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여러해 불용처리 된 사업을 지적하며 사업 폐지 및 개선을 주문했다. 경과원 사업중 3년째 예산불용 상황인 “경기스타트업 공정M&A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세한 실적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사업 편입과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불용된 전적이 있는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수행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규창 의원은 경과원이 수행중인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과 지원규모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올해 사업 선정 경쟁률이 8:1이로 높은 바, 사업량 확대 및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활성화 됐지만 지역별, 매장간 큰 매출 격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밝혀졌다. 장대석 의원은 로컬푸드 혼합매장, 즉 shop in shop 형태 매장은 전체 면적 대비 로컬푸드 면적 24%이며 매출은 로컬푸드가 19%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 결과 23년 상반기 가장 매출실적이 높은 매장은 최고 매출 65.6억인데 반해 가장 낮은 매장은 최저 57백만원으로 격차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런 매출이 저조한 매장의 경우 로컬푸드가 진열된 매대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배치되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을 총사업비 50억 가량을 해온만큼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출 저조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로컬푸드 품목부족과 신선도 저하 등 잇따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로컬푸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므로 조속히 매출이 저조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정주 환경과 인구분포에 따라 품목 수와 매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수집, 진열에 이르는 매장 운영 매뉴얼, 통합관리 시스템 등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장대석 의원은 지역도민과 학부모, 농어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학교급식 공급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2019년부터 학교급식 생산자 수는 1,015명에서 ‘22년 964명으로 줄었고 납품액은 320억 내외로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관외 친환경 납품비율은 34%에 달하니 학교급식 계약 재배 관내 농가를 늘려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농업경영이 갈수록 불안정해 지는 농업현실에서 올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감소했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상기관인 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배움교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기숙사,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청소년 재단 설립,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관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지난 1년 사업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인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중점을 두고 살피고, 아울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신규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일몰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를 시작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총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6일에는 2018년도 이후 5년만에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눈에 뜬다. 우선, 수감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자료 목록수는 총 906건이며, 이후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면 1,000여건에 육박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의 상위권에 해당되며 지난해 대비 요구자료 목록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6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의 원인 탓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문화․체육․관광이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원인과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수감기관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오직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실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미래정책과 관련하여 도정의 행정의 철학과 방향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안산7),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종상(더불어민주당, 광명3),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속해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화성오산·용인·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11.10.~11.23.)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교육위원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학생 및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감사실에 예방적 적극 감사를 주문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9일부터 ‘2024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제270회 임시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실 업무보고 중 다수 의원이 감사 업무의 강화와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먼저 신경원 의원은 감사를 민원이나 시청 각 부서의 요청에 응해 시행하지 말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한 의원은 책임자의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계획을 세워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미 의원은 새로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고, 공무원 부조리와 공익 신고 사례를 더 자세히 제시해 신고의 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김귀근 의원은 일상감사를 제대로 시행해 행정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 복지시설 위탁 기관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상부 기관 감사로 징계받은 사례도 일상감사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우천․이혜승․신금자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에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입을 모았다. 민원이나 각종 제보로 감사가 이뤄져도 외부에서 보기에 적합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이다. 한편 김귀근․이동한 의원은 감사실과 자치분권과 업무보고에서 공통으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 위법성 논란(관련 조례상 규정된 절차 미이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두 의원은 민간 위탁의 직영 전환을 강행하면 문제 발생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시에 업무 재검토를 제안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시 부평구는 9일 구청에서 제2기 청렴구민감사관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청렴구민감사관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행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제2기는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복지, 의료, 보건, 건축, 세무, 법무 등 8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됐다. 청렴구민감사관은 2년의 임기 동안 행정 분야의 제도 개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보, 구 자체 감사 활동 직접 참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뒤 자체 워크숍을 가져 구민감사관의 역할,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 등 내용을 토론했다. 또한, 구민감사관들은 주민·공직자들이 구 행정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체감도 설문에서 10년째 2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평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 부패 없고 청렴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청렴구민감사관은 행정 내부의 감사 기능보다 주민의 입장으로 행정을 짚어보거나 사업과 정책 등을 진행 과정에서 감시할 수 있어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행정과 제도에 관해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감사관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거꾸로 인쇄돼 두꺼운 자료집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교육관료들의 고질적인 패싱인지 도교육청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안일한 태도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이자형 의원은 경기교육현안 중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무상체육복 지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과밀과대학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간(11.10.~11.23.)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했다. 이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먼 길을 와주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이탈리아어인 “벤베누티”로 환영을 표하고, 좋은 저녁을 뜻하는 “부오나세라”로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2024년에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양국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등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견고한 양자관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계속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환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한국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은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화를 나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 “개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은 본인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키웠다고 말하며,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마리아 칼라스”를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소개하며, 이 성악가는 경지에 이른 가수라며 그녀의 연기는 지금 들어도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장에는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선사하는 첼로가야금 공연과 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너 손지훈의 공연으로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제공됐으며,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되어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