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지난 9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양평군의 자살률이 전년과 대비해 큰 폭으로 감소(약 22%)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양평군의 자살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전년도 34명보다 7명 감소했으며,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1년 22.7명으로 전년도 29.1명보다 6.4명(약 22%)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경기도 시·군별 자살 사망률 추이를 보면 양평군의 자살률은 전국 및 경기도의 자살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1년에는 전국(26명) 및 경기도(23.6명)보다 낮은 수치(22.7명)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살 사망률 순위에서도 양평은 수년간 상위권(2020년 5위)이었으나, 21년에는 전년도 대비 15위나 하락해 20위로 큰 순위 변화가 있었다. 군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 활성화를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위기 개입을 통한 입원 치료 연계, 생명 사랑 치료비 지원, 번개탄·농약과 같은 자살 도구 판매 개선을 위한 생명 사랑 실천 가게 운영, 양평군 생명 사랑마을 조성 등 다양한 자살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혜 보건소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외부 관련 기관의 협조, 주민들의 관심 등을 이끌어 우리 군의 자살률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양평군민을 위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자살 위험 없는 행복한 양평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간 청구율 평균은 1.2%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는 청구율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통지된 총 31만 171건 중 청구 건수는 0.7% 수준인 2,174건에 그쳤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기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청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해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 75.4만명에게 8월 31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1차∼5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기수급자 64만명에 대해서는 6월 17일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신규신청자 11.4만명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오류 등을 확인하여 8월 31일 최종 지급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규신청자는 8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많은 19.8만명이 신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추석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ㆍ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수준도 200만원으로 높혀 지원했다. 그간 6차례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결과를 살펴보면 총 478.8만명에게 5.3조원을 지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가평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 등 2년간 총 140억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를 비롯해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군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하여 ‘젊은 활력 도시 가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존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기반조성 ▲새로운 관계인구, 생활인구 유입을 추진전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 140억 규모의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시급성, 타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종합 검토해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추진됨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내실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지난 6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와 광명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명시 내 교통 사망사고는 25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12건(48%)이 이륜차 사고를 차지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사고가 12건(48%)에 달해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 및 사고 다발 지점 등을 공유하고 광명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10일부터 광명시 내 발생한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와 교통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반사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으며,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번 광명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광명시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외 환경감시 및 고발과 대안 제시에 힘써온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의 '미래전략기획연구소'는 기존 요소수 채취 방법의 석탄추출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방법을 탈피한 혁신적인 물질에 대한 상품화 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체물질(상품명 : ECO-7)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흔히 채취 가능한 광석물질 및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적인 물질로서 토양, 대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추출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전기소모와 탄소 및 분진이 발생하고, 제조 설비의 설립과 운용의 고비용과 비효율성 및 요소수의 성능 비표준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유로6(유럽배출가스기준)에 준하는 요소수는 촉매에 막힘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의 운행 조건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 온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백화, 침전, 막힘 현상이 발생, DPF(블랙카본)의 1차 효율이 저하 되고, 2차 인젝터의 연료분사 장치의 효율 저하, 3차 고압펌프의 과부하로 유로6 디젤 내연 기관의 전체적 효율의 저하, 4차 DPF와 SCR의 탈착 후 독성 케미컬 디핑 방법으로 하루정도 후에 고압 스팀 클리닝을 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제 2, 3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어 기존 요소수를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며 앞으로 시행될 유로7 기준의 내연기관은 상상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기존 요소수 대체 물질 (상품명 : ECO-7)은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요소수 대체 물질 (ECO-7은 효율적인 저비용 단순 생산 및 성능 표준화 가능, 막힘 현상 제로 등 획기적인 제품으로, 대덕대학교 자동차 학과(이호근 교수)와 협업으로 국가표준모드(KD147)로 오랜 시간 철저한 검증과 실험으로 데이터를 확보 했으며,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요소수 대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작년 8월 2일부터 재난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찾아가는 생활안전서비스를 지원하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대민 서비스로 주택화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진단(화기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전기안전, 가스안전),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기본의료서비스, 구급의약품 멘토 서비스),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위험요인조치, 주거안전, 방역지원),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고드름 제거, 낙하물 안전, 나무안전조치)등을 지원한다. 겨울철 주요 화재발생 장소 안전을 위해 화재취급시설(화목보일러, 아궁이 등) 주변의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장판 등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지도, 일반주택 등 주거공간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겨울철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2021년 한해동안 재난취약계층 275가구에 대해 화재안전진단 등 1830건, 생활의료서비스를 283명에게 제공해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을 통해 주거공간화재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10월 19일 효력 발생)’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대한민국 최고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업장에는 시중의 소매업소와 달리, 5개 법인에 야채류 1,200여 코너와 과일류는 700~800개소 등에 종사자만도 수만 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지로 경매를 통해 조달되기에 입주 점포 1개가 거래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후문이 구전될 정도이다.엽채류와 청과류 중매인인 L씨는 "새벽녘의 양상추부터 오전 9시경의 과일류까지 거래업자들과의 식자재 경매를 마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밀려오는 외부인들은 모르지만, 중매인들은 잦은 전수검사로 영업손실은 물론 적잖은 불편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대한 차이를 말한다. 그는 도매시장 상인들은 대략 20%정도의 매출감소가 있다면서 자신들보다는 거래처의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채소나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영업시간과 인원의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지금 가락시장에선 중매인들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외부 유입자들은 열 체크 등 검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의 거래처 손님이 확진자인데 방문을 하고 주문을 하고 돌아가도 자신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방문 시 열 체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서 인원과 검사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래처 손님들에게 가끔은 코로나 검사를 언제 받았냐고 질문을 던지면 한 달 되었다고 답한다면서 우리는 한주에 몇 번씩 받고 있는데 결국 외부 유입자에 대한 확진자 발생이 더 많은데 이를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방적 보도가 나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잦은 검진불구, 부정적 시각 안타까워" 토로 계속해서 그는 “거래처나 여타의 곳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가락시장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 등이 많지만 정작 이곳 종사자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 가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중도매인들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영업정지를 하루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점포는 거의 일주일씩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숟가락을 놓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년 30년 간 쌓아놓은 것을 올 스톱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한 예를 들면서 한 점포에서는 중매인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또 중매인의 조카 되는 같은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자가 격리나 치료가 마무리되는 동안 아예 점포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같은 문제로 인하여 중도매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금은 확진된 점포에서의 영업정지가 4일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식당이던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처리를 한 후 동선과 출입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다시 개방하며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에게는 같은 장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독 가락시장만큼은 확진판정자나 음성판정자를 동일하게 자가격리 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자신의 점포역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인원 모두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자가 격리와 함께 점포문도 닫아야 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점포) 옆에 있는 곳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이나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이 이뤄지고 나면 다시 개방을 해 주어야 하는데 확진자 발생한 곳과 동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등 확진자 발생 장소와의 거리, 면적, 인원 등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려니와 어떤 점포에서는 확진자 외 음성판정자들이 그냥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즉흥적이고 편파성이 엿보이는 방역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오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철저한 규칙 준수는 물론 종사자 개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들 중매인들은 검사를 받을 시에도 검사 결과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별 검사소가 아닌 병원에서 일 만원의 자비를 들여 주 2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가락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급박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 중매인들,"10월들어 안심단계, 걱정말고 찾아달라“ 한편 인근 점포에서의 확진자 발생으로 3일간 자가격리와 함께 폐점을 해야하는 형편을 맞이하다보니 2-3천여만원의 대목장을 놓친 D축산 유(54.여) 대표는 “병이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언론에서 가락시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보도가 되다보니 소비자들은 가락시장에 오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전화로만 가도 괜찮냐고 질문을 하는 등 오던 발걸음들이 뚝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 이곳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이제 가락시장의 가락 몰은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소독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불식했다. 그는 "코로나 검진에서 음성 판정의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다 받아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대표는 "안전하고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데다 백신마저 2차 접종까지 마친 만큼 안심하고 가락시장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실정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임대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50% 감면(4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그는 “10월 들어서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도 가락시장 유통인 합동대책반 상설 운영을 통한 각종 방역 활동,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외 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선제·수시)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확인 시스템화를 통해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락시장은 지난 9월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며 점포 폐쇄가 늘어났었다. 국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유통의 5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생산농가와 시장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포 폐쇄가 늘어나고 출하 물량이 도매시장으로 이동하여 유통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확산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도매상인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이곳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방역대책과 처리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과 기준에 대하여 지적하고 나선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의 철저한 전수조사나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입인들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면서 특히 실상적 내용은 외면한 채 코로나 발생의 숫자와 함께 진원지인냥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가락시장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서울특별시.질병관리청)에서는 종사자들의 이같은 불만과 관련하여 먼저 2주간 격리 및 점포 폐쇄는 확진자 발생 장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학 조사에 의거하여 밀접접촉자 였을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워낙 장소가 크고 출입인원이 많다보니 열체크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조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서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 발생자가 점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종사자들 및 방문객들을 위해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펜데믹이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라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지역사회 교육 투자 철학과 의지 문제…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책무 인식 전환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 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총 2조 9,690억원이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2020년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원, 서울시 5,117억원, 인천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원, 충남도 1,276억원, 강원 1,032억원 순이다.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와 울산시만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2020년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해 43.8%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도 31%, 제주도 26%, 충남도 22.1%, 인천시 22%, 부산시 20.5%, 대전시 18.7%, 충북도 18.6%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만 2천원 감소했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4만 2천원이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 2천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 1천원으로 12만 9천원 차이다.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68만 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는 부산시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26만 9천원에 불과했다. 강원도 67만 6천원, 경기도 62만 2천원, 서울시 60만 5천원, 충남도 5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 30만 2천원, 울산시 30만 9천원, 광주시 31만 5천원, 대구시 31만 7천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 35만 9천원, 경북도 36만 8천원, 충북도 38만 8천원, 전북도 40만 4천원, 제주도 46만원 등 전국 평균은 물론 도지역 평균에도 턱 없이 모자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학과 의지 문제이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제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