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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획경제국 ‘청렴화분’ 으로 청렴의지 결의
강남구 기획경제국 ‘청렴화분’ 으로 청렴의지 결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청 기획경제국장실과 기획경제국 소속 전 부서에는 ‘청렴화분’이 놓여져 있다. 강남구 기획경제국(국장 정찬식)은 조성명 구청장의 강력한 청렴정책에 솔선수범하고자 기획경제국 소속 전 부서의 회의테이블에 청렴화분을 비치하였다. 청렴화분이 비치된 곳은 기획경제국장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등 7곳이다. 청렴화분은 장애인기업 우리화원(대표 이두병)의 제안을 받아 함께 기획하였다. 청렴화분에는 직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과 절개를 상징하는 동양란과 ‘청렴은 공직자의 本務’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6조 제1조에 나오는 글귀이다.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적인 본연의 책무라는 의미이다. 청렴화분 비치에 동참한 한 부서장은 “청렴은 상시적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부서의 청렴행정 의지를 돈독히 하고 어려운 화훼농가와 장애인기업을 돕게 되어 일석삼조인 것 같다. 가격도 저렴하니 주민센터와 같은 대민부서를 비롯해 강남구의 모든 부서에 청렴화분을 비치하면 더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관장과 간부들의 청렴의지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해 오고 있다. 조만간 이달 중에 강남구를 비롯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도 강남구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4등급이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2024년 예산편성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혈세 낭비 질타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2024년 예산편성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혈세 낭비 질타
[선데이뉴스신문] 12월 6일 수요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 1·2동)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24년 강남구 예산편성에 대한 구정질문 진행했다. 안 의원은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 구민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성명 구청장에게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5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편성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구청사 통합복지타운은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건물을 임차해서 복지생활국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임차료 30억 6백6십만 원, 건물 관리비 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2억3천만 원, 리모델링 공사 및 이사에 8억 9천만 원 등 52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안 의원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지난 8월에 구청장에게 보고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기금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누락시킨 것과 11월 정례회가 시작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사가 건립되고 완공되어 입주가 10년 정도 지연된다면 지가 변동에 따라 (현부지의 임차료가) 400억원에 다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언급하며, “현재 세텍 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했다”고 말했다. 동 사업은 의회 보고 이후 월 임차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대안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350억 원의 보증금을 사용, 6천7백만 원의 월세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후 안 의원은 이런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배꽃근린공원에서 공원면적 중 79%가 비소로 오염됐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토양정화사업 비용만 편성되어 있고, 정화 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할 재조성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예산 편성은 미루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큰 예산을 편성했다”며, “토양 정화 후 재조성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발암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제8회를 맞이한 국기원의 외국인 태권도 경연 대회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대해“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40여 개국의 외국인, 주한미군, 유학생 및 근로자 등 800명이 참가하는 행사이며, 스페인, 그리스 등의 주한 외국대사들도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알리고 K-푸드와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조차도 임차료로 5년 200억이상 투입되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2024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구청장께서 임차료로 연 50억 이상 쏟아붓는 사업을 최대 신규 사업의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신 데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옳은 행정인지 구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었다”며,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에서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이 강남 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강남구민들의 혈세가 한사람의 건축주가 아닌 54만 강남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2023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방의회 의원 선정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2023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방의회 의원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5분 발언을 진행해 소관부서에 담당 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자살예방과 심리상담, 복지 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및 포상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학계, 연구원, 언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의 평가를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지방의회 의원 총 6명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김현정 의원은 그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나날이 급증하는 20대 여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유대감 형성 필요성 강조 (2021년 강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강남구 자살예방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관내 자살예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2023년) ▲관내 청소년심리센터 강화와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 및 금융-복지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 마련 촉구 (2023년 강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구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 및 생명 보호를 위해 59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연구모임으로 올해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126건 시정·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126건 시정·개선 요구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4개 부서 및 13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고,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기획, 감사, 홍보,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시대에 맞는 관광·체육·문화예술 진흥,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 분야 등 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건설적인 지적을 하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행정 투명성과 경제적 계약을 강조하며 정책과 사업 책임자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민의 염원인 “행정문화 복합타운”, “개포1단지 체육시설 건립” 및 역점 사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행정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재산세과에서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고, 디지털도시과에서는 SCEWC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서 안전·보안 분야 최우수 도시상 수상 동시에 국내외 대회 수상을 통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했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365일 소아 야간 진료상담센터를 운영해 소아 의료공백 최소화에 힘썼다.”라며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행정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들을 엄격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볼 것이다.”라며 강평을 마무리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 추세인 점을 들어 “사이쉼 청소년심리지원센터와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한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인간관계로 인한 고립감을 느낄 때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내에서 소음이 심한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해충유인살충기 선정 시, 사무실에서만 심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현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이 적은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성과관리 지표 현실화와 동 주민센터 등 격무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복무 관련 만족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화도시과에는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저히 적은 강남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에는 부채비율 감축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애초에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 감사에서는 효사랑 지정업소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정업소에도 합당한 혜택이 있어야 하며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홍보와 관리를 바란다.”라고 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강남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의계약, 부적절한 채용 방식 등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두 기관 모두 올해 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해 구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는 “강남페스티벌에 소모성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라며 “강남은 의료관광에 특화된 지역인만큼 이에 집중한 관광 정책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 대표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의 행정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23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7천여 건임에도 사전정보공개가 60건에 불과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행정정보공개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감사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 의무 기관뿐 아니라 고위험군 다수가 이용하는 관내 경로당을 모두 점검한 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총무과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구청장 등이 동행한 우리 구 대표단의 미국 출장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라며 “불필요한 관광명소 방문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출장을 계획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혁신위원회는 전직 시구의원들로 구성된 혁신 없는 혁신위”라며 “위촉 방식을 개편하고 조직 체질을 바로잡아 정책개발추진단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공감과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기획예산과에는 “전례에 따르는 답습 위주의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와 관광진흥과에는 각종 일회성 행사나 축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포상금 불법환수, 수의계약체결시스템등 총 10가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의원은 “내년 행감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손의원이 간사로 활동한 '마약근절대책연구회'의 성과 결과를 설명하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성반응자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강남구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 결과의 공개 부재를 지적하며, 투명한 감사 결과에 대한 꾸준한 공개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연임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강남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12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27건 시정·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27건 시정·개선 요구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소관 2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 복지 확대를 사명으로 구민들의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 전반을 자세히 살피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해 구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재난 관련 법령과 매뉴얼 숙지를 바탕으로 한 강남구 안전 관리 체계 보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화 요청과 기부채납 업무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당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 협업 강조, 재정 여건 악화 대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실현 방안 모색 요청, 건전 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강조,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보장과와 복지정책과에서는 2023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을 경청해 공감 행정의 본보기가 됐다.” 라며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문제와 대안 제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 기부채납에 의한 용도 변경 허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설계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지속적인 음식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처리시설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협의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치수과에 세곡 우·오수 분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는 위험 수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은곡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용역 준공 예정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은곡마을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강남세곡체육공원의 주차 문제 및 이용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롭게 조성한 강남세곡체육공원에 주민들이 언제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과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 관련 방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초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강남구에서도 방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에서는 방제 14일 전까지 방제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라며, “현재 강남구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 수십 년에서 백 년이 넘은 것이 많으며, 이런 귀중한 소나무 및 잣나무들이 병해충을 입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동절기에 실시되는 방제 결과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사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연중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을 수립하여 편성 목적대로 사업 집행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이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업무행태로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의 기부채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향후 기부채납 시 구민에게 돌아갈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 청각장애인 평생학습포털인 하이런(HiLearn)의 사업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으며, 장애인 복지관 특화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주택과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목표 대비 수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며, “주민등록 및 혼인신고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와 자원순환과에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소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재난의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했다.”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 임의로 조례 또는 지침을 달리 적용하면 재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시 그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올해 경로잔치에서 도시락 부패, 중식 부족, 장소 불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성남~강남 고속도로 추진으로 상당한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라고 주문했으며, 자원순환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2023년 징수율이 50% 미만인 부서에 대해 징수율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등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95건 등 총 22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다양한 청년 참여하는 정책 발굴 플랫폼 강조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다양한 청년 참여하는 정책 발굴 플랫폼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1일 진행된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관내 다양한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발굴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신규사업과 관련, 새롭게 조성될 청년정책 홈페이지의 명칭과 공모 진행 계획,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 디지털주민참여플랫폼과의 차별성에 대해 꼼꼼히 질의했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새롭게 조성될 청년정책 홈페이지는 기존의 We-up 사이트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반응형 웹디자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청년 플랫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며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플랫폼이 비로소 형성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개최된 ‘2023 강남구 청년의 밤’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오늘날 청년들은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결혼 이후의 거주지 등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강남구에서 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좋은 정책 플랫폼에 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