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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 제정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 지킬 것"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 제정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 지킬 것"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가 지난 4일, 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명은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다. 그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널리 제정됐으나, 광복회를 기념사업 추진의 주체이자, 지원 대상으로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례에는 ▴안양시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 및 안양시에서 출생했거나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연구‧학술‧국제교류 등의 사업,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등을 비롯해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양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조명하고,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풀뿌리에서부터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만안구청이 추진한 안양3동 댕기단길 지명 동판 사업에 대해서 “조선직물은 일본군복을 생산하던 일제의 방직공장이고,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반민특위 1호이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박흥식이 조선인을 징용해 일본군 비행기를 생산하던 공장”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해서라도 친일기업을 병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만안구청은 검증을 통해 지난 8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명 동판을 설치했다. 조례 발의 소식을 접한 광복회 경기도지부 김호동 지부장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라며 “선배시민들의 독립정신이 오늘날 안양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광복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도시·사람·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도시·사람·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
[선데이뉴스신문]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창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다”
김규창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내 31시군에 착한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노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금)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하여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친환경경영,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창 의원은 최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에 착한기업의 인증은 기업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31시군에 착한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사회적 가치 입증된 예술인 기회소득 확대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사회적 가치 입증된 예술인 기회소득 확대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합심하여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날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관련 영상을 소개하며 “기회소득을 수급한 예술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을 최종선정하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높은 신청률만 봐도 예술인들이 기회소득 덕분에 활동기회를 더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이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까지 확대하여 드리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로 시너지효과를 낸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기회소득 페스티벌이 수원, 의정부, 가평, 광주, 평택, 파주에 이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 등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기회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는지,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바로 이런 결과들을 보며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성찰해야 한다”라고 역설한 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부위원장님 인식에 적극 공감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예술인들이 도민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기회소득에서 멈추지 않고 공연·전시·연주 등을 할 수 있는 비금전적 기회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일회성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후, “예술인 기회소득은 정책적 파급력이 크고,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내년에는 확실히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한 후 필요한 사항을 챙기기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