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공무직원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실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후 2024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16일과 17일 이틀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연수는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원 공정 채용 업무지침 ▲특수운영직군 재계약 제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원단 운영 ▲노사 소통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 사항 공유 ▲개선 방안 토의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단체교섭 및 협약 절차,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절차와 유의 사항,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개선 방안을 안내해 업무담당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노사관계 쟁점 사항 강의 등을 실시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노무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17일 청천천 산책로 일대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발굴하고 도와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과 책자를 나눠주며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또 고독사 위험군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 등도 같이 알렸다. 구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해서 관리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고독사 예방 및 극복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 AI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17일(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천 SOC 개발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며 하천 SOC 개발 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하천 SOC 사업으로 하천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조성되면 좋은데, 현실은 하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폭죽을 쏘고, 하천 정비한다며 갈대를 베어내는 등 지금까지의 하천 수변공원 활용과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화를 촉구한 뒤, “수달이 등장한 왕숙천에서조차 폭죽을 쏘는 행사에 남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많다.”라며 이제는 남양주시가 하천 관리 등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올해 초 왕숙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생태탐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높아진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다.”라며 이제는 생태다양성 관점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도 ‘AI법안’을 마련하였고 영국, 일본, 중국 등도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AI를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AI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지난 8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인선 의원은“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특히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협회, 기업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적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동행지기 김대중 회장이 이 자리에 함께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 남양주 내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 청년을 120명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정착 지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이 다양해 이들이 실제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홀로서기를 하려는 아이들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감의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족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어떤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홍보하였고,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6월 11일에 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교사는 학생에게 존경받고 학생은 교사에게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10일 경기도 화성시는 박기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102만 화성시민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을 달성하며 시 승격 23년 만에 100만 대도시 승격, 2025년 1월 다섯 번째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특례시가 되더라도 현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특강에서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향후 특례시로서 맞춤형 특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후 법령에 따른 권한이 일부 이양됐으나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권한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시 권한 확대 및 특례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비롯한 재정특례”라면서 “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여받은 특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확보해야만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특례시 출범 준비와 일반구 설치를 전담하는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하며 특례시 출범과 함께 일반구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구청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외적으로 이미 광역시급 성장을 이룬 화성시에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제 조직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일반구 설치를 위해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