경기도의회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담당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형 과학교실 설치와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남양주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미래형 과학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해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또한 필요한데, 생존수영장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급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미래형 과학교실과 생존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과학교실 구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0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기정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및 수도권 행위 규제에 대한 역차별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적 특성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 재설정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보완하여 재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시·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 청평면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 동안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마을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마을순회 설명회는 6일 동안 관내 마을회관 등 24곳을 방문해 총 74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의 의미와 접경지역 지정 추진상황, 각종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회 설명회를 접한 주민들은 “무작정 서명부를 들이밀어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사전 설명을 통해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주변에 많은 홍보는 물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두영 청평면장은 “앞으로도 모든 주요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으로 지역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단절된 삼막천의 산책로를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친수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양시 역시 안양천 중심의 하천을 조성했으나 삼막천 산책로는 단절되어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말했다. 그는 “산책로가 단절됨에 따라 주민과 방문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는 곳이 있을뿐더러 주말에는 주차 혼잡도가 높아 차도 위험은 더욱 위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막천 산책로 연결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남에 따라 철새 등 생태계를 촬영하는 동호인들도 모여들고 있다”며, 산책로 연결과 더불어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서울시 소유의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사유지인 독서실 옆 식자재마트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데,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도서관 건립을 잠정 중단했다. 홍국표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을 지을 것이라면 신속히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기약 없이 중단할 것이라면 시민들에게 도서관 건립 취소를 발표하고 새롭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 후 1년이 지난 지금 도서관 건립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도봉구와 협의 후 최초 계획대로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북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나 도서관을 지으려면 타당성 용역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에 의문을 표하며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작년과 올해 관련 예산편성도 없이 무기한 중단됐던 도서관이 건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건립이 재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비용만 낭비한 채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초 동북권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후 5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시립도서관이 도봉에 필요한지, 해당 부지가 도서관 입지에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계획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재활용･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제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안양시는 2023년 5월에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3월에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렇게 큰 목표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하는 작은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두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로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윤해동 의원은 원목, 종이, 사탕수수, 생분해성 플라스틱(즉, PLA) 등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예시로 설명하며,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상패·공로패 등이 대부분 인조가죽, 유리, 아크릴, 스틸 등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소각시에 환경을 오염 시킬뿐만 아니라 썩는데도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린다. 따라서 원목이나 종이, 사탕수수 등의 친환경 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일회용품 저감에 대해 제언했다. 2022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1인당 하루 평균 2.13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하루 사용량은 약 2,416만 개로, 우리 안양시 공직자를 2,000명으로 가정한다면 1년에 약 150만개 정도의 일회용품을 소비한다는 추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전세대가 우리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었듯이, 우리세대도 다음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행해야 할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수여하는 각종 상창,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양시 포상 조례' 및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 ⊙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다.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 ⊙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호주 NAPLAN과 캘리포니아 CAASPP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출제 오류와 난이도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셋째, 교육청은 대상자 모두 진단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라. ⊙ 현재 일부 희망‧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응시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학생 개인의 학력 성장 데이터 관리가 불가하다. ⊙ 연속적인 응시와 데이터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진정한 기초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진정한 학력 향상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운행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가 청량리역 인근 공동주택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변전소 설치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 29.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입주자 대표들과 만나 변전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량리역 변전소 및 점검수직구(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GTX-C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전소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인접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 전인 지난해 8~9월경 이루어졌다. 입주 후 변전소 설치를 인지한 주민들의 항의와 주민 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시공사는 4. 22.(월) 동대문구청에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와 약 36m 간격을 두고 24시간 가동되는 GTX-C 노선 변전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변전소 설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는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지 앞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는가.” “이미 몸이 망가진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은 무의미하며, 고압 전류가 흐르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변전소 설치의 불합리함에 대해 토로했다. 5월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변전소 설치위치의 부당성을 전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변전소 이전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약 10만평 규모로 K-POP 전문 공연장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 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부가가치 30조원, 직접 일자리 창출 9천명, 간접 취업 유발 20만명 등 경제 효과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청에서 유출된 CCTV 수사가 1년이나 걸릴 일인가? 경찰은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어제 5월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것에 항거해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진보당 당선인들은 5월 2일(목)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진보당 당선자들은 선일보는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일어난 며칠 뒤, 건설노조 모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제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근거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며, 고인의 죽음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마저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 양회동 열사에 대한 '분신 방조'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지난해 6월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내보낸 독자제공의 영상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화면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