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장될 기미를 보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길영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천군은 지난 02월부터 홍천군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03월 31일까지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4명의 폐지수집 노인을 우선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상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굴된 노인 중 14명은 일자리 연계를, 노인맞춤 돌봄 4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8명, 건강지원 10명, 기타 지원(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명 등 37건의 복지 서비스 연계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 여가, 건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은퇴 후 삶과 일자리,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의 노인인구는 지난 03월 기준 2만 1천명으로 홍천군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3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계획에 맞춰 관내 고물상 7곳, 통장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능곡동은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시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환경, 건강 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파악했다. 그 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과 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 등도 확인하여, 놓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계했다. 김미경 능곡동장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관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안전한 노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힌 안광률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이달 말까지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 파악된 폐지수집 노인 89명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기존 조사 시점보다 뒤에 폐지수집을 시작하거나 누락된 인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진다. 각 동별 담당 직원은 지난 2월부터 가정방문과 개별상담을 통해 폐지수집 시작동기, 활동일수, 활동상 어려움, 가구원, 주거형태, 평소 건강상태, 소득수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내 고물상 및 통장의 도움을 받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폐지수집 노인은 없는지도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긴급복지, 건강관리 지원 등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폐지수집 노인들의 기초 자료로써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며, 위기가구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3월 말까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집중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고물상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장, 명예복지공무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지난 2월 확보된 관내 고물상 23개소에 방문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사업 안내 및 폐지수집 노인 명단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대면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소득수준, 주거환경, 복지욕구 등을 파악 후 노인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폐지수집 노인들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는 매년 폐지수집 노인에게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력해 교통‧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이번에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태현)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100만 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궐기대회 규모는 1천여 명으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국가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막강한 특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힘을 합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100만 운동을 전개하고자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태현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남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서 바른 정치를 만들 때이다. 모두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 개정 100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특권의 벽' 망치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특권 폐지 피켓 퍼포먼스 ▲행사 취지문 발표 ▲경과보고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 100만 국민운동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와 나라사랑청년정치TV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국민심신건강운동연합 ▲지구시민운동연합 ▲뇌활용행복만들기운동본부 ▲전국걷기운동연합회 ▲홍익생활실천연합회 ▲HSP국민건강진흥회 ▲국학운동시민연합 ▲한국힐링패밀리협회 ▲세계건강협회 한국지부 ▲우리역사바로알기 ▲홍익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국학기공공원강사협회 총 13개 단체가 함께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7일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를 주제로 국회 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를 기점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부 발대식과 궐기대회를 개최해왔다. 본 단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과 인성과 자연환경을 회복해야한다'를 신조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지속가능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운동 단체이다. 한편, 이들은 유튜브채널 '나라사랑 청년정치TV'를 주축으로 청년들과 후원하는 중장년층이 모여 만들었다. 현재 지난 전국 16개 시도에 254개 선거구를 기준 16개 지부와 254개 지회를 설립, 33만명이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