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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제 감사로 당정근린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바로 잡아
하남시, 선제 감사로 당정근린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바로 잡아
[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가 선제적 감사를 통해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았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미이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여 제반사항 감안에 따라 감경하여 불문경고를 의결하고,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일부 시설 원상복구 등을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2017년부터 추진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7만36㎡, 텃밭 1만6,644㎡, 주차장 6,330㎡, 배려의 숲 2,241㎡ 등 총 10만6,207㎡의 공원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당정근린공원에 ‘펫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당정근린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당정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하남시는 면밀한 감사를 통해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조치해 당정근린공원 내 ▲펫존 설치 ▲배수시설 설치 ▲미사 한강 모랫길 연결로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감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공주의료원 방문해 필수의료 제공하며 주민 건강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尹 대통령, 공주의료원 방문해 필수의료 제공하며 주민 건강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오늘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 계신 환자들과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꼭 잡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을 찾아오는 데 힘드시지는 않은지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겼다. 대통령은 이후 공주의료원장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묻고,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방법과 로봇재활치료 기계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진료와 고난도 수술을 맡고, 공주의료원 같은 지역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중증 진료와 수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청주 한국병원, 유성 선병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2차 종합병원 방문인데 앞으로도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느라 고생하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진들의 헌신이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이 진정한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 지역정책수가, 시니어 의사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원장은 공주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진료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 방문 전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료진은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종합병원을 찾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2024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광명시, 2024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15곳 중 1위에 올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사, 적극행정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영역을 평가했다. 광명시는 시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공감 토크쇼와 강연을 하는 등 청렴 활동과 부패 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던 점, 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규정에 대해 개정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감사 활동 참여와 자체 감사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 등 자체 감사활동을 내실화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했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안양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2~3월에 지난 2023년도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자체감사활동을 개선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해왔다. 시는 지난 2022년도 대상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감사기능 전문성 강화, 개선사항 발굴 등 자체감사 내실화 노력으로 감사원이 주관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GTX-A 개통기념식 참석,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 강조하며, 시민들과 시승하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 전해
尹 대통령, GTX-A 개통기념식 참석,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 강조하며, 시민들과 시승하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 전해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며, SRT와 선로를 공용한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고,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다.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다.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며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며,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