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기준에 따르면 여성 경제참여율은 20대에 70% 가까이 되는 수준에서 30대가 되면 갑자기 50%대로 뚝 떨어진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여성 경력단절규모 조사에 따르면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4년 22.4%, 2015년 21.8%, 2016년 20.6%, 2017년 2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연령대별 여성 경력단절 현황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30~39세 경단녀의 비율도 감소 추세이다. 전체 기혼녀 대비 30~39세 경단녀는 2015년 37.5%에서 2016년 35.6%, 2017년 33.8%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단녀 재고용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과 경단녀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활용을 독려하는 등 기업의 인력 관리제도가 맞물려 일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방지와 재취업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경단녀 고용 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 중이다. 실제 기업들의 ‘경단녀’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는데 사람인이 기업 331개사를 대상으로 ‘경단녀 채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경단녀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35%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39.6%)보다 4.6%p 감소한 수치다. 또한, 올해 실제로 경단녀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48.3%로 지난해 동일 조사(45.7%)보다 2.6%p 증가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경단녀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많은 경단녀들이 원래 일하던 직무나 직장이 아닌, 서비스 및 단순노무 직종으로 전환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낭비이다.”라며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여성인재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장기 경단녀들의 적극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어도 사용자가 퇴직금 감소 방지대책 마련해야- 기업은 대량퇴직, 퇴직금 지급요구에 대안 마련 가능 [선데이뉴스신문]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아도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해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퇴직금 감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여러 경우 중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없이도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가장 힘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기도 모 버스회사는 6월에만 40명이 퇴직했고, 건설사 현장직에서도 퇴직자가 늘어났다. 이같은 줄퇴사 원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꼽히고 있다.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숙련근로자들이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추가 고용 부담에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까지 필요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아 노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숙련근로자 퇴직 및 급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 압박에서 벗어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보완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1,060원(16.4%)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방식의 한 축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15년 422조5천억원 ⇥ ’16년 480조2,000억원으로 13.7%가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연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64.2%로 최저임금 안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초과분에 대해 3조원의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 배분 측면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분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45%가 미가입되어 136만개, 근로자 119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사업장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도 4대 보험 추가부담액만 연간 2조1,7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아니냐"고 따졌물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중국 진출 기업의 수가 급감하고 대중국 무역애로 상담건수 또한 2014년 대비 3년만에 40% 급증하는 등 그동안 막연하게만 확인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고통이 통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연도별 애로상담 및 건수”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는 2014년 3867건에서 2016년 5403건으로 약 40% 급증했으며 특히 규격인증, 관세통관 등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애로는 각각 82%, 48% 가량 폭증하여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중국정부의 비관세 장벽 등 요인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무역장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HDMI 모니터를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30% 고관세 품목인 기타모니터로 분류하고, 화장품과 식품 수입불허 품목 중 한국산을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며 한국산 전기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등을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KOTRA에서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 현황” 자료에 의하면 KOTRA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KOTRA 조사에 회신한 기업 수록, 전수조사는 아님)에 수록된 중국진출 기업은 2012년 62개(생산법인 28개, 서비스 법인 22개, 판매법인 1개, 기타 1개)에서 2016년 6개(생산법인 2개, 판매법인 3개, 기타 1개)로 90%이상 감소하였다. 중국 진출기업의 표본집단이라 할 수 있는 디렉토리 수록 기업의 급감은 대중무역의 둔화주체가 뚜렷함을 드러낸다. 중국 시장의 환경변화와 사드 보복 등으로 강화되는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 진출기업의 급감까지 보고받았을 주중대사와 코트라 관계자들은 엉뚱한 발언만 내놓아 기업들 속만 태우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중 무역 진흥과 사업환경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내 롯데마트 99곳 중 77곳 영업정지, 10곳 임시휴업 중 - 면세점 중국인 급감으로 300억원 적자...‘철수 검토 중’ - 정부, 우리 기업 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해...실태조사 나서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롯데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3일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롯데 피해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작년 7월부터 중국내 한국 상품 불매 운동 및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 ‘혐한’분위기가 조성됐고, 사드부지가 확정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됐다. 이후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개 중 88.9%에 해당하는 87개가(영업정지 77건 + 임시휴업 10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월11일 현재 77개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0개 점포가 임시휴업 중이다. 12곳만 정상영업중이다.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내 매출은 4천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천600억원)보다 7천500억원(64.7%) 급감했다. 올해 1∼8월 영업손실은 1천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손실 650억원)보다 적자가 800억원이나 늘었다. 롯데마트는 올 한해 전체로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1조2천250억원(73.1%)이 줄어든 4천500억원에 그치고 영업손실도 1천200억원 늘어난 2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에 따르면 중국인 고객 급감으로 2017년도 2분기에만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는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 중으로, 불가능할 경우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업의 경쟁력 부족’ 탓을 하는 등 정확한 판단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금일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4,764건에 달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 8천 8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9천 2백만 원, 2015년 146억 4천 5백만 원, 2016년 308억 1천 9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85억 7백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5.5%였던 환수율은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였다. 또한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7%로 조사되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뜩이나 고갈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17.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6,578건)은 전년동월(98,130건) 및 전월(98,414건) 대비 각각 1.6%, 1.9%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72,615건) 대비로는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거래량(만건):('11)7.3→('12)4.7→('13)4.7→('14)7.6→('15)9.4→('16)9.8→('17)9.7> 국토부에 따르면 ‘17.1~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5.3만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61.6만건) 대비로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누계(만건):('11)64.7→('12)44.9→('13)52.7→('14)62.7→('15)81.6→('16)66.1→('17)65.3> (지역별) ‘17.8월 기준 수도권 거래량(57,094건)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0.5%) 증가, 지방(39,484건)은 소폭(4.5%) 감소하였으며, ‘17.1~8월 누계기준, 수도권(351,489건) 및 지방(301,261건) 거래량 모두 소폭(각 1.1%,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17.8월 아파트 거래량(64,300건)은 전년동월 대비 0.3%, 연립‧다세대(18,810건)는 3.5%, 단독‧다가구 주택(13,468건)은 5.0% 각각 감소하였으며, ‘17.1~8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421,539건)은 전년동기 대비 1.0%, 연립‧다세대(134,481건)는 0.3%, 단독‧다가구(96,730건)는 3.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8월 전월세 거래량은 143,841건으로, 전년동월(14.4만건) 대비 소폭(0.2%) 증가, 전월(13.2만건) 대비 큰 폭(9.1%)으로 증가하였으며, ㅇ ‘17.1~8월 누계기준으로는 114.9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3.5%) 증가하였다. 8월 거래량(만건) :('14)12.4 → ('15)13.0 → ('16)14.4 → ('17)14.4 이며, 8월 누계 거래량(만건) : ('14)109.4 → ('15)111.4 → ('16)111.1 → ('17)114.9 이다. ‘17.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전년동월(43.2%) 대비 1.1%p 감소하였으나, 전월(42.1%)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17.8월 수도권 거래량(97,711건)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0.5%) 증가, 지방(46,130건)은 소폭(0.5%) 감소했으며 유형별 ‘17.8월 아파트 거래량(67,344건)은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아파트 외(76,497건)는 0.7% 증가하였다. 한편 임차유형별 ‘17.8월 전세 거래량(83,223건)은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 월세(60,618건)는 2.2% 감소하였으며 누계 월세비중 ‘17.1~8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3.2%로 전년동기 대비 0.7%p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108호)대비 4.9%(2,826호) 감소한 총 54,282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9,981호)대비 1.8%(181호) 감소한 총 9,800호로 집계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2,117호로, 전월(14,350호) 대비 15.6%(2,233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2,165호로, 전월(42,758호) 대비 1.4%(593호) 감소했다. 신규 등 증가분은 ‘17.6월 5,690호→ ‘17.7월 2,531호(수도권 689호, 지방 1,842호)이며 기존 미분양 해소분은 ‘17.6월 5,441호 → ‘17.7월 5,357호(수도권 2,922호, 지방 2,435호)로 집계됐다. 또한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402호)대비 310호 감소한 6,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706호) 대비 2,516호 감소한 48,190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 여파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하면서 농식품 수출 감소세도 심화하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으로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1천100만 달러(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달(1억2천500만 달러)보다 11.2%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對)중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3월까지는 3.6% 증가했지만, 4월부터 9.9%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후 5월 -17.3%, 6월 -11.3% 등으로 두자릿수 감소세를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수출액도 7억3천500만 달러로, 6.5%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를 보였던 주요 품목의 부진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7월까지 대중 분유 수출액은 3만1천 달러로, 35.4% 급감했고, 음료(2만4천 달러), 커피조제품(1만 달러)수출도 각각 19%, 47.4% 줄었다. 다만 김(5만8천 달러, 56.2%↑), 라면(4만8천 달러, 58.6%↑), 맥주(2만4천 달러, 106.1%↑) 등은 선전했다. 문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으로 꼽고있다. 올해 1∼7월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51억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긴 했지만 대중 수출 부진 여파로 4월까지 두 자릿수였던 누적 수출증가율이 5월 한 자릿수(8.8%)로 전환한 후 줄곧 하락세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농식품부는 수출 여건이 악화된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겠다며 맞춤형 유망상품 발굴 등을 골자로 한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신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하면서 이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고,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매매거래 감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서울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는 오히려 6%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매매 거래는 올해 상반기 기준 45만8000건으로 전년동기(46만8000건) 대비 1만건(2.1%)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는 87만4000건으로 전년동기(84만1000건) 대비 3만3000건(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올해 수도권 거래는 23만6148건으로 지고 난해(24만1893건)보다 5745건(2.4%) 줄어, 전국 감소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주택거래는 지난해 9만174건에서 올해 8만9652건으로 522건(0.6%) 감소해, 수도권지역 거래감소 추세를 경기·인천지역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에서도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4구는 오히려 6%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22만5766건에서 올해 22만1610으로 4156건(1.8%)이 줄었다. 대부분 시도의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세종(74.3%)과 대구(23.1%), 광주(20.5%)에서의 거래량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수도권은 57만65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지역 거래는 28만548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다. 특히 강남4구는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지방은 29만7151건으로 1.0% 증가했다. 제주도가 10.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충북(6.8%), 강원(5.9%), 대전(5.1%), 부산(4.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주택매매 거래가 급증했던 세종시에서 전월세 거래는 15.7% 감소했다. 이같이 주택거래량이 줄은것에 대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와 금리상승에 따른 관망세 등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