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는 수원·화성, 북동쪽으로는 성남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용역을 통해 찾았다고 10일 밝혔다. 노선안은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수서역(3호선·SRTㆍGTX -Aㆍ수인분당선)을 거쳐 성남~용인(신봉·성복)~수원~화성까지 50.7km로 계획됐다. 또 10량 전철 대신 4량 정도의 전철을 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가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새 노선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시장 등 4개시 시장들은 이 노선안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는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선안이 비용대비편익(B/C) 1.2로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와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4개 도시 시장들에게 보고했다. 새 노선안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기존 구상(B/C=0.71)에 비해 비용대비편익이 월등히 높고, 사업성이나 추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을 추진하는데 드는 총사업비는 5조 2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 총사업비 추정액 8조 4229억원의 62.6% 수준이다. 운영비의 경우 10량 규모 중량전철인 서울지하철 3호선을 화성까지 연장할 때 한 해 1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 대안은 그 비용의 42% 수준인 62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돼 경제성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 양 측면에서 새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는 것이 용역 결과인 것이다. 용인특례시 등 4개시는 400만 명이 넘는 네 도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선 철도망을 속히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새 대안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사업에 반영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의문에서 “경기도 총통행량의 32%를 차지할 만큼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핵심도시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첨단 IT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의 국가 주력 사업체들이 네 도시에 입지하고, 경기도 내 총생산의 40%를 담당하는 만큼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수도권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할 광역철도로서 4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도시의 민선8기 시장들이 경기남부권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는 단일 목표를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경제성이 매우 높은 철도노선(안)을 도출해 냈다”며 “철도사업은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 노선안대로 철도가 신설되면 서울 잠실에서 지하철 2·9호선과 연계해 강남·신논현·여의도 등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공항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서역에서는 지하철 3호선과 SRT, GTX -A, 수인분당선도 갈아탈 수 있어 승객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동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은 물론 IT 인재들의 교통편의도 증진해야 하는 만큼 유기적인 철도망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며 “4개시가 힘을 모아서 새 노선안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업 설명회를 가진 뒤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7월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는 8일에 고덕신도시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5401번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시승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지정 및 총 6개의 사업 중 마지막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9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 2층 버스는 70인승(1층 11, 2층 59인승)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수송력이 약 1.6배 높아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도모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광역버스를 확충해 평택~서울간 출·퇴근 및 이동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서초 지역 소재 공립학교의 대부분이 급식 조리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조리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서초3,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며,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내 모 중학교의 경우 급식을 준비해야 할 조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한달 내내 한두 개의 반찬으로 구성된 부실한 식단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관내 급식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손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동강도가 높은 데 비해 급여는 낮고, 폐암 발병 등 산업재해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원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식기류 세척 렌탈 사업과 조리로봇 설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요구에는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대로라면 현 상황이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균형잡힌 영양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 문제는 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학생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인원 충원이 단시일내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 급식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의 급식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2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전문강사인 연공흠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예방 및 청렴 실천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또한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3일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은 마약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협의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없는 건강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안지연·이도희·박다미·강을석·이성수·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형대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마약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라며 "의회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 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장)·강남구의회의장·우종혁 의원·강남구보건소장·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강남경찰서장·수서경찰서장 등 민간·사회단체 주민 대표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정기적인 전체회의와 실무 회의를 통해 치료·교육·점검 분야별 소통 및 협조사항을 발굴하고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은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조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했다. 우종혁 의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남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제3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의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강남구의회가 최초로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청렴도 진단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며 의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 자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강남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의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청렴한 의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공직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의회 내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는 의회 자체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여 보호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 등 총 20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가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