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는 특별한 건의가 접수됐다.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두려움 가득한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특별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그간 간과돼왔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 부의장은 “주목받을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새롭게 지원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지난달 29일 시장과 동 민원담당 직원이 함께하는 ‘동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찬을 겸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민원을 응대하며 겪었던 고충 사항을 털어놓고, 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은호 시장은 “높은 경쟁률로 입직한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스트레스로 퇴직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특이민원에 대처하는 능력과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는 5월 2일 용인 기흥레스피아 호수공원에서 지적직공무원의 지적측량 역량강화를 위한 ‘제5회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구 30팀(3인 1조)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신속성 및 정확성과 측량장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로 안산시, 우수로 안성시, 포천시가 선정돼 도지사 상장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인 안산시는 오는 5월 16~17일에 개최되는 국토부 주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고, 2025년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돼 토지경계분쟁을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지적측량 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도내 지적업무 담당자의 지적측량 업무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5월 2일 이의중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식재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특별점검을 통해 단위학교의 위생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김선경 교육장, 송준호 교육국장, 윤명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이 직접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급식 식중독 위생관리 체계 △식재료 검수과정 및 보관관리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힘써주시는 급식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수부터 배식까지 급식 전 과정 위생관리 철저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주시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수요의 급증과 다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은 전(前) 경기복지재단 김미정 실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양평군 이성수 생활보장팀장과 평택시청 이정은 주무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및 읍면동 복지사업, 복지상담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소진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하여 모티브 컨설팅 대표 정미희·어지은 강사의 강의로 마무리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최근 시민들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수)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조속히 '노동절 휴일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24년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차별받는 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하는 날이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직은 쉬고 공무원은 일하는 반쪽짜리 관공서 운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절 휴일 보장도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 보상,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고, 선거에 반강제 동원하고도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인이 화분을 던지고, 전화기를 부수고, 유리를 깨고,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고, 반복 민원을 넣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인터넷 SNS 통해 좌표 찍어 항의전화 유도 및 댓글 써서 공격하고, 보복성 소송을 넣고, 심지어 총으로 공무원을 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가 전쟁터지 안전한 일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과로로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고, 기존 업무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공무원 수는 동결 또는 줄이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24년 5월 1일 노동절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도 장시간 노동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휴식이 있는 날이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명서 말미에 공노총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던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이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5월 1일 영월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21년 5월에 설립된 기존의 '영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소속 조합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설립됐고, 초대 위원장으로 일자리청년사업단의 이상철(사회적경제팀장)이 선출됐다. 창립식에는 이상철 노조 위원장이 기념사 낭독과 경과보고를 하고,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섭 영월군의회의장의 인사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박진식 부본부장의 연대사를 비롯한 영월군위원, 인접 및 관내 단체 노조 위원장 등이 참가해 창립식을 축하해 주었다. 이상철 초대 위원장은 “이번 조합 설립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산불확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된 영월군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산불진화 요령 및 안전교육’을 4월 30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청 및 읍면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 산불진화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불필요한 인력 투입에 따른 지휘체계 혼선을 막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에서 마련한 개선방안 중 하나이다.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진화복과 개인 안전장비를 갖춰 산불전문진화대의 주불 진화 이후 잔불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실제 산불진화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여 역량을 높이고 신속한 조기 대응으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원배치도ㆍ명패에 공직자의 사진과 성명을 삭제하고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전화 응대 시에도 공직자의 성명 대신 담당업무 또는 팀명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전화 녹취 방식도 변경해 녹음 버튼을 눌러도 녹음사실을 고지하는 기계음이 송출되지 않으며, 통화연결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녹음될 수 있다는 멘트로 변경 안내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행과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더불어 행정전화 녹음 사실 미고지는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행정전화 녹음버튼을 누르면 기계음으로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이 고지되어 민원인에게 항의를 받는 등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이다.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18년 34,484건에서 2022년 41,599건으로 7,115건 증가하며 악성민원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특이민원, 반복민원, 악성댓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친절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에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매뉴얼 개선이 아닌 근본적 민원시스템의 변화로 보호대책을 마련해 공직자가 당당하게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3개 구청·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경찰서로 연계되는 CCTV 영상연계시스템, 강화유리 가림막, 안전요원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심리 및 전문가 상담, 무료법률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4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패행위 근절 및 갑질 없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강사인 장태준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갑질 근절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공감을 얻었다. 김동근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을 몸소 실천하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청렴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반부패‧청렴특별추진단 운영 ▲노사 청렴실천 캠페인 ▲청렴의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운영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온라인 청렴 퀴즈대회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등의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추진하며 공정과 청렴으로부터 시작되는 청렴도시 의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