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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7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설정돼있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육아휴직급여가 미적용되는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의 필요성, 남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식개선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남성의 육아 참여도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실태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제도 간편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 센터장은 “영유아기의 돌봄의 필요성과 어려움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육아휴직중인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가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중형 사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안현우 현 남성 육아휴직자(LG생활건강 설비구매팀)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매우 만족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커뮤니티의 부재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며, 남성 육아휴직 커뮤니티의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측면의 홍보와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현옥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이 화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경력 단절과 기존소득에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의 실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꾸준히 귀담아 의견을 듣고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신설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속초시, 이양수 국회의원 초청 국도비 확보·현안 토론회 개최
속초시, 이양수 국회의원 초청 국도비 확보·현안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가 14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2025년 주요 사업 국도비 확보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이양수 속초·고성·인제·양양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속초시의회 의원, 속초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2024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동서고속화철도 속초정거장 진입노선 교량화 변경','속초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등 속초시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12개 사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건의된 사업들에 대해 정부에 전달하고 속초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 대상 사업 외에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모아주신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공감, 긴밀한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속초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총선도 끝났는데 ‘열일’ 한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이다. 거기에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는 말을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란 말이다.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뭘 믿겠는가?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지 마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 한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尹 대통령,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노동자의 권리 보장”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노동자의 권리 보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호 의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 자본가와 기업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대표, 경기연구원 최훈 연구위원,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학교 운동장 비산 먼지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동장 이용시 학생들의 흡입 노출 평가 등 비산 먼지 확산 예방을 위한 운동장 소재 맞춤형 적정 청소와 소독의 주기 및 방법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쨰 토론자인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는 “마사토는 친환경 소재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선미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는 “흡입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며,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은 “마사토 운동장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산먼지 관리 주체로서 도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각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예산확보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과천 관내 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권리보장 조례 제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4)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