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고발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이외에 화장품이나 위스키 등 다른 금품을 ‘주는 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종권 원내대변인은 5월 21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또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늘고 있다.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 특검만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했던 말을 인용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특검을 회피하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김건희 여사를 특검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장동철(53. 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이 제73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오는 16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13일 단행했다. 12명 신규보임, 27명 전보 규모다. 장 신임 제주지검장은 강원 횡성 출신으로 횡성고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1과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공석으로 남은 대검검사급 보직 공백을 해소해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게 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만석 현 제주지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월 26일(화)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넷’ 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통상 압수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앟는다 는 헌법 제17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차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언론보도와 비판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강백신이 지휘하는 이른바 김용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짜맞추기 수사가 변호인을 포함한 변호권을 부정하고, 국민으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사건과 무관한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남원 임실 순창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에 맞춘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그리고 선거운동의 전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압수해가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국가 기관인 검찰로부터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 강백신이 주도하는 이른바 김용 정치자금 수사와 김용 아리바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조작수사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고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변호사로 부터 마땅히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변호인과 그에 따른 조력자들이 위증교사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범죄자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의 조작수사가 폭로되었는데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수기는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2월 28일(목) 오후 2시 24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종범이 된다”,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는 박상용 검사의 발언은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심지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임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방북비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려 한 검찰의 행태에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질 과정에서 대놓고 “이 순간만 피하자”고 말했겠는가? 옥중 수기에 담긴 협박과 회유는 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옭아매기 위한 조작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이러고도 검찰이 사법정의를 말하고 스스로 법의 공정한 집행자를 자처하고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12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선화 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의정부시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사랑의 손잡기’ 모금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곧 '김건희 특검법' 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12월 20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족족 거부하며 국회 거부, 야당 거부, 민생 거부를 일삼던 정권이 이제는 '법 앞의 평등' 까지 거부할 모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채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을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유독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황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수사 도중 수사 기밀을 빼낼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줄줄이 이은 중대재해와 부당 노동행위에 뇌물 공여까지, 불법이라면 안 하는 일이 없는 SPC에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로 일벌백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오늘 12월 13일(수) 오후 1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SPC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노조 적대, 노동자 경시의 작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대표이사 소환 조사가 노동자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검찰이 중징계의 구형을 내리고, 사법부 역시 엄중한 판결로 노동관계조정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소환에도 SPC는 입으로만 국민에게 사죄했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죽음의 빵 공장 SPC에 어떠한 철퇴가 내려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중대재해를 경시하고 노조를 무시해온 경영계에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의 확실한 수사와 사법부의 매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