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8일(목) 국회 본청 5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에게 질의에서 aT에서 밀을 저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해야 되지 않는가? 유통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아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단가보조금을 해서 우리 밀에 소비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밀 유통이 안되는 이유는 사장님이 이유를 잘 알고 있고 3선 의원에다 엄청난 국정경험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해서 우리 목표치 달성을 해야 하고 우리밀 소비와 유통이 확대되지 않으면 국산밀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밀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가 사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밀 수입 의존도가 99퍼센트다. 그런데 우리밀 창고에 쌓여 있다. 논리상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발언에서 밀의 유통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유통이 가장 큰 이유는 수입 밀은 키로그램당 300원이다. 국산밀은 915원이다. 그래서 국산밀이 수입밀에 비해서 차이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밀 가공확대를 위해서 제분업체와 가공업체들에게 키로그램당 4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조금 더 가격차이를 줄여 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주시기 바란다. 저도 국산밀 가공하는 분들과 회의도 많이 하고 생산업체들하고도 같이 예기하고 있지만역시 여러 가지로 제분 시설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 데로 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환경단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7일(화)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6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애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KBS 매인 뉴스 시사프로그램 편파방송건을 분석했다.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달간 KBS가 46건 편파방송 한 것이 확인 됐다. 대표적인 사래가 주진우 라이브 쇼에서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는 다면서 민주당 정권 출신 이동석 통일부 장관을 출현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석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눈 박이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고 진행자 주진우씨는 마짱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멀어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문제인 정부 가짜 평화 쇼 때문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고도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방송을 진행자와 패널이 함께 짝짝궁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도 그전에도 민주당 정부 출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같은 방송에 출현 시켜 윤 대통령에 발언에 대해서 정세현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진짜 싸대기 때려 줄건 가? 못 때려 준다. 양치기 소년이라 그러느냐? 비판아닌 조롱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인 대통령이 지극 정성으로 대접해준 사람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치욕을 당했는데 민주당정권 통일부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저주를 퍼붇는가.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 나와서 김정은 한테 뺨 맞고, 윤석열 대통령 한테 화 내는 이런 술자리에서나 해야 하는 것들을 이런 노골적인 친북 반 정권 발언들을 여과없이 KBS가 내보내는데 KBS가 한국 방송이냐 북한 방송이냐? 고 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질의에서 지금 심사자료 방송위에 제출은 완료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하라고 예기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수신료 분리 증서가 완료 되기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한전과 KBS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가 시민들은 수신료를 또 내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계획이 불안정한 사항이다. 문제는 뭐내면 향후 방송이 심사대상이 된다. 내용을 보게 되면 공익, 투자계획, 프로그램 기획, 편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다. 재정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신료 분리 징수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체들 간에 갈등에서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지금 이러한 변화 사항이 방송위에 수정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 충분하게 반영 되었는가? 라고 질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7일(화)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6층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에게 질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없나?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우리가 개 돼지와 다른 것은 도덕적인 것이 다른 거다. 더군다나 고위적 정무 직이라면 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경사노 위원장은 정치적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고 있다. 아무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지난 7월달에 대한포럼 초청 가셨나?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가 가장 좋은 곳이냐?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인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경사노 위원장이 이렇게 예기 하는게 맞는가? 야당을 국가 전복 세력이고 반 국가 세력이고 맞는 거냐? 그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 청문회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그렇게 예기 하지 않았나? 경사노가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분이 국회 청문회가 뭐라고 하던 간에 임명만 하면 된다는 독선.독주를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번 고공농성 금속노조 간부 머리를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해서 피 범벅이 됐는데 저것도 정당한 것이냐? 경사노 개점 휴업이냐? 문열고 하는 것 별로 없잖은가? 여기 한국노총 안들어와서 회의자체가 안 되고 있다. 대화 되도록 노력한적 있는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를 직접 만난적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은 답변에서 정치적 중립은 법적인 의무는 없다.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키겠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고 대통령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말 한적 없다. 대한 포럼 초청 갔었다.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가 좋다는 말은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다. 야당이 반 국가 세력 이다고 한 적이 없다. 기본은 대통령 생각에 맞춰서 경사노가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법치를 위반하는 경우는 저렇게 경찰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과잉해서 진압처럼 된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한다. 환경 노총과 대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를 자주 만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강원 국정감사가 10월 17일(화)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1년간 금감원과 은행장이 손잡고 사진 찍고 있던 동안에도 대구은행은 50여개 영업장에서 114명이 계속 수기로 부당증권 열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금강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사실 그런 금융사고들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최근 중고거래 사기등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범죄 계자로 의심된다면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전기통신 환급법에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유사한 건에서 지급절차를 받아들이는 은행이 있다. 은행별로 대응이 상응한 것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본 의원은 금강원이 나서서 은행 지급정지에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을 본 질의가 다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국정감사 문체위(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언론중제위원회등 )가 오늘 10월 17일(화)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께서 허승 이사님께 제작사는 OTT 지원을 하셨다고 했다. 어승 이사님께서는 국고 지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다. 맞다. 그런데 마치 제작사가 더 손해를 보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정리를 하겠다. 제작사 국고는 컨텐츠품을 만들기 위해서지 회사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플렛폼과의 계약에서 아이피와 권리를 넘긴다. 그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8월 30일에 국회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국민의힘 성일종, 이용우 의원님등 여야 의견없이 참석해서 진행했던 천만 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당일 21일에 황보승희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이 함께 공동 주최했던 감독등 보상 제도 관련 토론회를 올해 6월에 진행했다. 공청회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작자들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막상 이 창작자를 실천해야 할 단계에서 저희가 듣는 것이 있다. 산업이 정말 어렵다. 업계에 반발이 심하다. 이런 이유가 나오면서 산업 회복 될때까지 잠시 참으라고 한다. 법안도 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 의원은 우리 영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극장 플렛폼 잘 되었던 시기에도 사실은 창작자들 보상은 굉장히 뒷전이었고 굉장히 습관처럼 일어났던 일이였다. 검정고무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국가가 모두 앞장서서 서로 앞다퉈서 이 권리보호를 위해 특단을 취하겠다. 창작권리보호를 위해서. 변할 기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가 언제까지 플렛폼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감래해야 할까 저는 창작사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지적했던 영화를 채초에 지원 결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이 내용은 이른바 반 국가단체로 지정된 산하기관과 관련된 어떤 현안으로 인해서 법원 확정판정을 받았던 것으로서 국제 인권단체가 국가범죄라고 지목하고 있는 일 조선인 북송 문제 같은 것을 북한에 입장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영화의 내용에 관해서 지금 잘 만들었다. 못만들었다라는 것을 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영화가 제작 되었을 때 이 영진이에서 지원을 했다.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창작자들께서 제공 한것으로 생각한다. 영진이가 파악하기에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추정한다. 그러나 이제 제작이 되고 난후에 개봉지원 할때 4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때에 관해서는 영화내용이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검토하고 확인 해볼 만한 것은 아닌지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개봉지원은 모든 심사가 마찬가지인데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단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잘 살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심의 위원회가 잘 판단을 해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헌법정신에 위배된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를 컨트럴 타워가 확인조차 하지 못한체 그턍 지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혹시나 그 내용에 관해서 저희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것이 있다. 영화를 촬영 제작할때 북한 주민들이 주제되는 부분들과 접촉을 할때에는 창작자들도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2개 영화에 대한 것은 전혀 신고 된 것이 없다. 이 부분은 후에 남북 교류법에 위반할 수 있는 소지 정도는 영진이에서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저희가 거기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배 의원은 제가 더 놀란 부분은 영상물 등급이다. 영상급등급위원회는 그 영상물 한해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 후에 민간인 펀드가 아니고 국가에 지원이 들어가는 이 영화가 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12세로 관람이 되었다. 어린이들도 이 영화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등급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물었다. 영진위원장은 그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 출신으로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된 내야수 황영묵이 13일 연천군청을 방문,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는 황영묵 선수에게 꽃다발과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통산 200안타 대기록을 통한 공로패를 전하며 프로 진출을 격려했다. 황 선수는 한화 유니폼을 입고 직접 사인한 기념 배트를 전달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대학 중퇴 후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며 군복무까지 마친 황영묵 선수는 2022년 연천에 입단하여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다. ‘2023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서 통산 200안타 기록과 연천이 통합우승하는데 큰 활약을 했으며, 2024년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에 4R 전체 31순위로 지명됐다. 황영묵 선수는 “연천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며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연천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프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연천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황영묵 선수의 KBO리그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연천 미라클 선수가 프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어 좋다”며 “연천군민들과 함께 한화 이글스 1군에서 활약할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할테니 더 큰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 연천을 연고로 하는 미라클 독립야구단은 연천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예산을 확충해 프로를 목표로 하는 우수한 선수를 대상으로 숙식비 및 훈련비를 지원했다. 연천군의 전폭적인 지원은 '2023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통합우승과 배현호(기아), 황영묵(한화) 프로입단 등의 결실로 이어졌다. 이는 지자체와 독립야구단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종배 위원장 “2023 행정사무감사, 2024 본예산 심의 사전준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지난 11일~13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순천·남해·여수 등의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등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친환경 무인 관광열차 ‘스카이큐브’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수행한 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현안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어 12일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 13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현장방문 등을 비롯해, 도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의 현안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 및 논의를 벌였다. 김종배 위원장은 “위원회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올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소관부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올 한 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설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김영민(국힘·용인2),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힘·고양9), 유형진(국힘·광주4), 이영주(국힘·양주1), 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이 참석했으며, 도 집행부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3일(금) 국회 본청 4층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질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배재된 모 위원이 내부감찰 지시, 업무지시, 보고, 이행 이 외에도 언론대응 국회 보고등 업무보고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해다. 수사가 9월 6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이해 충돌 방지 상황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보도자료도 다 원장님이나 사무총장 결재로 막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일방적인 주장들. 수사상으로 보면 피해자들이 자신이 셀프 방탄 감찰해가지고 그 내용을 온갖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견이 다른 상대인 조은석 감사는 입 딱 막아놓고 질의도 못하고 의견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밖으로 혹시 의견 표현한게 있는 것 같으면 또 감찰대상이고, 고발하겠고 이제 엇박하고 조리돌림하고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 해병대 박정훈 단장 그분하고 감사관이 무엇을 잘 못했는가? 내부적으로 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 것밖에 없잖은가? 자기역할 한 것 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잡아 먹는 것인가? 진상 조사가 셀프 방탄이다. 그런 예기도 하지 말라고 하잖은가? 이해 충돌법도 다 걸린다. 보도 자료내는 것도 다 걸린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3일(금)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에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공공 전산시스템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통합선거관리 명부를 포함해서 시스템에서 4천 4백 30 십만 명에 유권자들의 성명과 . 주소 . 생년 월일 등이 등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최대규모에 공공전산시스템이다. 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가장 많다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천 백 칠십 삼만 명이다. 그만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스템에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요원, 근무 요원이 몇 명인줄 아는가? 3명이다. 정보 보안업무 담당자가. 그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한 명이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가 우리 선관위에 싸이버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관심이다고 했다. 또 그럼 그 관련된 업체를 몇 개 아시는가? 외부 업체와 보안 업무를 같이 할 텐데. 외부 업체는 한 곳이다. 싸이버 보안 전문가는 한 명이고 씨이버 보안 용역 업체도 한 곳이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안부는 보안 업체는 22군데다. 일차 11개 업체가 보안을 가지고 있고, 2차로 11개 업차로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한 명과 한곳에 용역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에 보안 의식이 어떠한가?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 번호가 뭔지 아는가? 12345다. 이 문제가 제기 되기전 지난 5월달 까지 선관이 직원들은 업무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하고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도 다했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 낼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싸이버 보안에서는 사실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업체에 맡겨 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부 조력자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할 때 7번 당할 때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가? 위원장님 아시지만 북한에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정찰총국하에 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고 수준에 그들이 있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집 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현상태 이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서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가 필요하는지 아는가? 기계가 다섯 개다. 본 투표는 몇 개인가? 본 투표는 기계 장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 장비가 많은 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 여러 가지 취약점을 보안 해서 많은 규정을 해놨다. 뭐냐? 선거투표 관리관이 날인 하라고 했다. 왜 인쇄 날인 하는 것인가? 사전 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큐알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보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가? 아니다. 선거구 큐알 코드에 들어가는 것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건거관리위원회 정인, 사전투표관날인등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용지에 다 나와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데로 바코드 하시고 안되면 본 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일련 번호로 하라.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개표는 그냥 수개표 같이 한다고 말했다. 공개 수개표 개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개표 방식은 같다 부어 놓으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리기에 집어 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한다. 정리해서 분리기에 집어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 표만 분리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사 개수를 절차 거쳐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런 것이 수개표 방식이라고? 이게 공개 수 개표 방식이라고? 아니다. 이것은 분류기를 통한 기계식방식, 전자식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장비가 해외시장에 수출된 것 아느냐? 콩고, 이라크, 카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적 위험을 불러왔다는 것 내용도 알 것이다. 외부에 해킹 가능성 없다고?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하면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하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킹 전문가가 한명 밖에 없다. 외부 업체도 한 사람 밖에 없다. 국민에 소중한 한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표에 신뢰성을 투표에 신뢰성을 완고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답변에서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신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꼼꼼하게 전문가들에게 기술적으로 기간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무처에 지시도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