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개학을 4월 9일 이후로 결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해 12월 3일 치러진다. 온라인 개학 및 수능 2주 연기 모두 사상 초유의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 데 이어, 3일간의 추가 휴업(4월6~8일)을 거쳐 4월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온라인 개학은 진학을 앞둔 고3, 중3 수험생이 4월 9일 처음 시작한다. 교육부는 “31일 발표 이후 6일 바로 개학하면 준비 기간이 1주일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날짜 확보 차원에서 목요일인 9일 개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개학 1주일 뒤인 4월 16일에는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 초 4~6학년 학생들이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 초 1~3학년 학생들이 개학하면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정부가 등교 개학을 또 연기한 것은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은 별도의 온라인 개원 없이 차후 학교 등원 개학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무기한 휴업을 연장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 발생 수준과 어린이집 안팎에서의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이 판단 조건이다. 30일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1.5%가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감염증의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감염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도록 학부모들께서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그에 소속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내일부터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개학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 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친가지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용교, 신경민)은 3월 3일(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강화특위를 통하여 적립금 문제 등 애로 사항을 논의 중이고, 에듀파인 정상화 TF를 운영하여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엗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아가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관 법인인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일동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유치원 3법 개정은 멈출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익을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 수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 사항이다.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양양=이상훈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주 동안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등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성매매 및 음란‧퇴폐영업,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점검하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급식소 식중독 예방과 함께 학교 매점 및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 도로변의 불법 입간판과 전단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위반 사례와 어린이 기호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은 특사경 기획수사를 통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