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현장 어려움 있겠지만, 검거율 끌어올려 국민불안 해소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방 경찰청의 검거율이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해 범죄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85% ▲2018년 84% ▲2019년 83.3%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89.3%)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전북지방경찰청(89.1%) ▲전남지방경찰청(87.5%) ▲강원지방경찰청(87.4%) 순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년 6월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71.3%)과 ▲서울지방경찰청(76.1%)이 지방경찰청들 중 유이한 검거율 70%대이자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반면에 전국 검거율 평균이 하락할 때도 ▲광주지방경찰청(2017년 88.5%→2019년 89.3%) ▲강원지방경찰청(2017년 85.6%→87.4%)은 검거율이 오히려 상승해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지방청 검거율은 발생건수 및 경찰관당 담당 사건이 많고 적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전국 지방경찰청들의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검거율이 83.3%다. 그 말은 현재 100명이 사건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이동량이 감소하는 등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연휴도 반납한 채 코로나와의 전선을 지켰고,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교통사고와 해양사고가 대폭 줄고, 인명 피해도 최소화되었다"며 "이동량이 줄어 교통이 분산된 데다 관계 부처의 대비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진다"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조속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거듭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가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역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콘텐츠 수출은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도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디지털 강국과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 경쟁력과 콘텐츠 역량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인 2019년의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M/S)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고,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ktv뉴스, 21일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환자 발생이 한자리수로 준 가운데, 방역당국이 생활방역체제로의 돌입을 준비하자고 권고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명, 누적 확진자는 1만 683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최근 환자 발생이 많이 줄었다. 이는 지난 4주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덕분이다”며 “현재의 상황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은 집단 감염,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제 연구개발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지금이 생활 속 방역을 준비할 때”라며 “관련 지침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발표하고, 다음번 유행을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최동일)가 주관했으며,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사)국민안전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사고 차량이 정확한 규격 없이 불안전하게 수리되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체의 의무 불이행 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 검사대상 확대와 검사기준 강화 등 수리검사제도의 개선방향 등 향후 자동차 차체정비 매뉴얼 및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또한, 수리검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차체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 인력,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위험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원유철 의원, 추경호 의원, 정유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양승용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황인환 부회장,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박창호 회장과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동차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우리 생활의 일부이지만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인 것 같다”며 “토론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방안들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 최동일 위원장은 “ 자동차 안전 정비와 관련한 문제와 대안을 정비 업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같은 목표를 가진 국무조정실에도 세미나 자료를 전달하고 뜻을 알리는 등 앞으로도 송석준 의원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양승용 연합회장을 비롯한 정비업계는 세미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위하여 “국민 안전 공동 선언문”도 낭독했다. 세미나 토론은 좌장을 맡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진행했으며,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차체 구조적 수리의 명확한 정비지침을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문제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차체 안전 부실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제도개선과 제안을 통해 사회적 안정정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6년 이후 크루즈선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한 크루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루즈 선박을 통해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이 2016년 약 195 만명에서 2018년 약 20만명으로 2016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또한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차 역시 2016년 791척에서 2018년에는 131척으로 선박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6년 크루즈 507항에 약 12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입국했지만 2018년에는 크루즈 131항에 약 2만명의 해외관광객만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해외 관광객 숫자 급감에 대하여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는 금한령으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이 어려워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 그리고 기타 해외국가의 해외 방문객의 숫자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급락한 중국 관광객 숫자 감소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크루즈터미널의 관광객이 5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통계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중국 이외 국가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크루즈 사업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손금주 의원 "동물복지 차원에서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월 22일(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8~2018) 버려진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가 28%(2008년 411개소→2018년 298개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유기동물은 50%(2008년 77,877마리→2018년 121,077마리) 증가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구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자체 직접 운영은 2008년 25개소(6%)에서 2018년 43개소(14.4%)로 늘어났으며 위탁운영은 2008년 386개소(94%)에서 2018년 255개소(85.6%)로 감소했다. 위탁운영은 개인,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운영 형태의 보호소를 말한다. 한 해 동안 버려졌다가 구조된 유기동물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1개소 평균 189마리를 돌보던 것이 2018년에는 1개소 평균 406마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손금주 의원은 "유기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구조·보호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줘야 할 보호소가 줄어들고 있는 것 역시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4년(2015-2018) 사이 탈북자 수 10.8%감소 - 20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 50대 탈북자, 60대 이상 탈북자는 각각 27%, 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석현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외국인 방문객은 7만 5,472명으로 0.99%밖에 되지 않았다.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년 1.1%⇨2018년 0.89%로 특히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은 「2017년, 2018년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으로 관람객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실제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8,089명인데 반해 2019년 7월까지 외국인방문객 수는 1만 54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동일기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7월말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1.0%(외국 1만 540명/전체 101만 775명)이며,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 역시 1.0%(외국 8,089명/전체 82만 8,910명)로 같았다. 더욱이 이는 독립기념관이 밝혔듯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에 따른 관람객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에 향후 외국인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8년 기준, 독립기념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①미국으로 방문객 수가 총 2,862명이었다. 다음으로 ②중국 1,888명, ③일본 1,777명, ④베트남 999명, ⑤필리핀 740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연속으로 감소한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접한 국가이자 식민통치의 당사국인 일본과 일본으로부터 같은 아픔을 겪은 중국인 방문객의 수가 가장 많이 급감했다. 3년 연속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국가인 ①중국의 경우 2016년 3,207명⇨2017년 2,937명⇨2018년 1,888명으로 2016년 대비 1,319명(-58.9%)이나 감소했다.다음은 ②일본으로 2016년 2,632명⇨2017년 2,216명⇨2018년 1,777명으로 855명(-32.5%)이 감소했다. 김정훈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과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기념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1%도 안 된다는 것은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독립기념관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천안시 등 인접 지자체 및 인근 대학과 함께 외국인 방문 증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사업 개발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폭우·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은 국제적으로 ‘지상 항행안전시스템 성능’과 ‘활주로·착륙대 등화시설의 유무’, ‘비상시 전원 투입 조건’, ‘비행·저시정 절차’, ‘운영자 교육’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크게 약 226가지 관련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항공기 착륙등급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스템이 기준 성능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비행검사 항공기를 이용한 검증에 합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많은 노력과 기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항공사의 의견수렴, 악천후에 의한 10년간 결항률 분석, 공항의 장애물 등에 의한 환경적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왔다. 지형 장애물 등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아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한 지방공항을 우선 추진하여 청주·대구공항은 2012년, 제주공항은 2014년부터 운영등급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 등급이 높은 김포공항과 진입등시설 등 공사가 필요한 김해공항은 7년간의 노력을 통해 올해 모든 조치를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날씨에 의한 결항(2017년 기준 1420편)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150편 감소(10.5%)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10년간 약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에서 더 나아가 중단 없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