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 대 업 대표가 최근 국내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한 정부에 대응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00여 곳을 선정하고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 2천여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OECD 국가 중 그래도 치안이 잘 확보되고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근래 들어 종종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범행동기가 다를 수 있겠고 이에 따른 개념 정립도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최근 들어 그러한 범죄의 빈도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기엔 분명 어떤 공통된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인구가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것도 젊은이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데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보는 것처럼 묻지마 범죄 역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미련하고 또 개선할 것들을 찾아 또 고쳐나가야겠다는 것이다. 1991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여의도광장 차량 폭주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서구사회처럼 총기 소지가 허용되었다면 우리도 무차별 총기 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성 분풀이로 표출하는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지만 더 돌보아야 할 소외된 이들을 살피지 못한 우리 사회 가진 자들의 책임은 없는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혹여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불공정하고 어두운 부분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특히나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을 속이는 모습이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더 좌절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겐 관대하고 힘없는 소시민들에겐 추상 같은 법적용이 어떻게 공평한 것이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한 가지 분명하게 입법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공직에 있는 이들이 이권에 개입해 대가성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을 유용하거나 탈법적으로 잘못 운용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소멸시효 없이 추징함으로써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복지와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하고 견제도 해야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또한 내일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만 할까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시야가 흐려질 때도 있다. 정치인들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눈에 보이는 권력욕과 당리당략에 날마다 서로 비방만 하고 싸움질만 하면 결국 국민이 고달픈 것이다. 바로 조선 500년 당쟁의 결과 외침으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이 헐벗고 치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던가? 2천 년 전 유대 땅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패함을 보고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질책했던 예수의 심정과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걱정하며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요 준엄한 눈초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빛문화연구소 강대업 대표가 현 정치계에 대해 "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와 예우"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한 시대에 족적을 남긴 정치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물론 역사의 몫이다. 국리민복을 위해 고심하고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높인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적을 무자비하게 처단했거나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안일하게 일을 벌이고 나라를 더 어렵게 했는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후보의 참모습을 알고 지지하든 가려진 모습을 모르고 선택하든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두터운 지지층을 만들려 하고 너도나도 팬덤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을 지지한다는데 누가 말리겠냐마는 상대 경쟁자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집단의 公敵으로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거 없이 도를 넘어 음해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극렬 지지자들과 이를 알면서도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正道가 아닐 뿐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또한 성숙한 민주 정치를 향해 나아가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 외교에 대해서도 애국이니 매국이니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공방이 치열하다. 정당의 노선과 지도자의 소신에 따라 또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국익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국민들과 정치권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변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전 정부의 노력이나 성과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철수 결정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던 상황에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평화의 불씨를 살렸지만 그 나마 유지되어 오던 남북의 교류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중·러까지도 긴장 일변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주적인 결정인지 외세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의 판단과 선택 또한 언제든 냉혹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더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민주적인 정당한 선거 절차에 의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았다면 국민들로서 마땅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겠다. 民意의 결과를 인정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또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다. 선출해 놓고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한다면 국민 스스로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고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임 기간 많은 외국 정상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던 일들을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자기 정치에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정치인들의 모자란 점이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당내 정치도 역시 그 수준이다. 주류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모두가 나서 공격을 하는 여당의 모습도 답답하다. 민주당 역시 원내 대표에 이낙연계로 알려진 박광온 의원이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이 되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렬지지자 소위 ‘개딸’들이 SNS 상에서 도를 넘는 막말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후에도 지금까지 경쟁 후보에 대해 악마화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팬덤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당내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도 결국 이 나라 민주 정치의 자산인데 그렇게 무차별 매도하는 언행은 결국 자기 진영이나 계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국가 운영에서도 모든 문제를 자기 쪽에서 찾고 국가와 정당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실패한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덮어씌우고 경쟁 상대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는 수준 낮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물론 그 정당의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를 펴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것이다. 이 명료한 정치의 큰 명제 앞에 무슨 여야가 있고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이 여기에 개입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에 언제든 권력을 내려놓을 때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정치하라고 선현들이 ‘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 하지 않았는가? -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관하여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대업 대표가 [해람시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난의 침륜에 빠진 형국이다. 당내 국회의원 169명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민생 입법이든 당론으로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지율도 갈수록 떨어지더니 이젠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 힘’에 뒤지고 있다. 그리고 사상 초유라고 하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져 비록 과반에는 못 미쳐 부결되었지만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안에서도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기다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더 많은 예상 밖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향후 당의 진로마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권과 무효가 20표로 그 가운데 반만 찬성표로 기울었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인데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되었다 해도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현재 계속 조사 중인 의혹 사건마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야당으로선 끝까지 방탄정국으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여당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고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불만 기류를 감지한 비명계와 이를 누르려는 친명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의 모습으로 볼 때 민주적 공천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총선 공천에 목숨을 건 의원들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대표에게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 수 없었지만 무기명의 반란표로 그동안 당 운영에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숨가쁜 일상에 분주한 국민들은 민주 반민주의 장외투쟁도 이젠 식상해 더구나 민주당의 진로를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니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로 말해주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배를 탔던 민주당 구성원들의 갈 길도 정해질 것이다. 다음 공천에 희망을 걸 수 없다면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명분 없이 운명을 같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양당의 여론전은 더 뜨거워 질 것이지만 온도차는 분명 있다. 여당은 바둑에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손해볼 것 없는 꽃놀이패를 두는 심정이랄까 방탄정국을 총선까지 끌고 갈수록 불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선 다음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의 혐의는 없다. 그러나 성남 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여부를 밝혀내는 공정한 법적 절차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특권이 없다고 하는 형평의 원칙을 강조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법사냥이라며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사활이 걸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볼 때 문제가 크게 얽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난 의혹 관련 문제가 맞다면 민주당이 함께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같이 싸고돌면 그들도 모종의 비리에 같이 연루된 것으로 국민의 눈에는 당연히 비쳐질 것 아닌가? 따라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당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소신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의 주장대로 한 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 앞에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말처럼 깨끗하게 밝혀지면, 더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부담을 떨쳐내고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을 더 알뜰히 챙기고 돌아보며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시세가 불리해졌다고 그 때마다 말과 태도를 바꾸는 소인배인지 진정 자신을 낮추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큰 그릇의 정치인인지는 스스로의 언행과 결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자유기고가, 한빛문화연구소 강대업 대표가 현 정치권에 대한 의견을 칼럼을 통해 내놓았다. "외국의 유명한 다국적기업 면접시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면접관이 응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차를 몰고 가다가 한적한 시골 정류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됐다. 첫 번째 사람은 오랫동안 사모하고 있었지만 말 한 마디 건네 보지 못한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지만 제대로 보답 한번 못한 옛 친구 또 한 사람은 아파서 곧 쓰러질 것 같은 할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차는 한 사람밖에 더 태울 수 없는 고급 스포츠카라면 이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인가? 우린 언제나 주어진 상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 흔히 여기에 매이면 열려있는 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관이 제시한 그 상황에서 정말로 아파 보이는 할머니를 태워드려야 할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옛 친구를 태워야 할까? 하지만 그 두 가지 선택은 꿈에 그리던 여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최종 면접을 본 200명 넘는 인원 중 한 사람만 이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하고 채용됐다고 한다. 그의 대답은 상식을 뛰어 넘었고 또한 시원하고도 간단했다. 자신의 자동차 키를 옛 친구에게 주어 아픈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게 하고는 꿈에 그리던 여인과 빗속에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창조적 소수자들이 제시하는 획기적인 발상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에 의해 새로운 물줄기로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가 많았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선 예나 지금이나 주어진 환경과 기존 사고의 틀에 갇혀 스스로 불통이 되거나 앞서가는 이들을 배척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2천 년 전 유대 땅에 와 천국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다. 조선 중종 때 사림파 성리학자로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정암 조광조를 축출한 세력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반정공신들은 궁인들을 사주해 나뭇잎에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자를 만들어 ‘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 꾸며낸 후 그를 역모로 몰았던 것이다. 또한 조국광복을 위해 한 평생 목숨을 바쳤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해방 후 이 나라에서 어떤 좌절감을 느꼈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한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군정 치하에서 남북분단이 고착될 것을 우려했던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던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도 그러한 기득권 세력에 배척당한 선구자였다.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일생을 바쳤지만 권력에 눈먼 정치 세력과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암살당하거나 오히려 36년간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했던 이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멸시를 받았던 것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었다. 지금의 정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거대 야당은 대추나무 연 걸리듯 온갖 사법리스크에 몰린 당대표 하나를 감싸고돌다 같이 수렁에 빠져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고, 성숙이 덜된 아이들처럼 윤석열 정부도 모든 어려운 문제는 앞선 정부 탓으로 돌리는 남탓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득달 같이 물어뜯던 언론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필봉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진영의 갈등도 남아 있는데다 언론도 기업이고 기업 중에서도 언론을 가지고 있으니 정보를 가장한 주장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정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다. 제임스 메디슨이 민주주의의 고전인 ‘연방주의자 논설’에서 밝힌 대로 모두 같은 생각을 갖게 하든가 자유를 없애지 않는 한 갈등은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갈등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한 이해와 조정의 노력과 아울러 무엇보다 민주 정치의 근간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마음속에 간직한 정치인이라면 뜻을 얻었다 해도 방종과 거만함으로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는 정성을 다하면 호(胡)나라와 월(越)나라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거만하게 대하면 피를 나눈 부모 형제까지도 행인처럼 되어버린다 했으니 정치에 몸담은 이들은 새겨야 할 말이다. 권력에 맛들인 정치인 그리고 그와 유착된 언론이든 종교 세력이든 이 나라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약삭빠르게 시류에 편승해 얼굴과 복색을 바꾸는 자들이 당대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나 그들이 권세를 탐하며 치졸한 방법으로 이해득실을 따졌던 속마음까지도 역사는 투명하게 기록해 후세에 거울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나라 격동의 시대 그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한 개혁을 향한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대안을 찾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와 다르다고 한 편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비난만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에 이어 당시 카톨릭이 금기시하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됐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판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바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 땅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진하며 밤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자유기고가,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해람 강 대 업이 현제 정책에 관해 '국민을 봉(鳳)으로 아는 정치' 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안타까운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무탈하게 여생을 보낸 분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국민의 홍복이 아닐까 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 “허물을 고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다. 바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질타한 뼈아픈 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지는 리스크가 많은 두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차선이라도 뽑고 앞으로 5년을 감내하자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 년 남짓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저급한 정치로 인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실망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정치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야말로 국민을 봉(鳳)으로 아는지 정치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정상배들과 다름없는 추한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정부 여당은 실속 없이 지난 정부의 일들을 들추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헛발질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견제하고 개혁해야 할 야당은 대표 자신의 약점으로 코가 꿰어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판국이다. 양 진영 모두 이 와중에도 신기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잘못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대에게 덮어씌우는 데 이골이 난 것 같다. 이태원 참사만 해도 정치적 득실을 먼저 따지고 또 한쪽에선 막말을 내뱉는 추태들도 볼썽사납다. 또한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을 쟁점화해 지난 정권과 갈등을 벌이는 것도 식상한 메뉴다. 야당의 대표는 측근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의혹 사건에도 무심하더니 또 오랜 시간을 함께한 핵심 인사와 당직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는 시점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를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과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이 소환할 때 자신이 진정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대표 한 명 지키자고 거대 야당이 손발이 묶여 함께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을 자초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이 늘 들먹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도 그랬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시론을 통해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다 계속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또 기소가 되어 길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기 앞가림에 분주한 그들이 언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던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물가 상승에 금리가 오르고 전기요금까지 들썩거리면 서민들 삶의 주름은 더 깊어질 텐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 건지 정부는 복지와 의료보험 혜택까지 칼질을 해대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는 자기 보신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돌아오는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청렴하고 또 공정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치와 허영에 부패한 것은 기본이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서민경제가 침체되는 설상가상의 형국에 저들이 득세하는 동안 국민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역사는 그들이 한 어리석은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권력에 취해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도를 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또 앞선 많은 정치지도자들처럼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노자도덕경에도 ‘자신을 굽히고 순리를 좇으면 온전히 보전하리라’고 했다. 이젠 적의를 품고 서로를 깎아 내리는 정쟁을 그만 멈추라! 허물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고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정치인으로 다가와 달라! 찬바람이 몰아치면 걱정이 앞서고 겨울을 나기가 두렵다는 서민들도 많이 있다. 새해에는 국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을 주는 정치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해람시론이 민주정당에 대한 현 상황에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해람시론] 한 사람 죽이고 살리려다 침륜에 빠진 정당들 정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벌써 몇 번의 사과 성명을 내고 사퇴했을 사람 하나를 끌어안음으로 인해, 민주정당이 지금 스스로 지지층의 외면을 받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한편 집권 여당은 대선 승리에 공이 있는 젊은 대표를 가처분 논란 끝에 흔들어 낙마시키려고 당헌 개정을 위한 의총까지 여는 정반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목을 가진 분들의 많은 우려와 경고에도 기어코 무리수를 거듭하다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 후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선거에 진 후보를 ‘인천 계양을’에 공천함으로써 전체 지방선거마저 어렵게 만들고 자신은 간신히 국회 입성을 한 후 또 당대표까지 되어 결국은 당에 더 큰 리스크를 안긴 형국이 됐다. 민주당이 기존의 당헌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를 두 번의 강행 끝에 고쳐 놓은 것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방탄막을 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8월 17일 – 당헌 개정 비대위 의결 19일 – 검찰이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질의서 송부 (26일까지 회신 요청) 24일 – 당헌 개정 부결 / 같은 날 중앙위 재상정 25일 – 당헌개정 당무위 재의결 26일 – 당헌개정 중앙위 재의결 28일 – 이재명 의원 당대표 확정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옹색하게 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부인과 자녀까지 그토록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성남 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외에도 검찰에 여러 건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데도 그를 감싸고 버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른 정치인들은 불미스러운 한 가지 스캔들로도 사과 성명을 내고 또 사퇴를 하는데 말이다.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170명의 선량들이 눈이 멀어서일까? 무엇인가 이권 카르텔로 연결된 것이 있어서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것인가? 야당탄압이라는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공소 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공당의 대표가 떳떳하면 제 발로 가서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야당 대표면 혐의가 있어도 검찰 소환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가? 여당 대표도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야당 대표는 무슨 특권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한 사람의 전례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인의 도덕 검증 기준이 흐려지고 일찍이 대법원 판결문으로도 보았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마저도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늘고 줄었다하는 가치 혼돈의 시대가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재명 의원이 지도자로서 더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자기와 각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무자비하지만 스스로에는 시시때때로 잣대가 바뀐다는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정치인을 장관에 기용한 링컨의 포용 그리고 권모술수를 배제하고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라 했던 처칠의 큰 도량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믿고 신뢰할만한 정직성과 포용력을 갖춘 지도자를 원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공인이면 잘잘못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언론의 비판과 견제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이 싫다면 애초 정치에 나서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국민 앞에 설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수식으로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인들이 실천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평범한 소시민들보다 못한 도덕성에다 온갖 의혹에 그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이끌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정치판이다. 뉴스만 틀면 그런 이들의 말을 듣고 얼굴을 보는 것도 이젠 피곤해 하는 민심을 읽고 있는가? 오늘날 이지경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혹자는 뻐꾸기에게 둥지를 빼앗겨 도저히 복원이 어렵다면 상식을 가진 정치인과 당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민주당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니면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하든가라고 말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개최되는 첫 의원총회에서는 공소시효를 며칠 앞둔 시점에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정한다는데, 앞으로 진행될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때마다 계속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또 기소가 되어 길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기 앞가림에 분주한 그들이 언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인지 ……. 인연과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가져온 데는 반드시 원인과 과정이 있었기에 여야를 떠나 더 이상 함께 침륜에 빠지지 않으려면 애초에 문제를 만들어낸 이들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말로만 나불대는 정치 말고 희생하고 행동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전당대회 투표율에서 민심을 보았듯이 이미 생명을 잃은 민주당은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지지율은 물론 다음 총선에서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 정당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당권 경쟁에 매몰돼 꼼수를 남발하는 국민의 힘 역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사분오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윤대통령의 취임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지만 국정 지지율은 30% 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미흡했던 정책을 개선하길 바란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공감을 준 주요 메시지는 화합의 정치였다.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인 것도 이 화합의 메시지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것으로 본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의하하다. 고심해 이루어 놓은 지난 정부의 성과들을 더 발전시키기보다 폄하하고 오히려 민감한 사안들을 드러내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지 않은가?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민감한 외교 난제를 당당하게 극복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했던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이 위상이 언제부턴가 국제무대에서 빛이 바랜 듯하고 무언가 조금 패싱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국제무대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안마다 배경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국가 간 외교가 물론 어렵지만 이 또한 우리 이웃 간의 일상처럼 지켜야 할 상식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해야 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정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는 원인도 앞서 언급한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 굳이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새 옷을 입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그대로 옷을 다 입고 나면 또다시 단추를 풀고 입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지지율이 국정운영의 추진력임은 물론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자신감의 동력이 됨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온 국민이 설상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새삼 들추어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기고 정작 대장동 사건 등 모든 국민이 밝혀 주기를 바라는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뒷북만 치고 있다. 그래서 이쪽저쪽이 정말 한통속인가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다. 이것은 화합의 정치가 아니라 다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덮으려고 손잡는 야합이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왕 이야기가 나온 차에 모두들 하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한다. 아무리 오래 공들여 쌓은 것들도 무너지는 것은 일 순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앞서 일한 정부의 정책을 깊이 분석한 후 계승 발전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한다. 무조건 다른 편을 깎아내려야 상대적으로 이편이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미숙함과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성숙한 국민은 알고 있다. 특히 포춘지가 선정한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혔고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게 인정한 대통령, 당선시 득표율보다 퇴임시 지지율이 높아 50%에 육박하던 직전 대통령을 굳이 깎아내려서 국정 수행과 국익에 도움될 일이 있을까?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퇴임한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중요한 국사에 자문을 받아가며 또 국가의 원로로서 존경받게 하고 평안한 일상을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인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에 가까운 목불인견의 욕설 시위는 정말 이웃 나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외교 무대에 같이 섰던 외국의 정상들이 이 참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방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어떤 눈으로 볼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화법이다. 외교무대에서도 충분히 준비된 메시지를 던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상과 만남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속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소탈한 것은 좋지만 가벼운 것은 다른 문제다. 논란 끝에 도어스테핑(사전 약속 없는 약식 인터뷰)을 재개하기로 했다는데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한두 마디 가볍게 답하는 것도 국민들은 눈여겨보고 귀에 담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기자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해결 받기를 바라는 문제에 답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데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또 답변은 진지하고 성실해야 한다. 차원이 다른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문장 한 구절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덧붙여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의 행보도 더 이상 소모적인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부속실 의전 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해야 할 일로 보여진다. 백성이 역병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나랏님은 찬을 줄이고 몸가짐을 조심했다. 왕조시대는 아니지만 서민들이 살기 버거운 시대 국민의 삶과 마음들이 어려울 때 지도자는 밤을 밝혀가며 백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 고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줄로 안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얼마나 더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또 전쟁이 가능한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국제 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국정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기에 특히 민생은 뒷전이고 꼼수와 잿밥에만 신경쓰는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정치권력에 빌붙어 아부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론과 소신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부처들까지 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제 이 위기의 시대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언행을 절제하고 화합의 길을 찾아 방향을 제시하며 상식에 맞는 행보를 해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하다.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민심은 정확했다. 다른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변명해도 한마디로 당과 후보가 지향하고 생각하는 속내까지 표심은 짚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민심을 읽어내지 못해 책임을 회피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정당과 후보는 결국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드러난 외형보다는 당원일지라도 진영을 떠나 자신이 속한 당이 룰을 어기고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판단될 때, 상대 당과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더 미래를 내다보고 자당을 심판하는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준 선거라는 것이 희망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년 뒤 총선에서도 냉혹한 표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보수와 진보개혁의 정신을 살려 균형 잡힌 양당제가 정착되려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계파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걸출한 정치지도자가 리더의 품격으로 이끌어 가던 한 시대도 필요했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오늘의 시대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연구하고 노력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검증해 도울 것은 돕는 성숙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야 할 시대인 것이다. 전과가 수두룩하고 자격 미달인 이들을 포함해 부족한 공부도 하지 않고 소신 없이 몰려다니며 어디에 줄을 설까 눈치나 보고 다음 공천에 목을 매는 정치꾼들은 이제 좀 정치권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장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보스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난 아픔을 딛고 크게 잘한 것도 없이 승리한 이번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더 낮아져야 함을 배웠을 것이다. 삶이 그러하듯 정치와 권투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얻어맞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에 기여해 온 뿌리깊은 민주당이 당내 민주적 시스템이 흔들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한층 더 공천 시스템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진정으로 저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민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인정하게 되고 정말로 그러한 정치로 체질이 바뀌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끝까지 지키고 섬겨야 할 대상인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교묘하게 이권을 탐하며 패거리 정치로 끼리끼리 권력만 지키려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다. 끝으로 서민들은 작은 죄를 범하기만 해도 예외 없이 응당한 법의 처분을 받는다. 새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두루 배치되는 것 같은데, 과연 선거 전부터 공방이 되어 왔던 의혹 사건들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그 저울 추가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 국민들은 또 지켜볼 것이다.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제20대 대통령선거 양상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다. 후보 당사자와 캠프는 물론 각 진영의 인사들까지 국민이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선거 이후는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저질러놓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관행은 이제 더 두고볼 수 없다. 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까지 암울한 지금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들의 진영논리에 볼모가 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이 난국을 어떻게든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모든 것은 그르다고 몰아가는 진영논리는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의 눈을 가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마다 여야간 펼치는 공방을 보면 진영논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 혼탁한 선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또한 언론이다. 메이저 언론과 종편들도 얼마나 객관적 중립을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부 방송 진행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까지 펼치며 혼탁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선명하게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깨끗할 텐데 ……. 불리하다 싶으면 압력을 넣어 기사를 내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게이트 키핑’이 선거판을 더 어지럽게 한다. 대선 후보들도 각종 토론에서 과연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는 유익한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 문제를 주제로 다룬 지난 1차 TV 법정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어 구속돼 있는 김만배 대화 녹취록 중 한 부분을 가지고 여당 후보가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후 한 언론에서 앞뒤가 모두 연결된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사례도 그러하다. 또한 그 비리의 몸통이라고들 하는 소위 ‘그분’이 서로 누구라는 공방도 문제가 됐다. 한쪽에서 먼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대법관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라면서 현직 대법관 실명을 거론하자 대법관이 해명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선거판이다. 표를 얻기 위해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나 입장, 그로 인해 입게 될 피해 등은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대중 앞에 마구 공표하는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영논리의 색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이다. 야당 후보가 어느 지역 유세를 하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한 젊은 지지자가 자신이 직접 잡아 손질한 마른 대구 한 마리를 후보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보도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상대 진영의 모 인사가 마른 대구를 ‘무속’이라고 폄훼해 그 청년 어부가 어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진영 간 또 나타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네거티브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시각일까? 길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젠 유권자들이 분별하고 선택할 몫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후보자들의 언행과 주변을 검증해 보면서 나름의 판단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자에게 또 그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에게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를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한 때는 상대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 모의하고 흠집을 내는 투쟁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세상 흐름은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의논하는 상생의 시대라는 것을 서민들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에 뜻을 둔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마음 속으로 어떤 이들을 응원하는지를 말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겠지만 지도자를 뽑을 때 유심히 살펴야 할 기본 덕목이 몇 가지 있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지 않고 변함없는 성실한 일꾼인지 아니면 유불리에 따라 언행이 다른 기회주의자들인지,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인지 의혹이 많고 거짓으로 요란하게 포장된 사람인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설득해 통합의 정치를 할 재목인지 멸시하고 짓밟고 편을 가름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인지, 상하는 물론 주변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불통의 사람인지 ……. 선거와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이 엄정한 시국에 5년이라는 세월을 질곡 속에 보내게 된다. 진영에 매몰되어 스스로 양심을 속이거나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현혹돼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각 분야 정책도 꼼꼼히 검증해 안보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격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대에 통일에 대한 비전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 차례 남은 토론도 지켜보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엔 또 다른 방법으로 판세를 읽어내는 국내외 소식통도 살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내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를 후회없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 자유기고가 해람 강 대 업 [선데이뉴스신문=해람 강대업 자유기고자] 서방세계의 외교 보이콧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행사의 오성홍기 게양식에 중국이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 입은 인물을 등장시킨 것을 두고 우리에 대한 문화침략이 아니냐는 논란이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다. 중국은 한족(漢族) 외에도 5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일찍이 소수 민족에 대한 적절한 강온정책을 펴옴으로써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다민족 국가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 축제에서 그 나라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한복을 입혀 등장하게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중화사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입장을 알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상고사의 뿌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일련의 동북공정 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번 일이 문화적 동북공정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이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 대책 없이 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14억 인구를 뒷배로 한 자신들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조회 수를 앞세워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 한복을 소수민족 조선족의 전통 복식으로만 소개함으로써 우리 고유문화를 중국 문화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리고 그 백과사전에는 종전에 있던 한복 페이지를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한복은 중국의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중국 기업과 일반인들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서도 드러났듯이 중화패권주의 정책이 고립 위기에 처하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문화침략 공정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한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음식 김치의 기원을 중국식 야채 절임 ‘파오차이(泡菜)’라고 해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2020년 이후 아예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가져다 이름만 바꾼 것이다"라고 드러내 놓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심지어 민족 정체성의 뿌리인 염제 신농씨와 치우 천황까지도 가져가 ‘중화삼조당’에 모셔두고 자기들의 시조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그만큼 유구하고 빛나는 것이기에 탐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한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압도할 때 한복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을 욕하던 이들이 이젠 한복이 자신들의 의상이라고 하는 의식구조는 무엇일까? 말로는 스스로 대국이라 하지만 지극히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웃이 아닐 수 없다. 평소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푸른아시아센터’ 박일선 대표는 ‘문화역사침략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남 탓 전에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폐막식 때 선수단이 한복을 입으면 된다” 또 “단군조선 등 상고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이 한글도 판소리도 중국 것이라 주장할 거라며 경고했다. 박 대표의 말에 우리는 뼈아프게 공감해야 한다. 일본이 그동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 왜곡과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펼칠 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되짚어본다면 더 큰 화근을 만들기 전에 지금이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웅혼한 기상으로 대륙을 호령했던 선조들의 역사를 스스로 부인하고, 뛰어난 문화를 지녔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던 때가 있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각성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랜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저술한 ‘환단고기’(삼성기전 상하편,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와 ‘규원사화’ 등은 스스로 중화 사대주의와 불교사관에 치우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매여 있던 편협한 한국사를 더 넓은 강역에서 유구한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추어준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다음 달에는 싫건 좋건 대통령을 뽑고 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 누가 되든 부족한 부분이 있든 그것 또한 국민들이 어차피 감당할 몫이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역사와 문화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하는가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새 정부의 각료들은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말고 이를 정책에 소신껏 반영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따뜻한 중국 회남 지방의 귤이 북쪽으로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문화나 문물도 잘못된 풍토에서는 발전을 못하고 왜곡되거나 변질된다. 이젠 평화를 이루어야 할 시대인데 상대의 훌륭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상생의 법을 아는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