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권 대부분 포기해 5년간 단 37건 74억 만 청구 - 배상금 큰 과거사 사건, 당시 관련 책임자 등에 구상권 청구해야 - 구상금청구시효 5년 더 늦기 전에 공무원의 중과실·고의여부 전수조사 실시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8월말까지 정부는 최근 5년간 국가소송 1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8,824억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운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2,869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금 지급건수 또한 5년간 1,734건으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 또한 2013년 571억 원에서 2016년 2,287억 원으로 400% 증가한 것은 물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한다거나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이라는 사유로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 1,573억 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소송 사건 중 패소사건 및 배상금 지급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관련 정부기관 및 부처 등에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가혹행위, 고문, 의문사 등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인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해 왔다”고 재차 지적하고 “과거사 사건은 명백하게는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당시 정권책임자와 이를 실행한 공모자들이 분명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이뤄낸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 재판결과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구상권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위법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근본적으로 국가배상 사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에 절차적, 내용적 합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박근혜 정부 후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원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2013년 17건에 그쳤던 사건은 2014년 37건, 2015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 9월까지 사건만 해도 6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초 이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뇌물수수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오히려 적발 건수가 더 늘었다. 예를 들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소속 A 씨는 지난 3월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속 B 씨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엄격한 사후 조치로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결산안 처리가 전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며 “공무원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증원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수립을 안 했다는 말이냐”라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부가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얼마나 국민세금이 들지 계산도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 계획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이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 명예 회원으로 가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꼼수로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을 전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식약처장과 함께 방통위원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보기엔 (공무원 증원) 추계 계획을 (정부가)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안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11월까지 걸릴 이유도 없다. 거시경제 모델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기면 다 금방 할 수 있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자신이 지난 30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맞다. 사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에 그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최근 국회 사무처 내에서 성추행과 횡령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는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업무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야 할 사무처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만한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및 성 관련 교육의 상시화 등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위에 보고하겠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한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의혹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수석 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수석 전문위원들을 면직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하여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음주 사고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어제(21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문란 및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하였고, 해당 수석전문위원들은 오늘로 면직 처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 등을 포함하여 금주 내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내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 및 허위의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1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 및 기타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며" "인사청문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하지만, 이 선서를 어기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인사청문을 거친 공직자가 사후에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자료제출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진실성을 비롯해 여러 정보를 얻고, 그 공직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면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통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전반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진술과 자료제출을 허위로 했을 경우 처벌하고,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고위 공직자가 국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파주시는 28일 파주시 공무원 20여명으로 이뤄진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주시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16일 충북 청주시에 290mm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 600억원 이르는 수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적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졌다. 특히 파주시는 지난 22일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포크레인 2대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으며 이날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피해현장에서 침수주택의 쓰레기를 치우고 진흙으로 뒤덮인 길을 청소하는 등 수해의 흔적을 지우기위한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양성원 파주시 총무팀장은 “과거 파주도 세 번의 큰 수해를 겪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수해현장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수해의 아픔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와 청주시는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원 도시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예산을 빼돌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소방장비 구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 소방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강모(49) 소방령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안모(45) 소방위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납품업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실 결재에 관여된 소방공무원 88명을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비 구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에게 장비구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9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돈은 사무실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납품비리에 관여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관행'으로 인식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심의 내용을 입건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구매계약 업무만 담당하는 구조여서 구매 담당자와 업자의 결탁이 생기기 쉬웠던 상황"이라며 "구매 담당자의 순환 보직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 1만 2천명을 늘리는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삭감이 결정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5년 간의 공무원 수급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추경통과를 요청하고, 여당이 야당에게 추경 통과를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 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계획을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성패는 결국 협치에 달려있다"며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 째인데 아직 선거와 국정 운영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국정 100대과제는 광장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178조의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개의 입법이 필요한 이 국정 100대과제 선정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178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시민에게 호소를 하면 178조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100대 과제 중 각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해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며 "광장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고 논의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이 거론된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8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잇따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고, 수질 관리 문제 일원화는 정책상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16.4% 인상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며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처할 문제"라며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됐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 의욕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비현실적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모든 문제가 국회가 본질적으로 심의할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도덕성, 자질, 적격성을 매섭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검증에 소홀할 수 없고, 대충대충 무난히 지나가는 청문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다만 기록물을 검찰에 넘길 때까지 적법하게 넘겨진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문건 열람을 위해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요구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전원 ‘고등고시(高等考試)’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부터 국민소통실장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관광정책실장(항공, 여행사 경력)과 차관보(언론사 경력)를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이며, 대변인부터 홍보콘텐츠기획관까지 본부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공무원 12명은 전원 고시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부 실·국장 중에 7급·9급 공채출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주무부서임에도 주요 간부들이 전원 고시출신의 순혈주의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조직 순혈주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임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심각을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온정주의·보신주의가 발동, 조직 내부에서의 정화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유 위원장은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비 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서 보듯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