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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 조례 발의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 조례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 25백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되어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구 이익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 강조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구 이익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지난 2월 19일 진행된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에 있어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구의회와 적극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주도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제고할 만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경제과를 향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에 있어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해나갈 때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구에서 각종 골목사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실이 상당한 곳들이 있다”며 “일회적인 지원보다도 사후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강남구의 독서문화 증진과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토대”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남구민 전체, 특히 문화적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서소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독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도서관 내 독서문화 정책뿐만이 아닌, 학교 독서동아리, 강남구 지역 서점과의 연계방안,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모든 강남구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으로 강남구 독서문화 시설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가결 됐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강남구 조성 앞장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강남구 조성 앞장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통안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을석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글로벌 국제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위한 조례 발의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글로벌 국제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위한 조례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지원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두 조례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조례 마련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조례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