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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000여톤 감축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000여톤 감축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PM2.5) 2085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6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며,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업계,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먼저 △2018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 추진방향 △운행경유차 등 저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건설기계 엔진교체 기술 및 교체현황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저감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대형차에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서 조기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2.09) 등 여타 저감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저감장치 부착 1만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411대 등 노후차량 총 13만368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끝냈다. 이를 통해 감축된 미세먼지(PM2.5)는 총 2085톤으로, 연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3698톤(2015년 기준)의 6.2%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월에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노후 1톤 경유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량 등 운행 빈도가 높고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집중 지원하여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43%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철민 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방자치TV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 김철민 의원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축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했고, 안산시장 출신의 행정 전문성을 살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안전과 밀접한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들의 부적절한 대처 및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 △민자고속도로 하자 보수 관리의 허점과 안전 불감증 지적,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인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항공기 승무원 방사선 피폭 문제 등을 짚어냈다. 김철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향후에도 꼼꼼히 챙겨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고양 다이노스 아듀!’… “열정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다이노스 아듀!’… “열정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는 지난 26일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황순현 대표와 김종문 단장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고양시를 연고로 수준 높은 프로야구 경기를 보여주고 다양한 지역밀착 이벤트를 펼친데 대해 환담하고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다이노스도 고양시의 지원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와 선수들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300만 원, 경기나 연습 때 사용한 KBO공인구 1,000개를 기증했다. 기부금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관내 농아인야구단인 ‘엔젤스야구단’에 전액 기증될 예정이다. 사용한 공인구는 고양시 관내 학교 야구부에 기증하기로 했다. 다이노스는 2019년 1월, 1군의 연고지인 창원시의 새 야구장 건립에 따라 연고를 옮긴다. NC 다이노스 황순현 대표는 “고양시에서 보낸 4년 동안 고양시민의 응원과 격려, 고양시의 호의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번 맺은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다이노스는 2015년 1월, 고양시와 연고를 맺은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2군 최초로 유료관중제를 도입, 지난 4년 총 74회의 특별 홈경기를 진행, 29,765명의 유료관중을 유치했다. 관내 기업이나 업체와 연결한 마케팅, 선수단의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인회 참가 등 행보 하나하나가 프로야구 2군의 역사로 기록됐다. 또 학교 야구부 일일레슨, 학교 야구동아리 지도, 진로체험 참가 등 지역민들에게 2군의 슬로건인 ‘우리동네 야구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에는 2,000여만 원 상당의 웨이트트레이닝 장비를 고양시에 기증, 시민 속에서 함께하는 구단으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 다이노스로 인해 고양시민들이 즐겁게 야구를 관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면서 “다이노스의 건승과 발전을 105만 고양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고양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고양시를 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히어로즈 역시 다이노스에 이어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구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의원, ‘임차상인 처우 개선 공로’감사패 수상
성일종 의원, ‘임차상인 처우 개선 공로’감사패 수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의 현안 문제 해결에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4곳에 선정한 감사패를 수상했다. 성일종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이 건물주들의 행태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여 등 여러 차례 임차상인과 관련한 행사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부부처에 전달하며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소상공인을 절벽으로 내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긴급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지역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실질적 도움을 위한 행보를 하며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건무주들의 갑질에도 꿋꿋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하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제도의 틀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성 의원은 “경기침체에 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아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최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 “민간외교관 해외한인 경제인들에게 큰 감사, 평화가 곧 경제, 지금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 비전을 가져야 할 때”
문희상 국회의장, “민간외교관 해외한인 경제인들에게 큰 감사, 평화가 곧 경제, 지금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 비전을 가져야 할 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5일(목) 오전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뉴비전(World-OKTA New Vision) 선포식’에 참석해서 “월드옥타는 명실상부한 한인경제공동체로 성장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 고단했을 월드옥타 해외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발자취에 감사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세계 경제상황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해외한인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변기의 한복판에 서있다. 촛불민심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반도 평화는 해외한인 경제인 여러분께 새롭고 드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되어,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는 ‘팍스 퍼시픽카’의 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의 비전을 가져야 할 때다. 재외동포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대’,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드는데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도 750만 재외동포의 삶과 한인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1981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이번 선포식은 ‘750만 재외동포 경제 중심 단체 월드옥타’의 지난 37년 활동과 20대 집행부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회의원에 존경과 감사, 한국정치의 거목이자 산증인의 치열했던 삶과 역사”
문희상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회의원에 존경과 감사, 한국정치의 거목이자 산증인의 치열했던 삶과 역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2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이종찬 전 국회의원 기증기록물 전시회에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존경하는 이종찬 전 국회의원님께서 기증해주신 기록물을 전시하는 자리이자, 6,500여 점의 방대한 정치인생의 기록물이다”라며 “이는 한국 정치의 거목이자 산 증인의 치열했던 삶과 역사다.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종찬 전 의원의 기증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의회의 역사와 뿌리를 찾는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월 국회의장 취임 직후 전직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도 참배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저의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는 일정이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의회지도자상으로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둘째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며 최장수이자 마지막 의장을 기념한다는 점, 셋째 여야 협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손이자 제11·12·13·14대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한 기록물을 전시하는 자리이며, 11월 23일(금)까지 계속된다.
이만희 의원, 3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3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지난 30일 자유한국당이 뽑은‘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의정 활동 첫 해인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영세농‧고령농을 위한 최소 소득보장 직불제 개편방안 제시 △농민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농작물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수 자조금 도입 확대 방안 △말산업 특구지원 △농어촌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꼼꼼히 챙겨나가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속도전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농림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가짜 일자리 부풀리기 사태를 지적하고 현 정부의 왜곡된 일자리 산출 통계방식의 개선을 이끌어 내는 등 강력한 뚝심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을 지적하며 야당의 선명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어촌뉴딜사업, 해운산업 재건 등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장밋빛 계획만을 열거하는 해양수산 분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주요 공관장 및 요직에 대통령 측근 등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낙하산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더 나아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수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확대를 주문하며 추진체계 재정비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위원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영천시민과 청도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국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농업 현장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300만 농어민이 처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농정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농업예산 증대와 주요 농정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 맞춤형 복지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이래로 매년 자유한국당, 농업단체(한농연), 시민단체(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으며, 여론 언론에서 정책국감을 이끈 주목 받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허카젬(한국GM)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기자회견
카허카젬(한국GM)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평화당 조배숙 ‧ 이용주 국회의원은 10월 22일(월) 오후 13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카허카젬(한국GM)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 이용주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주총을 열고 법인분리를 강행하였다고 했으며, 한국GM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인천시는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던 한국GM 주행시험장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국회는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를 무력화 시킨 한국GM의 일방통행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먹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 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여야 3당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되었고, 카허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지난 15일,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7억 5천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했으며, 한국GM의 법인분리가 먹튀 수순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하였다. 국정감사 일정상 오늘이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카허카젬 사장이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