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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은 감사관에 종합 감사 관련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것을, 법무담당관에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감사관에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전문분야 및 시민 위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물품, 적정한 수급 및 단가 책정을 당부하고,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할 것과 용인온마켓과 조아용스토어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SNS시민서포터즈 활동 관리 및 자격 요건에 알맞은 시민을 위촉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 설치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공보관에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용인청년LAB 교육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부서별 사업(시책) 홍보 시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효과 및 수요 분석(세대별)을 통한 홍보 채널 다변화와 홍보물 제작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와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청년담당관에 용인청년LAB(기흥) 임차료 감액 조정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 접수기간 연장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행사 운영을 당부하고, 사립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사업 진행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당부하고, 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통한 유소년 유해 도서 검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관내 도서관의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북세일 행사의 확대를 고려할 것을,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반복되는 어린이집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한 사례집 발간과 같은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서부도서관에 수지도서관 VR·AR 체험관 특색이 극대화 되도록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서부도서관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실 실효성 분석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꾸준히 지적되는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를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 사회복지과에 노인회 분회 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고질적인 노인회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 시 관련 건축 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동천2지구 B7구역과 관련해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건축과에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 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플랫폼시티과에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가평군, 올해 이웃돕기 성금·품 3억여 원 기탁 기부자 초청 감사 마음 전해
가평군, 올해 이웃돕기 성금·품 3억여 원 기탁 기부자 초청 감사 마음 전해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나눔의 행렬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올해 현재 군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품은 50여 건에 3억1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가을꽃 축제 기간 열린 마켓섬(직거래 장터) 참여 농가들이 판매수익금 1,870만 원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기탁해 농부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앞서 설악면 주 평강교회에서는 지난 8월 세계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의 숙식 제공 등 행사 운영 지원금 1,000만 원 전액을 환원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에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또 군 야생 동·식물관리협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500만 원을 군에 맡겨와 훈훈함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군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큰 뜻을 펼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4일 오후 음악역 1939에서 제3회 기부자 초청의 날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가평을 가치 있게’란 슬로건(표어)으로 마련되는 행사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의원,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개인·단체 기부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한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감사장·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온정을 베푸신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눔과 사랑이 확산하고 살기 좋은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10억여 원을 들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 긴급복지 지원에 나섰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호 가정에서 긴급한 사항(장례, 병원 입원 등) 발생 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긴급돌봄 공간설치 및 운영비와 관내 여름 무더위 취약계층 1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전달해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아울러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특수시책으로 희망 복지지원단, 읍·면 맞춤형 복지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찾아주세요’ 사업을 통해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보완하고 찾아가는 현장 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례대상자 발굴에 기여했다고 군은 전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광명시, 감사원 평가에서 자체 감사 활동 최고 등급 획득
광명시, 감사원 평가에서 자체 감사 활동 최고 등급 획득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자체 감사 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지원 영역과 자체 감사 활동 영역으로 구분해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48곳 가운데 종합점수 2위에 올랐으며, 내부통제 지원 영역 A 등급, 자체 감사 활동 영역 A등급, 종합 A등급을 받았다. 내부통제 지원 부문은 감사원이 올해 신설한 영역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성, 역량, 실적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자체 감사 활동 영역은 감사 활동의 성과와 사후 관리 등을 평가한다. 시는 모범사례 발굴과 제도개선 등 감사성과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각종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기관의 의지, 감사 절차 준수, 감사 결과 처리의 적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자체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본청 8개국 37개 부서 대상 자체 종합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 및 출자·출연기관 1개 기관 종합감사 ▲보조단체 3개 기관 특정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대상 감사사례 교육 ▲패소한 사건 대상 분기별 감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자체 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행정사무감사 ‘외국인 상습·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체계 확립’주문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행정사무감사 ‘외국인 상습·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체계 확립’주문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종혁의원은 질의에 앞서“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하여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종혁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