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3일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에서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방과후 공유학교 운영기관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은 책임 돌봄 실현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공모 심사를 거쳐 여주지역아동센터 외 14개 기관이 선정돼 올해 12월까지 초등학교 15개교 361명의 학생이 놀이, 인성교육, 진로 체험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편 방과후 공유학교는 학교 밖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돌봄과 다양한 진로 체험 교육 형태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말한다. 방과후 공유학교는 지난 3월 공모 심사를 거쳐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외 4개 기관이 선정돼 방과후 활동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 175명이 놀이, 학습, 체험 형태로 참여한다. 이날 워크숍은 1부로는 방과후 공유학교 운영사례 공유, 사업비 집행 지침 및 정산 관련 안내, 2부로는 12월 성장 나눔 발표회 관련 권역별 협의 및 각 기관의 운영 우수사례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한관흠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해 ‘같이 여는 미래, 생동하는 여주교육’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여주시는 지난 10일 주요 부서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금년 5월9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량 및 다중이용시설 등 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부서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22년~’23년 여름철에 발생한 서초구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경북 예천 일원의 산사태 피해, 하천 산책로 인명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주시도 행안부 정책방향에 따른 대응계획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주시 조정아 부시장은 “전 지구적 기상이변에 따라 호우나 폭염 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읍·면·동장과 협업하여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호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호법면이장단협의회가 주관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가정의 달 '호법면 행복더함 오월'행사가 5월 14일 호법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이원호 호법면이장단협의회장은“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훈 호법면장은“기관단체들의 협업으로 하나 된 호법면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4일 경기도 광교 복합시설관에서 2024년 제1회 GH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ESG경영위원회에서는‘2024년 ESG혁신경영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고, 부서별로 도출한 93개 ESG세부이행과제 중 공간복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WE드림파크(자연, 지역공동체, 학교가 스마트한 공원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공원)’조성과 저출생에 대응한 주거지원 모델 연구에 대해 보고했다. 올해 발족 3년차를 맞이한 GH ESG경영위원회는 학계의 ESG 분야별 전문가, 노동이사, 고객 대표 등 총 15명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별 개최를 통해 공사의 ESG경영 및 운영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자문,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취임 후 혁신경영 2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ESG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4일 광명시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종용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경기도가 선도하는 탄소중립을 이끄는 RE100 실천 방안’ 이라는 주제로 5명의 토론자가 각자 5분 이내 발표 후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석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예준 광주시 YMCA 도시재생분과 위원,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채덕종 이투뉴스 편집국장, 한태일 재단법인 녹색산업경영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도심 쇠퇴 지역 내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거점공간으로 광명시 어울리기 문화발전소(광명시 광명동 126-31) 2층에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용 센터장은 “도시재생 토크콘서트를 통해 도시재생·RE100·지역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을 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위탁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3일 왕남초등학교에서 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윤성규 행정국장, 김석산 기획경영과장, 학생배치담당 박지영 팀장, 왕남초등학교 박대식 교장을 비롯해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단설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고, 판교밸리자이 입주 등으로 4,073세대가 늘어난 지금도 중학교가 없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분당 야탑중 등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왕남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버스 배차 간격도 긴 분당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통학버스도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를 지나야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며,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학급당 28명씩 21학급이 되어야 하나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요건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은 현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고,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반영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그간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학교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고등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14일 원주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분기 정기회의는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2분기 주제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 및 2024년 2분기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멘토-탈북민을 멘티로 하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하여 멘토‧멘티가 함께 참여하고 멘티의 지역 사회 적응과 미래의 통일 리더로의 성공적인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용호 협의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정기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하며, 2분기에 추진되는 평화통일 대축제와 통일음악회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