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씨가 법정에서 승마계 감사 사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최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제가 (승마협회 임원) 7명을 제거해서 득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다. 노 전 국장은 윗선의 지시로 정유라씨가 출전했던 승마대회의 비리 여부를 조사했지만 청와대가 원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 해 산하기관으로 좌천됐다가 사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가 언급한 7명은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윗선의 지시로 만났던 최씨 측 박원오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인물들이다. 최씨는 박씨가 '정유라를 돌보던 사람'이라는 특검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부당 특혜 없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씨와 저희를 연결해서 정유라가 특혜를 받아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가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얘(정씨)는 5살부터 말 탔다. 안민석 의원 주장에 의하면 그냥 뽑혀서, 저희가 밀어서 (대회에) 간거라고 하는데 얘가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의 금메달을 둘러싸고 승마협회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마장마술 대회 장소를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을 입증할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2007년 6월 작성된 고용정보원 감사 최종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과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해당 감사보고서는 고용정보원이 문 후보 아들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채용 비율을 정하지 않은 점, "필기시험을 생략한 점 등이 모두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서 공개된 중간 감사보고서에는 문 후보 아들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이번에 입수한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고용정보원 채용 공고에서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내용은 내부 계약서에만 있고 외부 공고는 안 됐는데 문 후보 측은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 후보 아들의 이력서도 변조 의혹이 있는 데다 제출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문 후보 아들의 필적을 제출받아 관련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비록 특혜 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채용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 등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을 결한 채 행정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함으로써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채용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23일(목) 홈페이지 공개 - 역사 내 소방시설, 상가 진열대, 승강기, 비상대응 훈련 등 현장위주 감사 - 30개 역사 25건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시정‧주의 18건, 신분상조치 12건 등 - 시 “지속적인 감사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예방 및 부실시공 근절 추진” [선데이뉴스신문=김상호 기자]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6년 3월 한 달 간 실시한('16.3.10.~4.8.)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3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1~8호선 역사 중 이용시민이 많으면서 신규 상가와 승강기 설치공사가 많은 30개 역사를 대상으로 감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설치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실태, 승강장․대합실의 소방시설 적정여부, 독가스․폭발물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대응 실태, 기타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각종 용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현장 감사 위주로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시철도 1~8호선이 전기설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일부 역사의 경우 여전히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30개 표본역사 중 25건 지적) 또한 시 감사위원회는 25건 가운데 2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다며 먼저 20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2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부적정, 공기질(미세먼지) 측정기 오차보정 등 미결 3건은 피감기관에서 관련예산 확보 및 현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 후 조치될 예정이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도시철도 5~8호선 승강장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 중 설계 및 시공부실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례 등이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도시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김성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어제(15일)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찰관이 첩보 수집과정에서 자신의 수감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자신과 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이 진정인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해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묻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알렸다. 경찰관이 진정인의 출소 날짜를 물었음에도 진정인의 배우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상가 업주에게 진정인의 출소일을 물어봐 결국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실을 몰랐던 주변 지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우범자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주의도 한 원인이겠으나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경찰청 우범자 첩보수집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 보호 규정은 추상적이며,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상 향후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 및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재판부 및 헌재 직원들 앞에 선 이 권한대행은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퇴임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우리 사회가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두고선 "헌재는 10일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언제나 그랬듯이 헌재는 이번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절차를 진행하며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된다"며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며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술회한 뒤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라 희망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구절을 인용해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성숙하게 거듭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독교 신자인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를 보여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성원에 감사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그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권한대행을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하지만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에는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으며,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주문을 낭독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대행이 퇴임하며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대행의 후임에는 이선애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정식 재판관으로 부임한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3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가수 혜은이(김승주) 소극장 콘서트 '열정'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혜은이는 히트곡 '열정', '당신은 모르실거야' 등을 선보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그는 "머릿속으로 소극장 공연을 생각한지 10년 정도 됐다.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포기하길 반복했는데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중들 덕분이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자는 뜻에서 공연을 기획했다. 좀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소극장을 선택했다. 아울러 주말 2회 공연 중 한 회차는 싱글맘을 돕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 고 설명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혜은이는 "오래 하다 보니 나만의 방법이 생겼다. 자기 일에 있어선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나 역시 그렇다. 체력 안배는 자신있다" 고 말했다.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그는 "악극단에 종사한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다. 1978년 뉴질랜드에서 열렸던 '태평양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채점 방식이 독특했고 대한민국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후배 가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요즘 후배들이 워낙 잘해 조언할 수 없다. 가슴으로 노래를 불러주길 바란다. 가수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줬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데뷔 45주년 '열정'을 보여줄 혜은이 소극장 콘서트 '열정'은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20일 퇴임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별연설을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20일 퇴임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별연설에서, 미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가족과 백악관 관리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요구할 때 변화는 일어난다면서, 지난 8년의 임기 동안 이뤄낸 발전은 바로 변화의 힘을 믿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9.11 테러 주범을 제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질 권리를 보장했다며, 이는 국민들이 희망에 응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8년 전에 비해 더 낫고 강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 관계가 3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미국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피부색을 극복해야 한다는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인종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러 도시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열흘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자유선거의 승자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미국 민주주의 상징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부터)과 부인 질 여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와 딸 말리아가 10일 지지자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연설을 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연설 중 부인 미셸 여사와 딸 말리아, 샤샤의 이름을 언급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임기 중 최고의 선택이자 '형제'를 얻은 것과 같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고별연설장에 모인 지지자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열렬히 환호했으며, 일부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자 미국법상 3선에 도전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4년 더"를 연호하며 깊은 애정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미소로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하며 미국 민주주의가 엄격한 시험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인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일어설 때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자신도 이제 한 시민으로서 이런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뤄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로 고별연설을 가름했다. 한편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11일 첫 공식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국민의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앞서 두 차례의 영장 기각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바 있으며 오늘 사법부의 재판결과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이 걱정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보은하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아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탄압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적 작태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는 당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엉망이 된 국정을 바로잡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의당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김수민 의원과 함께 박선숙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주민 의원이 9일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일선 경찰관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지난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박 의원이, 경찰 조직을 향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을 수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에 가장 먼저 유족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런가하면, 주최 측은 ‘무협지의 개방파 방주처럼 겉모습은 자유분방하나 속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공과 지혜를 지닌 ’거지갑‘이라고도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장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만큼 그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은 곧 대국민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감사패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경찰의 좋은 세상 만들기 모임을 표방하는 ‘폴네띠앙’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방송인 곽현화씨의 사회로 ‘국민히어로 인권콘서트’를 열고 행사 말미에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이원욱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언론보도, 정책자료집 발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문제,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수자원의 효과적 활용, 기술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드론규제, 부당한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 도로안전을 해치는 차량개조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환수제도〉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재도입을 촉구하고 주택법 개정법률안 발의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1년에 한 달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 수행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히고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초지일관 처음처럼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