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앞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교육지도시간’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취지의 내용을 담되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다”며,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출생이 심각한 서울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육아친화제도를 시행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기찬 의원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사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일·생활 균형 기업 지원사업을 소관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대상으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무원만 육아제도가 도입되어선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힘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및 소관 시설의 복지기관 종사자들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같은 육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 개정안 통과에 최기찬 시의원은 “가장 양육자들의 손길과 시간이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제도가 확대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무원만 육아를 위한 복지가 개선되고 민간이나 작은 기관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체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시설 종사자들부터 시범적으로 육아를 위한 복지제도를 지원해 향후 민간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경 경찰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도 예정되어 있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 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공통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2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총 3회에 걸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 심리상담 ▲개인별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개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특수성에 따른 고충을 반영한 집단상담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관련 24시간 대응을 위해 주말 및 야간에도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긴급출동과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동화구연 사업, 다문화가정 대상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실시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지난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각 실과소에서 추천받은 13건을 대상으로 1차 실무평가단의 심사에서 5건을 선정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적극적인 업무연찬으로 30억 지방세외수입 확보 사업’이 선정됐으며 우수에는 ‘전국 최초 '2030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마련’, 장려에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지원’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공모) 추진’이 선정됐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원봉사과 고은빈 주무관은 최근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리 상 쟁점 상황에서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세외수입 총 30억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도시개발과 오창근 팀장은 “전국최초 ｢2030군포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신속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전국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음에도 공업지역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과 노후 공업지역 정비사업(시범사업)의 실현 기반을 마련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우수 1건과 장f려 2건의 우수사례 역시 규제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 정부공모 선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를 비롯해 시장표창,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 또한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해당 조례안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구 의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의 잦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 나갔다. 실제 ‘23년 상반기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MZ세대 공무원 퇴사율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의 취지는 이해하나 조례 개정 전·후 비교 및 결과를 비롯한 예산,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잦은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행정국을 질타했다. 구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 공무원이 특별휴가(1일 최대 2시간, 교육지도시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 공백 가능성, 동료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 등을 지적하며, “행정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내놨어야 한다”고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이동률 행정국장은 업무 공백 및 과중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 인사철 인력 최우선 충원 또는 배치,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 또한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 의원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미경 의원은 “작년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조례 개정 후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안, 비용추계 등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작년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우며,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길 바란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대통령은 식당 직원분들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대통령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만찬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식당을 나오며 대통령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신 구내식당 조리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의회는 3월 6일, 화성시청 대강당(화성시 남양읍)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 제11기 출범식 및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선영,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장, 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 위원장, 1기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해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신 진호창 이임 지부장님의 노고를 격려하며 최태성 취임 지부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11기 공무원노조가 공직 내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노조기 전달,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진호창 10기 지부장의 이임사와 최태성 11기 지부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금일 행사를 주최한 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6일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시흥시 공무원 홍보대사 흥행기획 2기’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시흥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기 홍보대사를 공개 모집해 시흥시의 다양한 부서(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미래전략담당관, 생활보장과 등)에서 모인 흥행기획 2기 총 13명의 인원을 구성했다. 지난해 시는 총 1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흥행기획 1기를 양성해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는 더 많은 홍보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2기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흥행기획 1기가 숏폼(Short-form,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을 활용해 시정 소식을 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 선발된 2기는 퍼스널 컬러 진단, 퍼스널 스피치, 카드 뉴스 제작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대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범위를 넓혀 오는 10월 말까지 약 12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마케팅)의 시작점인 엠지(MZ) 세대로 구성된 흥행기획 2기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 홍보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시의 정책 홍보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8일(목)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지역선관위 일대에서 공무원 강제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월 22일(월)에는 기재부 일대에서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에는 2월 한 달 동안 기재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는 정부를 다시금 규탄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진행했고, 김두수 공노총 소속 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중랑구노조)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현정 위원장은 "임시공휴일임에도 14시간 이상 꼬박 선거사무에 동원되고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이 전부다. 여기에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미명하에 수개표를 하겠다며 이것을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하고, 보상은 주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무원 노동자의 피'로 치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난 1월 우리는 정부에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떠한 대안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중앙선관위는 당당하게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또 요구하고 있다. 고강도‧저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선거사무를 못 하겠으니, 그걸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사무를 맡아 진행하라.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지 말고, 쉽게 쉽게 생각하는 자신들이 직접 진행하라"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 한강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5일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김포시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추모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숨진 공무원이 최근 업무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온 우리 가족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다. 김포시 공무원도 검은 리본과 검은색 착장으로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시청 본관 앞에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둘 방침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위로와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시에서는 유가족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 및 경찰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며, 시행 중인 민원대응공무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 차원의 재발방지책과 공무원 인권보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