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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행정사무감사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와 체계 확립’주문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행정사무감사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와 체계 확립’주문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우종혁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에 앞장서준 일자리정책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고 이어 강남구의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의원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눈높이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케데미형 취창업 지원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목소리 높혔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종혁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을 활용하여 보다 세밀한 청년정책을 설계, 수립,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안지연 강남구의원,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기부채납 21.3억 누락 지적
안지연 강남구의원,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기부채납 21.3억 누락 지적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2동)은 11월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경복 아파트사거리 (구)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구)스포월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하여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최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 7. 11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여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 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제곱미터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논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논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와 도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변인단 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자당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사보임 갈등을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부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보임된 자당 소속 2명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상식 밖의 일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파행만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동분서주하였지만 권력 다툼에 눈이 먼 국민의힘은 자당의 내분을 끝내 수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독단과 독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일관한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의회의 권위와 가치를 훼손하였고, 도민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분으로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심화하고 있는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실시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마저도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염려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지미연 기재위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하루속히 도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정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국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실에서 분리·신설된 조직으로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한다. 위원들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수소산업 육성,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플랫폼 운영,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클러스터 및 제조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래를 선도할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융기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국 사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경기디지털사회 혁신사업 등 자체 사업을 통해서도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경기청에 대해서는 평택 포승·현덕지구의 원활한 개발 추진과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편 안산시 및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자국 중심의 기술 패권 강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 지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주기 바라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례와 예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경기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이용호 경기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일부 체불한 사건을 확인하고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입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조건을 따지기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2022년 수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2008년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개원, 2017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2018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김도현 안양시의원, 범계역 평촌1번가 상인회 감사패 수상 “범계역 상권은 최후의 보루”
김도현 안양시의원, 범계역 평촌1번가 상인회 감사패 수상 “범계역 상권은 최후의 보루”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16일 범계역 평촌1번가 상인회 정기총회에서 범계역 경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 및 주무부서 간담회, 기술업체 자문 등을 수차례 거듭하며 일명 ‘범계역 중앙무대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직접 기획했으며, 안양시는 지난 9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특성에 맞는 섬세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내 상권의 점포수는 약 6천여 개, 월매출액은 약 1천9백억 원에 달한다”라며 “상권에서 비롯되는 고용효과와 비가시적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상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 지역경제를 살려 안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계역 평촌1번가는 안양 평촌을 대표하는 중심상권이자, 안양시 지역경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권에 생기가 돌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안양시가 되도록 주민, 상인 여러분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평촌1번가 상인회 방극숙 회장은 “10년이 넘도록 개선이 없던 낡고 오래된 거리, 특색 없는 경관으로 인해 상권 발전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라며 “내년에는 범계 로데오거리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일명‘골목형상점가 지정 간소화 조례’를 제정해 귀인동먹거리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에서도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