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故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혼재하여 겪던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호응하는 데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설치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故 박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갈등과 민원을 예방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표지판 3천여 개를, 5년여에 걸쳐 통일된 표지판으로 재설치하는 데 134,370천원(연평균 26,87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식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른다’는 자동차 환경협회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표지판을 통일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환경과 미래를 위해 남달리 애써왔던 故 박환희 의원의 노력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故 박의원의 노고를 기렸다. 故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1월 10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 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추가 대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의지를 갖고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완화를 목표로 ‘급식비 지원’과 ‘거점형 방과후 과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은주 의원은 “이 부분도 철저히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심각한 위기와 혼란 속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정부에 야당과 즉각 대화하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는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준호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칼 한 자루, 댓글 몇 개로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국제행사를 엉망진창으로 준비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극한호우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중”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이러한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불안 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팀 대한민국’으로 단결해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위기 앞에, 현 정부는 내 지지자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왔다”라며 야당과 노동계·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 커질 것이고 국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 내내 남 탓을 한다면 소수의 정부 지지층을 붙잡을 순 있겠지만, 역사에 실패한 정부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 대표는 “야당과 즉각 대화하고, 토론하라. 기본소득당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거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경찰 장갑차, 테이저건, 카르텔이나 종북좌파의 낙인찍기가 아니라 관용과 민주주의가 답”이라고 언급하며, “대화가 위기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31일(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남한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히며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대피소에 이동하여 대피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경계경보와 문자를 발송하며 경계경보를 알렸다. 이 사건으로 서울일대지역에서 사이렌소리와 함께 대피령이 발령되어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 형태의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현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부근의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발사체의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 서해 부근', 위성덮게의 낙하지점은 '제주도에서 서쪽부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10번째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 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8일 9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소재)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7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늘 8월 13일(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브리핑에서 오늘 기자회견 잡으니까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운세를 봤느냐 등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8월 7일 페이스북에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을때, 그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MBC 8시 저녁 뉴스를 보고 날씨 기상예보를 보고 날씨 기상 예보를 본 다음에 8시 55분에 제가 공지를 했다. 저녁 뉴스를 봤더니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큰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또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했던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의 뜻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자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뉜다. 태극기를 보면 바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 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있다. 시대에 맞게 지지자도 변하고 당원도 변하는 것이다. 그에 걸맞게 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정당이 지금가지 가지고 왔던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다. 고작 100여 년 전쯤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이제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 진영 내에 근본 없는 일방주의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뒤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결국은 다원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한다. 2007년의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계속 읽게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울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인 관계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다. 물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 돌렸던 그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아픔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국을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공정, 젠더,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에 어떤 참여를 이끌어 내겠는가.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로 치환해 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초에 보수 정당은 지금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외치려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저는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다.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 일을 벌이고 후푹풍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가. 익명으로 지르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사고는 내가 쳐도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저지른 일인가, 아니면 사퇴하고 다시 표결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도 2년이 지나면 선거 때 국민들이 잊을것이가고 생각하는 오만인가. 저는 이번에 노출된 당의 민낯, 적어도 그 민낯에는 그분들의 부끄러움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기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하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당의 혼란을 막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의 혼란과 분열을 빨리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더이상 우리 스스로 내홍이나 분열로 국민들이 기적적으로 만든 정권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다"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직 사퇴 전 이 대표에게도 사퇴 설득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 대표와 이 대표가 지명한 김용태 최고위원에게도 함께 사퇴하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에겐 개인의 억울함, 명분 다 내려놓고 당 전체보고 당 살리는 방법 고민해서 그런 대장의 길을 가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기서 이 대표가 조금 더 나아가면 당이 혼란스럽고 위험해진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이긴 게 이긴 게 아니고 지는 게 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할 때 불참한 바 있다. 즉, 그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를 표한 것이지만 국민의힘 상임위원회가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고, 이에 맞서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틀린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이쯤에서 당 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돌아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당 대표로서 (당 내 혼란에) 원인을 제공했을지 몰라도 모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일을 배후에서 계속해서 조작하고 조종했던 윤핵관들한테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 일을 초래한 배현진 최고위원 등은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새 대통령 취임 80여일만에 초유의 지도부 붕괴 사태를 맞은 집권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패달을 밟았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89명이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최고위원들의 사태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인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의중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금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총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 모든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해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 모두 합의가 된 것 같다”고 평가하며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합의된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제가 참석했으니까요”라면서 동의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강한 반발과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진 5선 중진의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이 '현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잇따랐다. 정미경, 김용태 두 최고위원은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는 유지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며 "왜 꼼수에 샛길로만 찾아 가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 가격, 기후, 종자, 토양, 유통, 수급, 곡물, 비료, 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행보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 3회 현장 방문이 전부다. 농민들은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현장 행보를 강화해 민심 청취에 좀 더 노력하겠다.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일정 조건에 따라 쌀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가격 보장, 생산비 보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안 돼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생산비 보장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헌법상 의무도 거론됐다. 서의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의 ‘농어민 이익 보호’조항만 이행해도 농어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와 ‘식량 자급’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공감하는 내용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식품부로 재이관돼야 한다는 질의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더해 높은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후보자는 최저생산비 보장 의지가 없다. 인건비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농업 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의지가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 농어민 지원 계획 부재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에 총 4차에 걸쳐 35조원을 지원했으나 농어민에는 2,440억 지원에 그쳤었다. 새 정부는 그나마 계획조차 없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 새정부는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후보자의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지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종자 무역수지가 600억까지 치솟은 현실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종자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올해 전남 무안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가 출범했는데, 종자 로열티뿐 아니라 종자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전국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점검했으며, 농협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 협동조합법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농협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점검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현장 행보 부족과 농축산림인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보다 재정 당국을 먼저 대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