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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보고..."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 창출"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보고..."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 창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준비하고 국민께 소상하게 새로운 문제의식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간의 전문가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정비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그런 리버럴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기술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그렇게 경제가 성장이 됨으로써 우리 자유의 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더구나 근현대를 보면 사회 변화를 주도한 것은 시민혁명으로, 사회 변화의 임계점이 폭발해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변화를 끌고 간 것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업혁명 1차·2차·3차·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디지털 심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지만 디지털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정부로 변화해 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심화에 우리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 연구가 종전과 같은 아날로그식의 실험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습니다. 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잡혀야만 디지털 심화가 더 고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심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화의 길이 아니라 인간이 더 자유롭고,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 사회를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지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격차, 개인 간의 격차, 아까 노인분들께서 디지털 뱅킹 이런 것 이용하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소위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축소시켜서,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고도화시켜서 엄청난 GDP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세계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게 식량을 비롯한 ODA 원조도 많이 합니다마는 디지털 격차를 세계 인류가 함께 또 국내에서도 계층과 연령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축소해서 모두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소위 이런 디지털 정보라든지 교육 기회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심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국민, 모든 국가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다 함께 받아들여지고, 바로 그것이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규범 질서를 토대로 하지 않고 디지털 심화가 빈익빈부익부를 더 벌리고 또 문화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한다면 디지털 혁신이 더 발전하고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 문제나 개인정보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법적으로 이런 소유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거래, 거래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데이터와 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내 정보, 내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과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질서가 확립이 돼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왕성한 거래와 교환과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심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개인정보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고,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제와 기술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해서는 설계 감리 기술, 시공기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기술,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 이런 여러 분야에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 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 기술로서 원자력 안전, 또 더 나아가서는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시공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도 다자회의 때 가서 외국 정상들에게 우리 APR1400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국제화하고, 국제 교류도 원활하게 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의 교류도 중요하고, 또 원자력의 안전 이용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IAEA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향후 2023년도에 과학정책·디지털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건승과 분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곳간관리' 팔 걷어붙인 고양특례시…공유재산 잘 굴려 가치 살린다
'곳간관리' 팔 걷어붙인 고양특례시…공유재산 잘 굴려 가치 살린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해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시는 금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 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로 연계한 총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 조사 결과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행화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에서는 무단점유자에게 72건, 1억8천3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 상 누락재산은 1천여 필지, 약 58만㎡이며 등기 여부 전수조사 대상은 1만5천여 필지, 약 1천7백74만㎡로, 일제 정비를 통해 해당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을 목표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부서별 보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 450여개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현황 및 건물별 수선 이력 등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숨은(은닉) 재산 찾기 사업’도 계속된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4,439㎡를 시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할 방침이다.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제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고양특례시의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영화뉴스]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 ‘가치봄’ 협업, '배리어프리' 콘텐츠로 탄생.
[영화뉴스]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 ‘가치봄’ 협업, '배리어프리' 콘텐츠로 탄생.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대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한다! 」 다양한 시도로 좋은 뮤지컬 콘텐츠를 제공하는 EMK가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를 배리어프리 콘텐츠로 문화 향유 기회 저변 확대에 나선다. [사진='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 포스터 / EMK뮤지컬컴퍼니] 한국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 ‘가치봄'과 협업한 EMK의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 배리어프리 콘텐츠가 5일 오후 2시 서울 CGV 강변점에서의 첫 상영을 앞두고 있다. 특히 업계 리더로서 혁신적인 행보로 뮤지컬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룩해온 EMK가 처음으로 선보인 배리어프리 뮤지컬 영상 콘텐츠인 만큼 이번 상영을 통해 뮤지컬 영상화의 사회적 필요성에 화두를 던지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몰고 올 것을 예고했다.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는 EMK뮤지컬컴퍼니의 스테디셀러로 10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영상으로 담아내 CJ 4DPLEX, CJ CGV가 배급을 맡아 무대와는 또 다른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제작진이 무관중 촬영과 유관중 촬영을 조합해 현장감을 최대한 살린 프리미엄 퀄리티로 탄생했던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는 작년 3월 개봉 당시 1만 관객을 돌파, 코로나19 사태 이후 뮤지컬 실황 영화 중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로 이미 그 영상미와 작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영상만이 전할 수 있는 대극장의 분위기와 웅장한 무대 예술의 매력, 공연장에서도 볼 수 없던 뒷얘기를 담은 ‘비하인드 씬’은 시청각장애인들의 관람을 돕는 한글 자막과 음성 해설로 전해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전율을 고스란히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가치봄’은 2019년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및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CJ CGV 등의 유관 업체가 협업하여 런칭한 서비스이다. ‘가치봄’ 영화는 효과음을 자막으로 표기하고 음성을 통해 상황과 화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지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영화가 선사하는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CJ CGV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CJ와 EMK가 공동 진행한 이번 상영은 음성 해설과 한글 자막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 시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어 시청각장애인 관람객의 원활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청각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뮤지컬 영상 콘텐츠로서 유의미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업계 선두 주자들의 콜라보레이션은 문화 콘텐츠 시장 전반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의 제작사 EMK는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진행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초연 유료 상영회를 시작으로 뮤지컬 ‘엑스칼리버’, ‘팬텀’ 등의 국내 프로덕션의 공연을 영미권 지역에서 상영하고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 등 뮤지컬 영상화에 있어 선구적인 활동을 지속해왔다.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는 5일 오후 2시 CGV 강변점을 시작으로, CGV 북수원점, CGV 원주점 등 전국 6개 상영관에서 ‘가치봄’ 영화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가치봄’으로 안내되는 회차로 예매할 수 있다.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 위한 첫걸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계획 수립 박차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 위한 첫걸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계획 수립 박차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지난 29일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이라는 목표 아래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년도 실천계획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 대표 계획이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9월 30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각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그 결과, 2개 전략체계 아래 9대 전략, 46개 세부사업(과업)이 반영됐다. 9대 전략을 살펴보면, ‘전략체계 1’의 △누구나 돌봄 시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 △건강도시 시흥과, ‘전략체계 2’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신설 또는 폐지된 세부사업(과업)은 없으며, 사회보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전략체계 성과지표 7개와 세부사업(과업) 12개가 변경됐다. 또한, 연간 세부사업(과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안)은 632억8천6백만원이다. 2023년 5대 핵심과제로는 △보편적 사회보장 정책 반영 및 시행 △보호안전 정책 집중 추진 △돌봄, 심리·정서 지원 및 위기가구 관련 정책 강화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홍보 강화 및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을 선정했고, 연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적극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수립됐고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등 총 168명이 참여했다.
"새해엔 금연 하자" 시흥시, '같이금연, 가치인연' 2기 참가자 모집
"새해엔 금연 하자" 시흥시, '같이금연, 가치인연' 2기 참가자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후 등록자의 4주 금연 실천 지속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같이금연, 가치인연' 프로그램의 2기 참여자를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같이금연, 가치인연'은 금단 증상 및 의지 감소로 금연 결심자 중 약 40%에 해당하는 4주 금연 실패자의 금연 실천 지속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대면-비대면 금연클리닉으로 운영됐다. 3개월간 매일 출석과 각종 금연 정보 및 건강 정보를 통해 참여자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같이금연, 가치인연' 프로그램 1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3개월 동안 매일 소통하며 많은 정이 들어서 끝나는 게 아쉽다”, “제목 그대로 ‘같이 금연’ 중이어서 나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꾸준히 참여했다”, “가족의 권유로 신청하게 됐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하는 금연이 됐다” 등 프로그램에 대한 고마움과 종료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매일 참여자의 금연 진행 상황체크 및 즉각적인 금연 상담이 가능해 보다 쉽고 즐겁게 금연을 유지할 수 있어 1기 참여자 중 약 74%가 3개월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에 대한 민감도 상승으로, 가정을 이룬 30~50대의 금연 욕구와 의지가 가장 강한 만큼, 새해맞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같이금연, 가치인연'2기를 모집하게 됐다”는 취지를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다-가치 자람터 "교육 특강 참관"... 현장의 소리 귀 쫑긋
임병택 시흥시장, 다-가치 자람터 "교육 특강 참관"... 현장의 소리 귀 쫑긋
[선데이뉴스신문]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1일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교육 특화공간인 『다-가치 자람터』를 방문해 아동 특강 및 부모 교육에 참관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설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임 시장은 아동들과 함께 안전우산 만들기에 동참했다. 어린이 안전우산은 우천 시 빗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투명우산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마련했다. 다문화 아동들은 자음과 모임을 조합해 각자 단어를 만든 후, 우산에 채운 글씨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생활안전 동영상을 시청하며 안전교육을 받았다. 또한, 학령기 부모 교육에 참석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 의사소통법’을 주제로 자녀와 소통하기 위한 대화법과 그림책 질문법, 감정판 활용법 등을 실습하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웠다. 이날 임 시장은 자녀 양육의 선배로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노하우를 전달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외국인가정에 다국어 자녀교육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다-가치 에듀콜’을 운영 중이다. 임 시장은 종사자들과 상담 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모든 참관을 마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정부와 더불어 학령기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다-가치 자람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시,‘가치있는 나의 땅 같이하는 바른 땅’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양주시,‘가치있는 나의 땅 같이하는 바른 땅’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읍지구·방성1지구(696필지, 436,705㎡)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1억 5천 여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오는 2023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고읍1통, 방성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토지 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 설정 협의, 사업지구 지정·고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