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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유엔결의안 원유공급 중지 빠져...실효성 걱정"
이혜훈 "유엔결의안 원유공급 중지 빠져...실효성 걱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7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직접적 생명줄인 원유 공급 금지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빠졌다. 개인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일가의 이름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금지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제외됐다"며 "북한 대외무역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이 제재를 반드시 실행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할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부터 실행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없어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석에 앉기는 커녕 차에 올라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엎치락 뒷치락 협상을 하는 동안 우리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중국의 탈북자 송환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 유엔인권이사회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불법적으로 중국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 아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면서 "유엔 난민 협약에 의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난민에 포함한다고 분명히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를 이유로 월경한 탈북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월경한 탈북자도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며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모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님이 분노했다"며 "진상조사를 군 전반으로 확대해 장병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사병으로 전락하는 악습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우택  "文 대통령 현실감각 우려 돼...한반도 논의서 왕따 걱정"
정우택 "文 대통령 현실감각 우려 돼...한반도 논의서 왕따 걱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없는 데 대해 의제도 없는데 무슨 통화냐고 반문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책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고뇌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가 있는 상황을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 미·중간 빅딜 가능성 등 대형 옵션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논의에서 빠졌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다. 앞서 이와관련해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미 정상간 통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제가 없는데 무슨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며"소위 ‘코리아패싱’에 대한 반박 치고는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의제가 없어서 통화할 일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엉뚱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소위 대한민국의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응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함께"한·미간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조치가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돼 있기 때문에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양국 간에 무슨 합의가 돼있고 무슨 조치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은 벌써 수십 년간 외길로 핵무장을 해왔고, 이젠 완성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드조차 배치 못하면서 무슨 대책이 있다는 것인가.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분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고뇌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가있는 상황을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여당의 외교 전문가 의원조차 북핵 문제가 미국의 자국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이러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왕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에 없었다"며 "유독 우리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남은 인사 청문회에 참여를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걱정도 슬픔도 다다다 말해도 괜찮아”
“걱정도 슬픔도 다다다 말해도 괜찮아”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고양시(시장 최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달 29일 일산동구보건소 소회의실에서 푸르니어린이집 3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는 마음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단계 ▲‘다다다 느껴요’ ▲‘다다다 말해요’ ▲‘다다다 들어요’ ▲‘다다다 도와요’를 교육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표현에 귀 기울여 편견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이들이 교육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다다 괜찮아 송’ 및 율동 따라 하기, 스티커 북 활동 등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가족과 주변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관내 1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7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2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들 1,515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건강한 마음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031-908-3567~8/9220)로 문의하면 된다.
홍준표, “보수층 결집하고 있다”...4월 말이면 원로들 걱정 안끼치게 하는 상황 만들어
홍준표, “보수층 결집하고 있다”...4월 말이면 원로들 걱정 안끼치게 하는 상황 만들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3일 보수성향의 원로급 인사들과 기독교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1주일 정도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 탄핵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자신이 안보를 책임지는 유일한 보수 우파 후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이종윤 목사·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관·노재봉 전 총리·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영작 박사·정진태 전 육군 대장 등 보수 원로들을 만났다. 홍 후보는 보수 원로들에게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붕붕 떠다니기만 하지 호남 지역 외에는 표를 엮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서민들이 '나라가 이러다가 좌파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선거운동 일주일째가 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이 되면 어르신들 걱정 안끼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홍 후보의 이같은 만남은 국내외적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건 논란 등으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강력히 압박하고 보수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영작 박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중국·미국 등의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한반도가 화약고의 위기에 처했다"며 "7인 고문회에서는 국방·안보에 대단한 우려를 표하면서, 홍 후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전략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이 박사는 "지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햇볕정책 공과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무엇이 공이고 과인지에 대해서 홍 후보가 좀 더 분명하게 따져 물었어야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은혜와진리의 교회를 방문해 조용목 목사를 예방했다. 홍 후보는 조 목사에게 '국가가 체제 불안 속에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승리해 안보적으로 안전한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저녁에 있을 중앙선관위원회 주최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한다.
바른정당, "文 전 대표의 막가파 식 인재영입", 참으로 걱정스러워
바른정당, "文 전 대표의 막가파 식 인재영입", 참으로 걱정스러워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16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2013년부터 2014년경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차량의전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사용 용도가 인천공항을 다녀오거나 지방 강의 일정, 골프장 이동 등 지극히 사적인 일에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 전 대표 측은 김광두 원장이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했다며 별일 아닌 듯 치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처럼 상대진영에서 아군진영으로 온다면 그 어떤 허물도 눈 감아 주는 문 전 대표의 아량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사례와 같이 필요할 때는 ‘삼고초려’, 이후에는 가차 없이‘토사구팽’시키는 치졸한 행태는 더 이상 그만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의 구설수는 전인범 전특전사령관, 손혜원 의원, 표창원 의원, 문용식 전아프리카TV사장 등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아무리 지지세 확장이 중요하다지만, 이 같은 후안무치하고 막가파 식 인재영입은 종국에는 국가를 좀 먹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도 결국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임을 똑똑히 새기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경태 의원,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은 1호 대선공약으로 '2030 안심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발표하였다. 40대 젊은 대통령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조경태 의원의 1호 공약은 주택난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5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2030 안심임대주택 105만 5,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약 279만 1천 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78.7%에 달하는 219만 7천 가구가 무주택자로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해마다 올라가는 전세, 월세 가격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살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주택이 없으면서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105만 5천 가구로 파악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30세대가 5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놓고 살도록 하고, 이후에는 또 다음 사람이 이어서 5년간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 내용을 설명하였다.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105만 5,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에 10년간 약 31조 6,5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7년까지 매년 3조 1,650억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주 해결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주택 걱정이 줄어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마다 쓰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10조원(중앙+지방)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 꼭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 예산 3조원은 국가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19대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젊고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이번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커져...봄 이사철 걱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커져...봄 이사철 걱정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아파트가 봄 이사철 훈풍에 전세가격과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06% 오르며 지난주의 0.04%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11%로 지난주 0.14%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이사철을 맞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일반 아파트값이 0.05%로 지난주 0.0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중랑(0.14%)·동작(0.11%)·강남(0.10%)·강북(0.09%)·영등포(0.09%)·서초구(0.08%)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 수서동 한아름아파트는 SRT 수서역 개통 이후 매수세가 꾸준해 이번 주에도 5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강동구(-0.10%)는 하락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부동산114 조사 기준 강동구 둔촌 주공 1∼3단지, 상일동 고덕 주공3단지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격이 250만∼3천만원 떨어졌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상승했다. 평촌이 0.08%, 분당이0.05% 올랐고 광교와 동탄은 각각 0.01%, 0.04%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2주 연속 보합세다. 구리(0.07%)·파주(0.05%)·안양(0.04%)·시흥(0.03%)·남양주시(0.02%)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1%)·광명(-0.01%)·동두천시(-0.01%)는 소폭 하락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도 일부 움직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3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억2천754만원으로, 2년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2015년 3월(3억5천696만원) 대비 평균 7천58만원(20% 상승)을 올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돼 세입자들의 전세금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구별로는 서대문구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진(0.20%)·동작(0.20%)·강북(0.17%)·강남(0.15%)·관악(0.14%) 등의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아현역푸르지오 아파트가 주택형별로 1천500만원가량 올랐다. 그러나 성동(-0.09%)·도봉(-0.04%)·성북(-0.03%)·강동구(-0.02%) 등지는 새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 전셋값은 0.03%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지난주 보합이던 경기·인천은 0.01%로 상승 전환했다.
천정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
천정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지목, 6대 비전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으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선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며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 특권층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국민건강 6대 비전은 그의 9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그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주제로 각각 5대 공약을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 주거안정 5대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강정호, "재판출석"해야...美 MLB 일정 걱정
강정호, "재판출석"해야...美 MLB 일정 걱정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한명인 강정호는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검찰로 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강정호 선수에게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를 해서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6일 한 매체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설명했다. 강정호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됐고 재판부도 새로 배당됐다"며 "아직 일정이 잡히거나 의미 있는 진행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이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강정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법원에 수없이 불려 나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강정호는 두 번 정도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에서 강정호가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다음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은 4월 초 개막한다. 플로리다에서 열릴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 공식 시작일은 오는 14일, 야수 소집일은 21일로 예정돼있다. 하지만 재판 날짜에 따라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2017시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인도 중요한 외국 출장이 있거나 공적 업무가 있으면 재판 일정을 연기해주기도 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유를 밝힌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일정을 피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말은 강정호의 재판은 시즌 개막 전 선고까지 다 이뤄지는 것과 아예 시즌 종료 후 첫 재판이 열리는 것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외국에 있어서 (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1, 2년 기다린 뒤 재판을 하기도 한다"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즌 개막이나 스프링캠프 시작 전 첫 재판이 열리고 시즌 종료 후 선고하는 것도 절차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이 정도로 강정호의 편의를 봐줄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강정호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밝혀졌다.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걱정, "진짜 어이가 없네"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걱정, "진짜 어이가 없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일 위안부 합의를 누가 결정했는가? 라며 "한한령 등 중국의 압박,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하장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문제에 잘 대처해야하는데 걱정스럽다고 했다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주변 국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안들로서 우 원내대표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윤병세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초기 입장은 지금의 결정과정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들의 의견과 다르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두 가지가 진행된 것"인데, 외교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한 케이스가 많은것으로 "지금의 외교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의원친선협회가 출범하지 못해 참 한심하다”면서 이게 뭔가. 한·일, 한·중 의원연맹이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4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더욱 협의가 어렵다. "국회의장이 이달 중으로 의원친선협회를 조속히 구성해 4대 강국 외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을 만나러 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역할이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경제제재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야당 의원들의 외교를 지적할 게 아니다”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라지고 안 보이고, 외교부의 해결 노력이 안 보인다. 이럴 때일 수록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어제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법안 통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속히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