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4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양스포츠(스프링힐스CC)가 제출한 일산동구 산황동 소재 골프장 증설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 3월 5일부터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개발과, 주교동·풍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도 등재해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4월 16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초안 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4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당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재평가 해 골프장 증설 계획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더불어 3월 15일 오후 2시에는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스포츠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골프장 증설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환경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합리적 의견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은 2월 2일 16시 구리시 갈매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구리시의회는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신동화 운영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공문을 송부하고 강력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으며, 김용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구리‧남양주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여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구리시의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은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조하며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은 지난 2일 16시 구리시 갈매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구리시의회는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신동화 운영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공문을 송부하고 강력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으며, 김용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구리‧남양주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여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구리시의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은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조하며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주)가 29일 부평구청에서 부평 주민을 대상으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초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구민 200여명이 참석, 상동호수공원 내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 부평구는 이날 제시된 부평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GTX-B노선 관련 변전소를 경기 부천에 위치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 시 부평 부개동 아파트 단지와 인근 10여개 학교에 미칠 전자파 영향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상동호수 공원에 변전소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체부지를 찾아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주민들은 또 변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안내 및 의견수렴이 사전에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변전소가 설치되는 인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평구 주민 대표, 부천시 주민 대표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설명회 주최측인 민자사업자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인천시, 환경부, 국토부를 상대로 지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서를 작성, 부평구에 제출했다. 설명회에 앞서 차준택 구청장은 박종혁 인천시의원, 윤구영·허정미·황미라 부평구의원을 비롯해 부개2·3동 주민자치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차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인천시와 협력하여 민자사업자를 비롯해 환경부 및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면서 변전소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모든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은 곧바로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시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사업시행사인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는 주민들에게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 및 대기질·수질 변화에 대한 대책과 소음 저감 대책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안양시와 인덕원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예측 가능한 자료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다. 또,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창동(서울)에서 과천(경기)까지 연결된 전용 철도 노선을 인덕원까지 추가 연장·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사업시행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인 안양시청(환경정책과, 철도교통과)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관양 1·2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2동, 범계동, 안양 7·8동)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 착공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안양시 대상 구간은 연장 총 5.05㎞으로 인덕원역에 관련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1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오 구청장은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 GTX-C 노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먼지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법령에 따라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미흡한 점은 구 차원에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GTX-C 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이달 24일까지 도봉구청 3층 기후환경과, 2층 교통행정과에서 실시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인 8월 31일 18시까지 공람 장소로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도심구간은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발파없는 공법(TBM, Tunnel Boring Machine)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는 인덕원역에서 금정역의 안양시 구간 인접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과천·안양·군포·의왕을 거쳐 수원을 잇는 총길이 86.46㎞로, 서울 창동역부터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역까지의 37.95㎞ 구간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으로 조성되며 1일 최대 164회 운영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추가 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 6,084억원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 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통 시 일일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삼성역에서 덕정역까지 29분 등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최대 1시간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노원·양주·덕정 등으로 가려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강남을 관통하거나 우회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개통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8월2일)를 시작으로 의왕시(8월4일)에 이어, 3번째로 안양시(8월16일)에서 진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되고, 안양시청(환경정책과, 철도교통과)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관양1·2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2동, 범계동, 안양 7·8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덕정역~청량리역, 삼성역~수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19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오는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안양시 대상 구간은 연장 총 5.05㎞이며, 인덕원역에 관련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등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GTX-C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이달 2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시청(환경정책과, 철도교통과)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관양 1·2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2동, 범계동, 안양 7·8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덕원역 일대에 큰 변화를 불러올 GTX-C노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