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11일(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하여 ▲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통합 인력관리 플랫품 구축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조속한 추진, ▲ 조선업 분야 외국인 인력의 적정한 충원 및 용접공의 생산성 향상, ▲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원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전하면서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수행 적정성, ▲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설명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및 대선 허위보도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전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 경비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사유 정비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 검찰의 낮은 신뢰도 및 10년차 이하 검사의 퇴직 증가에 대한 개선 촉구, ▲ 비리 경제인 사면의 적정성, ▲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찰과 징계 필요성 등 여러 사회적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금)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0월 12일(목)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10월 11일(수)에 이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전날에 이어서 ▲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대책은 수가 개선 및 민․형사상 위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비수도권에서 의사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 의료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관계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이용 형평성 저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 및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 ▲ 비급여항목의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방지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휴폐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리적인 퇴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케어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 직장내 갑질 및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의 전향적 검토 필요성, ▲ 결핵 발병률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 및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증액 필요성, ▲ 헌혈 과정에서 HIV 양성자 정보 공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고 강조했다. 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과다처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과 유통채널 및 처방 규제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 파킨슨병 치료제인 마도파정의 한국 공급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약가 인상 필요성, ▲ 네이버페이의 실손보험금 청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이행강제금 상향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0월 12일(목)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9개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헌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재청은 올해 폭우와 태풍 등으로 국가유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질의에서는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 군함도 및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 및 ▲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김포 장릉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및 부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 서울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 문화재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 항일독립운동 문화재에 대한 지원 필요성,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 배리어프리정책 확대 필요성, ▲ 문화재보호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 마한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산재 대응책 마련 필요성과 ▲ 제주도 관광잠수정의 문화재 훼손, ▲ 50년 이상된 문화재 불법 해외반출 및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의 활동 저조에 대한 지적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외에도 국외소재 문화재와 관련하여 ▲ 오구라 컬렉션 반환 요청 필요 및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노력 경주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참고인으로 이완영 매림문화 TV 대표를 출석시켜 ▲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관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13일(금) 전남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종합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6층 601호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복지부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장관님 문제인 케어를 한지가 6년이 되었다. 정권교체를 떠나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장관님께서는 문제인 케어가 건강보험 제정성에도 긍정적이였다고 생각하는가? 문제인 케어 확대가 건강보험 제정에 악화가 되는 것을 경고 했으나 밀어부첬고 그 결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려받게 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문제인 케어가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2022년까지 보장률 70%까지 달성했다는 것도 실패를 하면서 결국 복지 포퓰리즘에 참담한 결과를 가저오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와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어려운 상황과 국민건강 무인승차를 방치 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증가됐다고 비판 했다. 장관님 대통령님 말씀처럼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보장성 확대효과는 있었다. 그렇지만 확대를 하고나서 관리 점검등에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정 건정성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지출면에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를 한바가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올해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계획법을 지금 수립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8월 윤석렬 대통령 후쿠시마 해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한테 1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청장님 동의하시냐? 이것은 방사선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용역 보고서다. 이거 가지고 저희 의원실하고 굉장히 줄다리기 하고 씨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의원실에서 단독보고 나가고 나서 질병청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 자체도 굉장히 허술한데 지금부터 그예기 한번 해보겠다. 정부 공식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해수 오염수는 국민적 불안은 타당하다.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국민건강 영향 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20년간 이상에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후쿠시마 다핵종 정화능력이 검증된바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어제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이 비공개 설정이지 연구결과 숨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공개 설정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무엇으로 썼냐면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제 9조 1항 5호 라고 들면서 그 법률에서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사항 검사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이나 현장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의사진행 과정 결정 중에 비공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고 나서 알게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오늘 10월 12일(목) 오전 9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강서구민과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드린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다.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강서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도 바뀌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대한민국과 희망이 꺼진 민생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무엇보다 새로운 강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진교훈 후보가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여당에 당부드린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는 태극기 극우세력과 연대해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언급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 등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 오늘의 집권여당이 됐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당의 선거 부정 주장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행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이다.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의 공조로 이제는 국정감사도 패싱하려 한다. 자료 미제출과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땅 관련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세부 데이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충북도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R&D 예산 삭감 관련 자료는 통째로 미제출하였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논문과 관련된 숙대 총장과 국민학원 이사장 등 국감 증인들은 2년째 해외 도피성 출장 중이다. 질병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건강영양보고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외통위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자료를 몰래 훔쳐보다가 덜미를 잡히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인사 검증을 해놓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정부 방어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 파행을 유도하거나, 야당의 합리적 지적도 정쟁이라 치부한다. 그것도 안 되면 남 탓,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지금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정부의 국가 무력화나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위기의 국민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감 무력화 행태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번 국감이 온전한 경제국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강서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 마음대로'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윤석열 '내 멋대로'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진 교훈'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잘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인정하고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제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말 책임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댈 수 없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부처의 수장을 바꿨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불과 4일 앞두고 임명된 유인촌 장관이 출석했다.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농담을 했다. ‘업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것 같다고 말이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다. 유인촌 장관은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확인해 보고 의원님 보고 드리겠다” 혹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서”라는 만능 치트키를 넘은 말문 막기를 능숙히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바다와 어류 등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응 방향으로 잡았나본데. 방류를 우려하는 과학자들과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핵 오염수 방류 시작부터 어류의 치명적인 방사능 검출이 나올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언제든 멀지 않은 미래에 도쿄돔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오염수 방류가 지구에 줄 치명적인 재앙을 우려하고 더 확실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말을 호도하여 안전하다는 주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 괴담이라고 손쉽게 피해가지 마십시오.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꼼꼼히 살펴보고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11일(수)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끓어내야 된다.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에 시스템에 둔것으로 말했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국회에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무슨 잘못 실수를 했는지 분간을 할 수 가 있어야 감시가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법무부 단계에서 빠뜨린 건지 또는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잘못한 건지, 이정부 들어서 일년 반 동안 계속 인사참사가 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장관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는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정부 들어서는 민정 수석들이 문정부에서 뿐만이 아닌 곽상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정찬혁 인사수석 물러났다. 하여튼 누가 책임을 진다는지 들어나고 있지를 않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한동훈 개인에게 힘이 몰린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동정고배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냐? 추천부터 검증 최종 인명까지 다 검찰 출신들이 돌고 도는 이 시스템이 이 것이 동정교배가 이루어지고 같은 시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처다보면 이런 실수가 반복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책임문제로 넘어가는데 몇일 전에 검찰 법무부 인사가 있었다. 이동균 인사 1담당관이다. 이분이 장관 3분까지 하고 나갔을 것 아니냐? 끼리끼리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답변에서 단장은 인사 혁신처 담당이시다. 골라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단계인 것이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거기서 왜 나오냐? 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경제인들 이라든가 이번에 사면 된 사람들 중에서 입금 미납하거나 벌금에 대해서 사면 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벌금 사면은 없고 그리고 징역형 사면 중에서도 벌금을 안낸 경우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에 대선 당시에 어떤 언론에 인터뷰 건으로 최근 정부에서 가짜 뉴스로 공격한다고 했는데 인터뷰 내용과 사실과 다른데 인용 한 것을 문제 삼아서 방심위에서 과징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국회 모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있고 그것도 알고있는가? 지난 대선때 그분이라는 말이 그 때 굉장히 유행 했다. 그러신바 있냐? 21년 9월 모 언론에 보면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취지로 김만배가 말했다고 한다고 되있다. 그러보터 3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은 이재명을 가르키고 있다. 상식을 가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 물론 이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언론 보도들이 막 이따랐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근거로 보도한 언론들에게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답변에서 그런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압수수색하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윤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말씀하신게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정수 검사장이 이야기 한것하고 지금 팀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진실이 부합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 5층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질의에서 원전은 환경을 훼손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 체리노빌 원전 부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국제 사회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장만 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재생 에너지 사용 가동률이 엄청 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만 손해 보는 것이다. 차리리 그럴 거면 병행하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가동률을 높이 던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해수부, 환경부 업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업역이 확되 되는 데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은 제가 보면은 외교부가 기존에 보면 세계 특권 질서가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에 하나인데 외교부가 컨트럴 타워 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때문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 협역 시스템을 잘 가추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 공감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도 자체에 어떻게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걸 의원은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처럼 말씀 하셨다. 임기가 지난 후에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대승력 결단에 의해서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고 양국 관계가 발전 돼서 나가게 되면 구상권 문제가 거론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다고 하면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 판결급 지금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의사 발언 질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니번 국정감사에서 또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본 위원이 주택공급과의 아파트 하자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번에 국감을 하면서 최초로 받아서 공개한 자료로 그 양식 그대로 빅데이트를 요청한 것이다. 표까지 양식을 그려서 요청한 것이다. 2년전에 만들었던 표로 제공했고 최신버전으로 정리 제출한 것이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표를 자신들 임의데로 수정하고 하자판정으로 보내와서 언론에 공개되서 혼란이 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휴게소 서비스 TF 개최일시 안건 참석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폐이퍼 회의를 해서 자료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휴게소 음식과 관련해서 감사한 보고서를 보면 TF회의 자료라고 적시되있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TF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이정보 유출이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위원은 손쉽게 감사를 바도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명단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제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미 증언에 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에 의해서 이미 다 증인들로 채택된 사람들로 명단이다. 이것을 개정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유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위반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려서 저는 국회가 제출한 것을 임으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계상 오류냐 조작에 그런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이것이 개인정보법 유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국토부담당 공무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의결로 징계할 것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계 조작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통계 후진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믿지 않는 그런 수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밝힌 지난 정부에 통계 조작 문제는 정치적으로 공방 할 사안도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범법이고,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큰 영향을 준 만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앞으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런 각오가 되있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부실시공중 근본 원인중 하나인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화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을 취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답의에서 불법 하도급은 이미 100일 단속을 해서 발표를 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이 불법이 다른 준법사항이 전부 가짜로 하는 자재나 임금 빼 먹기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상헌 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유인촌 장관은 발언에서 오늘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공부 장관 으로서의 일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해 주신 여러 의견을 마음 깊이 세기고 저의 영양과 전문성을 펼처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문화정책을 펼처 나가겠다. 앞으로 저는 현장에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정책에 대응력을 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복지를 넘어선 세대가 문화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할머니등 노년층에 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관심과 문화예술 교육도 확대보급하고 있다. 세종학당을 270개로 지정하고 한국문화에 높아진 위상에 따라 쌍방향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스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를 지원하고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엘리트체육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수당, 숙박비 인상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 스포츠를 강화하고 스포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스포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내년 2024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체육부 강원도가 긴밀하게 협역하여 의료, 숙박, 방안대책, 식음료, 안전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전, 의료, 방안대책등을 위한 추가재정 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케이컬처가 융합된 스포츠 축제로 승격시켜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미주당 유정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문체부에 자료제출 거부가 수준히 상당히 심각하다. 본 위원이 지난 8일에 요청한 최근 5년간 광고, 유튜브 광고비 집행내역등 국정감사 당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9월 20일에 요청한 후쿠시마 오염수 범정부 TF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참석 현황 역시 자료제출 하고있지 않다. 국무조정실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언론 이슈를 될 경우 문체부도 이 회의에 참석 애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에 확인 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체부가 국무조정실에 연락해서 이건과 관련해서 대해서는 문체부가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에 이런 행태는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위원장님께서도 문체부가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은 즉각 제출하도록 조치하실 것을 요청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는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유정조 위원 질의에 아마 이 부분은 정부 전체 TF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 자체가 자료제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조금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관 관계자는 “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시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