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서 접수 민원 통계 분석을 통해 반복·빈발민원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23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민원이 59.4%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36,176건, 2023년 상반기 29,324건(18.9%↓), 하반기 11,909건(59.4%↓)으로 민원 감소세가 계속 됐다. 2023년도 총 민원접수 건수는 41,233건으로 1인당 하루 처리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고, 2022년도 1인당 18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덕은․향동지구, 덕이지구, 식사지구, 지축지구 등) 내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과 증차, 식사․고봉지역 수요응답형버스 불편민원 대응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을 해결하고자 버스정책과에서는 직접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고 접수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노선(9개 노선 135대) 준공영제 추진, 전세버스 투입, 중간 배차, 2025년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착수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외에도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기간 15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기도에 건의하여 시내버스 10일, 마을버스 5일로 단축시켜, 교육수료자가 전년도보다 3배 이상(28명→94명) 증가했다. 시는 2024년에도 교통 체계 개선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올해의 중점 과제로, 시내버스 일부노선의 준공영제 편입노선을 확대하고,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안 수립용역을 내실있게 준비하며, 서울 진입 노선 다변화, 굴곡·중복노선 개선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개인별·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대중교통 민원은 ‘종결’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며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 인구감소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3일, 위원회실에서 제1차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임종훈 위원과 부위원장 안애경 위원이 선임됐다. 임종훈 위원장은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문제는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인근 지자체와 뺏고 뺏기는 경쟁 상황이 아닌 공동의 문제로 바라보며 서로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다. 한편,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난 30일, 임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종훈 의원을 비롯한 연제창 의원, 김현규 의원, 안애경 의원, 조진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일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소관 사항으로는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마련을 통한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지역주민들의 인구정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기획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관련 정책을 포천시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포천시는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2022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구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로, 2024년 4월말 기준 14만 2,545명으로 집계됐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한 ‘2024년 교통안전협의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는 파주시,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등 7개 기관과 8개 단체, 9개 운수사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관련 시설 개선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2024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따라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교통취약지역 현장 점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 및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 회의에 이어 파주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표창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교통안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을 발굴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52만 파주시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교통안전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해 파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통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교통안전협의체 활동 등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에이(A) 등급’을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18일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됐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핵심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에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됐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춘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올해는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돼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투입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홀로 거주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이웃 돌봄, 심리상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사회적 고립감 점수가 개선됐고 외로움 점수는 낮아졌다. 참여자 345명의 사전-사후 검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 점수는 1.01점에서 1.48점으로 47% 상승했다. 사회적 고립감 점수는 높을수록 고립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낮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외로움 점수는 6.26점에서 5.46점으로 13%나 감소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사업 ‘안녕한 하루’를 추진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이다. 복지부 표준점검표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 서비스를 판단,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관리한다. 특히 올해 청년·중장년 1인 가구를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웃 돌보미 양성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생활쿠폰 발행,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공예, 요리, 정서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내 병원,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등 지속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효과성 분석 결과 사회적 고립 단절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전력·통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여부 확인 등 올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삼척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횟수는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 됐지만 체외수정(신선․동결) 횟수를 구분없이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되어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신청은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질병관리청 주최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그 동안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결핵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결핵발생률 감소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은 결과이다. 보건소 중심의 결핵 환자 및 가족 접촉자 대상 맞춤형 사례조사,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집단시설 역학 조사 등을 통해 도내 결핵발생률을 감소시켰다. 또한 도내 5개 의료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결핵환자 다제내성 복약 등을 지도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릉동인병원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맞춤형 결핵관리를 위하여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에 결핵관리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2014년부터 결핵 원격화상진료서비스를 도입하여 보건소 결핵관리실과 결핵관리의사 간 원격판독(22,460건/23년 기준), 화상진료(216건/23년 기준)를 실시함으로써 취약지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여 도민보건향상에 기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수상은 그 동안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강원을 위해 결핵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제도에 많이 배제된 상황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토론회에서 서 군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에 따라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