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제17회 자연보호 강남구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그린스마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복진경·이성수·김진경·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시상식이 끝나고도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4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은 강남구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복진경 의원의 질문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4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센터장 사임 이후 재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24년 10월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끝나면 이후 센터 유지에 관해서는 미정이라 밝혔다. 복진경 의원은 “우리 구의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업적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성장 정책, ESG 경영,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 원에서 2023년 195억 원으로 축소됐고, 강남구는 내년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범국민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캠페인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복진경 의원의 마약 근절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높이사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하게 됐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에 참여하여 마약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제9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안지연·강을석·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강남구 혁신위원회와 정책개발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구정 현안과 과제를 연구하는 정책개발추진단이 꾸려져 있지만 민선8기의 혁신 모델을 도출하기보다는 지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추진단이 구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근본적으로 혁신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이란 기존에 정립됐던 가치의 다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구 혁신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명단을 보면, 연령대가 다 60대에서 70대로 가장 젊은 분이 50대인데 연령과 성별의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비전 제시 등에 있어 혁신위를 비롯한 정책개발추진단의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의원은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비롯한 혁신위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며 “위원을 구민추천제 또는 전면 개방형으로 위촉하는 등 변화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문화 정책과 관련해 “강남구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서공원 내 ‘기와요지’가 유일한 지정 문화재임을 언급했다. 이후 향토문화재 발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국비와 구비를 통해 제작된 ‘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가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소개된 문화재 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재인지 모르면 그냥 돌맹이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일원동 궁마을 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나 “계약종료 후에도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변모시켜 계속 존치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에 몇 안 되는 예술조형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과의 사업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라며 향후 문화예술 정책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문화도시과 김미옥 과장은 강남구 향토 문화재 발굴과 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문화예술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민원발급 창구 담당자분들과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망 마비에 있어 위기관리와 백업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영역으로, 이번 시스템 마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리구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구청 증명서 발급 업무 폭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주민자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출근을 해 복구 작업을 했다”며 “현재 구 전산정보과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총괄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업무의 폭증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대민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 등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종혁의원은 질의에 앞서“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하여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종혁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우종혁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에 앞장서준 일자리정책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고 이어 강남구의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의원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눈높이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케데미형 취창업 지원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목소리 높혔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종혁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을 활용하여 보다 세밀한 청년정책을 설계, 수립,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2동)은 11월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경복 아파트사거리 (구)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구)스포월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하여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최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 7. 11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여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 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제곱미터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