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0월 26일 비봉습지 내 운동장에서 열린 2023년 화성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의장, 오문섭 부의장, 박진섭 의원, 공영애 의원, 배현경 의원과 화성시 새마을 지도자와 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빛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새마을 운동은 개발도상국 농촌에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어 세계 74개국이 한국을 찾아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노하우를 배워갔고 한류 상품으로 세계를 놀라고 하고 있다”고 하며 “새마을 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따듯한 화성시를 구현해주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자긍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시 새마을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진행했고 레크리에이션과 노래자랑으로 상호간에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의 됐다. 화성시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84년 설립하여 회원 952명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장 만들기, 교통안전캠페인, 사랑의 김장담그기, 바이크피크닉 등으로 봉사 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의 생활 불편 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전화, 팩스,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최성운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25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6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질의에서 오늘 제목은 청장님 큰일 났다이다. 청장부터 경감까지 쭉 뽑아 봤는데 청장님은 순경부터 해서 청장까지 올랐다. 해경 채용 공지된 시험이 2023년 부터는 승선 경력 1년을 보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없어졌다. 왜냐면 이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해양경찰 승진 요소에 보면 함정 및 상황실 근무는 근무 일수 곱하기 0점3, 본청 근무는 근무 일수 곱하기 0점4다 즉 본청 근무 한 사람이 가산점을 더 받는 것이다. 본청은 서로 갈려고 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해군 부사관 진급 심사를 보면 해상 전방 점수가 10점에서 22점까지 되어있다. 똑같이 바다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데. 본청에는 24명이 오바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파출소하고 함대에는 93명이 부족하다. 실제로 일을 하는 함정과 파출소 출장소는 사람이 모자르다. 지난번에 내가 해경을 가 보았을 때도 인원이 배에서 모자르다. 이러니 해경이 돌아가겠는가? 조직만 자꾸 키우고 내가 볼 때 해경 리모델링이 안되면 차라리 때려 치우서 해체 하고 다시 모집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 할 때 나도 안타까운 마음 가졌지만 이런 조직 가지고는 임무를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답변에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해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의원님께서는 전투력이 있는 해군하고 해양경찰하고 동일시 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다. 정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해양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만 삼천 명 십만 가족들이 다 처다 보고 있다. 해양 경찰이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다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해양 경찰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겠는가?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민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접수된 제보건수가 총 134건으로 전년도보다 50%이상 증가하는 등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보 중 서울시 메타버스 관련 예산안 지출 등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강조한 3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10%를 차지하여,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시민제보로 접수된 사항들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많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3불예산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 오류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을 통해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 민주시민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 등 11개 기관이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거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장윤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업무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가 10월 24일(화) 오전.오후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KBO 허구연 총재 증인에게 질의에서 연초에 프로야구 FA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장정석 감독이 박도완 선수와 FA계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하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뒷돈 거래의 실체가 들어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재님 KBO는 이 사건에 수사 의례를 했는가? KBO는 구단과 선수, 성적, 주요이슈, 선수 계약등에 담긴 야구 연감 매년 발표하고 있는가? KBO가 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계약서와 계약 내용과 KBO가 야구 연감으로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 5천만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총재는 연감에 나와 있는 계약은 스포츠 기자분들이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연감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KBO에게 제출된게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KBO와 구단이 계약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라고 질의했다. 허 총재는 답변에서 제가 작년 3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2가지로 볼 수 있다. 2018년 까지는 선수와 구단이 계약을 하면 자율적으로 선수와 구단이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서를 KBO에 제출을 하면 KBO는 그것을 공시를 해야 한다. 2018년 까지 그렇게 했고, 2019년 부터는 동일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면 계약도 다 기재를 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체위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4일(화) 오전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진행됐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선서에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에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 팀장에게 2020년 저희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체육인들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계속해서 시스템에 문제, 내부 인사들에 문제해서 매년 국감때마다 잡음이 일고 있는 점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관련보도도 보셨을 텐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난 보도를 보셨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스포츠윤리 출범 당시에 서울대 공익 인권보호법 사무국장에서 윤리센터로 이직한 김 모 팀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있다. 본인이 외부에 알리기 실어했다고 하는데 스포츠윤리 내부센터에는 본인이 기소 당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라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내부직원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다. 그 당시 인권지능실장이 2021년 스포츠계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맏았던 충격적인 폭행사건 3건을 윤리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이 3건을 접수하고도 서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뭉겠다고 한다. 정황이 발견됐다. 그 사건내역을 알려드리면 2021년 대한 빙상경기연맹에서 지도자의 성폭력과 폭력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 의례가 있었고 21년 동일하게 4월에는 우리 대구 광역시장이 직접 대구 선수단에 성ㅊ폭행 추행 폭행 사건을 조사 의례 했다. 맞는가? 또 그해 8월에 경상북도 체육회가 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쐈다. 이것도 조사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는데 맞는가? 라고 질의했다. 배 의원은 3건다 윤리센터에서 즉시 조사를 했어야 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제가 지금 기소당했다고 김모 당시 스포츠인권센터 팀장이 이 사건들을 접수를 받고 조사 진행이 안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의 5제5항에 명시된 것을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조사인으로 나온 당사자는 답변에서 첫번째 사건은 저희가 조사를 안한것은 다 인정한다. 2019년도에 스포츠비리 센터에 접수됐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체위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4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쇼다운 국가대표 조현아는 발언에서 모든 선수들이 모여 있는 선수대기실에서 김창현 코치가 큰 목소리로 "눈만 나쁘면 됐지,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냐". "지들끼리 그 잘난 지랄 똥들을 싸대더니" 라고 말했다.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저런 발언을 했고 우리 선수들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선수들(이종경 선수와 한현종 선수)는 감독, 코치로부터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화장실 못간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저는 김연우 코치의 도움을 출.입국 시 항공기 안에서 전혀 받지 못했다. 출.입국 시 약시 선수인 안민선 선수가 자신도 안 보이지만 더 안 보이는 저를 도와줘서 기내 식사 및 화장실 이용을 햇다. 귀국할 대 당시 김연우 코치가 갑자기 저의 앞자리 제 오른쪽 복도 건너편에 앉은 안민선 선수와 자리를 바꾸더니 저에게 "나 이제 잘거니까 말시키지 마. 화장실도 도움 받아서 가" 라고 말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14시간 비행을 하면서 화장실을 1번밖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 코치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김연우 코치는 우리 선수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하고 행동했다.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종경 선수와 안민선 선수를 부를때 "종경아, 민선아" 라고 불렀다. 특히 저한테는 늘 "맞는다, 맴매한다, 혼난다"라는 말을 일상처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수는 저의 핸드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김연우 코치가 저희 모르게 촬영해 황태민 감독과 김창현 코치가 돌려보며 이종경 선수가 버릇이 없어 단체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23일(월) 지방 1반은 경기도(경기도청 회의실)에 대해서, 지방 2반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 대해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경기도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과 관련하여 신분당선 요금 경감 및 혼잡도 문제와 위례 및 김포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민의 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패스와 K-패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노선변경 사유와 변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고속도로 건설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전세피해 전임상담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하여 경기도ㆍ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강리버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정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밖에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 증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마련에 있어 갈등 해소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보지가 없는 현황에 대한 지적과 법률상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5일(수)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22건 중 7건(30%)의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재단의 징계 규칙에 의하면,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 동일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2018년에 성매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선임연구원 A씨는 2019년에 성매매로 징계를 받을 때 이전과 동일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보직임용 제한 기간인 12개월이 지나자 팀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19년에 과기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감사부장 B씨는 2020년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과기부 종합감사 때 비슷한 비위를 또 저질러 2022년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직 3개월로 하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같은 직장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C씨는 2년 후 성희롱과 영리활동 등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최종 징계는 강등, 감봉 처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재단은 비위 행위를 각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경징계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징계 병합을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비위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2월 13일, 미승인 영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2년 2월 25일이므로 두 달의 공백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은아 의원은 “동일인에 의한 비위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