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회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 처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논란을 둘러싼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구구절절한 변명", "부적절한 해명"이라며 몰아세웠고, 여기에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박 후보자를 비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복지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복지 문외한이라며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박사 학위 수업의 30%가 복지 분야였고, 20년 가까이 복지 분야를 연구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의 밭을 구입해 다른 용도로 싸용하고, 무단 증축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번 일로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각을 하는) 전업 작가로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했던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작업장을 먼저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답변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의 구구한 변론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지른 범법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없었다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작업실은 커녕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부인 작업실을 위해 위장전입과 불법 건축을 해놓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주면 국민이 굉장히 화가 난다. 저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980년대 말, 박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선거를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철 없을 때 했던 일이었다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정배 의원은 "부정 투표를 하려고 위장 전입을 한 것인데, 답변 태도가 실망스럽다.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장관이 되면 '권력 농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갈했다. 여당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졌다. 교수가 장관이 되면, 전문성은 있어도 실질적인 리더십이 항상 문제가 된다. 박 후보자 답변을 보며 그런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년에 걸친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학위 취득에 썼다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당시는 학위 취득이 권장되던 시절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고,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갈등 조정 경험이 많다며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종료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빌미로 추가질의 없이 인사청문회를 종료했다. 여야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과거 행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속에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1시경 “추가질의가 있겠지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시, 늦어도 12시 30분에는 회의를 마치기로 했으므로 청문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는 김상곤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김상곤 후보자의 발언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대학구조조정 정책 등 굵직한 교육계 현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EBS 교재 연계, 학생부종합전형 활용 등 입시관련 정책만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앞서 수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문회 정회의 실질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법 등의 법·제도적 미비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나 이념편향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이나 이념적 중립성 등에서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자질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청문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격렬히 항의하면서, 이틀간의 청문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애초 전날 하루만 청문회를 하려 했던 교문위는 교육부 자료제출 지연 문제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전날 밤 차수를 변경, 이날까지 '1박 2일' 청문회를 열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대목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자리에 '5대 원칙 훼손', '가짜인생', '논문도둑' 등의 손팻말을 붙여 두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 논문을 제시하며 "4쪽부터 6쪽까지 한 자도 빼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을 베꼈다"며 "그다음 10쪽부터 21쪽까지 12쪽을 또 12폭 병풍처럼 베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증을 하면서 교육부 수장을 하겠나.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청문회가 이틀째인데 정치공세의 장으로만 번지고 있다"라며 "김 후보자도 (만일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이 공방은 마무리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념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 중에 천안함 사태가 폭침이 맞느냐고 물어도 폭침이라고는 안 하고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한다.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도 세월호 배지를 달고 나왔다.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제 15주년을 맞은 연평해전에서 병사 6명이 죽는 등 우리가 안타까워할 죽음은 많다"며 "당시 보상금은 5천여만원이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배상금은 4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지를 패용하는 것"이라며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도 당시 애도를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을 물어보려고 청문회를 하는 중인데, 야당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신은 사회주의자다, 인정하라'라고 옥죄면서 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교육부의 자료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자료를 냈다가 철저히 검증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이 3년만에 1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 시간만 버티면 임명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탈세 등 불법이 밝혀지면 장관직 사퇴 등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오후 1시께 청문회 종료를 선언하려고 하자 "자료를 내고 나가야 한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라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야당은 마치 김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 것처럼 말하는데, 전임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자료 미제출 비율이 16.1%였다. 김 후보자는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92%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입법을 추진해야지, 청문회와 연계할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 식으로 보면 자료 미제출의 '여왕'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대신 노 의원은 "자료제출 부실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 인적 쇄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향해 '교피아'라는 말도 나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부 개혁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종료 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와 김상곤 후보자를 비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김상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절 문제가 매끄럽게 해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반성과 사과없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장관이 됐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들 교육당국을 신뢰하겠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교문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고액 자문료 논란 등을 들어 송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혈중알콜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음에도 징계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 조차 없었던 것과 관련, "동기인 헌병대장을 통해 부대에서 음주사실을 은폐하고, 담당 경찰은 돈으로 매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진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외에는 전혀 모른다"며 "부탁한 것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편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고액 자문료 논란과 관련 "법률법인 율촌에 대해선 계약서 쓴 사실도 없이 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합당한 대우인가"라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송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 장관 중에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이 있느냐,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장관은 그보다도 못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송 후보자를 지원했다. 특히,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송 후보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고, 송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의원도 "(자문료를 받고) 국내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 도왔다면 국가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송 후보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현역 장교나 장관이 방산 수출하기 위해 같이 업체 직원과 지원도 가고 출장도 간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 여섯 가지 개혁 과제로 "안심할 수 있는 군대문화 창조", "새로운 국군 건설", "한미동맹 발전", "여군 인력 확대", "첨단기술 개발 방위산업 육성",과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이날 제시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쳐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이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거부 제출 논란으로 진통을 앓았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측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역대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배우자·아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길 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개인정보 이전에 알권리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병역의혹과 관련해 "의료기록 사본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근로소득 징수 영수증을 1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총리도, 생활기록부를 미제출했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제출한 걸로 나와있다"면서 전임 총리들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는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헌편 이 후보자는 그림 강매 의혹이 제기된 부인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들의 병역과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부인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다.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다"라고면서 "당시 저는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병역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의 재신검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다. 그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들의 전세자금 중 4000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이낙연 후보자의 설명에 대해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며 축의금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다. 아들 부부의 전세자금 형성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중 4천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고 "당시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다면서 "결혼식 비용은 사돈이 댔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의원은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아들 전세비용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돈 쪽에서 마련한 전세자금에 "사돈을 설득해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후보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위장전입은 맞지만, 곧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외교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사드배치 찬반에 대해 "국회의 의사표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북핵은 따질 단계가 아니고 남북 대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자신의 칼럼에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면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설명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분(전 전 대통령)이라고 많이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인의 행적에 대해 언론을 비판하는 매체가 많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었다"며 "제가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제주 4.3항쟁에 대해서는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4 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의에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말했다. 오전 일정을 종료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시에 속개된다. 오후 회의에서는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들에 근거해 검증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열린 최 씨의 재판에서 최 씨는 "삼성의 지원금을 받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자신이 결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장 씨는 "최 씨가 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획을 잡아줬다"고 반박했다. 최 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독대 일정표를 봤다는 장 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자, 장 씨는 "일정표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장 씨를 겨냥해 "사실이 아닌 걸 폭로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고, 장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첫 권역별 토론회를 갖고 헌법개정과 연정·모병제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열띤 논쟁을 벌였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MBC에서 방영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대선 때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 의원은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하되 권력구도뿐 아니라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을 강조했고, 남 지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또 다른 선출 권력인 의회가 협업해 연정하는 '연정·협치형 대통령제'"를 각각 제안했다. 반면, 모병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유 의원은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없는 집 자식만 군대 보내고 부잣집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도 계속 징병제를 하고 있으며,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 아닌 북유럽도 모병제를 하다가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2020년부터 약 5만 명의 병력이 모자라는데 충당하는 방법은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3년 이상 하는 군인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징병으로 가능한가"라고 응수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23년 도래하는, 인구절벽 때문에 생기는 부족분을 5만 명부터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보면서 점차 전환해서 결국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여부를 포함한 '범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유 의원은 보수 후보 단일화 구상에 대해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개혁을 하고 나면, 양쪽에 다 열려있다"고 밝힌 반면, 남 지사는 "한국당은 '최순실 옹호당'이고 국정농단의 세력"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남 지사가 유 의원이 보수 단일화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남 지사는 유 의원에게 "처음에는 보수대연합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국민의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했다"며 최근에는 거꾸로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바뀌었다.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제가 이야기한 보수단일화는 국민의당과 한국당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당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가 되거나 '진박(진짜 친박)'들이 미는 후보가 되거나, 한국당에 변화가 없으면 연대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한국당은 '최순실 옹호당'이고 국정농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것 아니냐"면서 "탈당을 왜 한 것이냐"고 거듭 공격했다. 유 의원은 이에 "거꾸로 묻겠다. 경기도의 제1연정(대상)이 한국당이다. 경기도 연정은 한국당과 하고, 지금 (한국당과) 연정이든 후보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고 맞받아치는 등 공방이 계속됐다. 한편 유 의원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바른정당을 시작했고, 보수의 유일한 희망으로 대선에 나섰다"며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남 지사는 "정치를 정말 바꿔야 하고, 제가 바꾸겠다. 국민을 통합해서 묶는 연정을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과 특검이 15일 서로 정파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날선 법정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라면서 "이념에 기초한 정책집행과는 무관하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검은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고지도자의 지시사항은 그대로 행정부처의 목표가 되고, 강요나 협박은 시스템 속에서 구체화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정파적 편가르기는 오히려 특검이 하고 있다"면서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 편에서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11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물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고영태, 내회사였으면 잘릴이유 없어 - 고영태, 사무실면적 최순실이 가장 커...조성민 등 회사 대표는 바지사장 - 최순실,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한다기에 자금지원.. - 고영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모습 직접 목격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6일 오후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과거 그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더블루K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최씨에 의해 더블루K에서 속칭 잘린 것 아니냐'는 말에 고씨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운데, 고씨는 '증인이 더블루K 운영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블루K에서 최씨의 사무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고, 조성민·최철 등 회사 전·현직 대표도 '바지사장'이었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다.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께 언론이 미르재단을 둘러싼 최씨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최씨는 고씨에게 더블루K 이사 사임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씨가 언론 보도 출처로 고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의심해 두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반면 최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더블루K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고씨라고 주장했다. 최씨측은 고씨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스포츠 컨설팅 전문 기업을 차리겠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고씨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설문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씨가)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해서 최씨의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문구, 그런 연설문 같은 게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묻자 고씨는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지켜본 것도 있다"며 "(최씨가) 청와대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최씨의) 개인비서인 것처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 대통령의 신의를 지키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과거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이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씨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신문을 거쳐 최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한 이후 최씨가 직접 고씨에게 질문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최씨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고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출석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은 고 씨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구속기소)와 한때 막역한 사이였음을 지적하며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영태도 문제 많은 것 같은데 왜 수사 안하나?"(apri****) "고영태가 무슨 의인이라고 구속수사 안하냐? 사이 나빠지기 전까진 한패였잖냐"(rotc****) "고영태 구속 안 시키는 이유가?"(desi****)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또다른 포털 이용자들은 "고영태만이라도 꼭 진실을 말하길. 온국민이 응원합니다"(0431****) "고영태 증인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해주요"(n_nf****) "고영태 외 이번 농단에 용기있게 진실을 밝힌 이들의 신변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yawh****)라는 의견으로 고 씨를 감쌌다. 고 씨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서울문화재단은 성동문화재단과의 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사업성과 공유 행사인 ‘성수예술마을_성수 공방전(展)‘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3길 공장터(연무장3길 9)에서 연다. ‘예술마을만들기’는 지역 내 주민과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등이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과 성동문화재단은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가죽, 섬유, 인쇄, 목공 등 지역 전통산업자원과 공방, 갤러리, 카페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연합해 지역 예술 브랜드를 창출하는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지역 내에서 운영해 왔다. ‘성수예술마을_성수 공방전(展)’은 그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과 장인, 그리고 시민들이 ‘메이드 인 성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진행해 온 총 13건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결과물들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다. 지역 전통산업인 가죽/수제화 산업을 활용한 ‘반짝반짝 가죽공장’, 마찬가지로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을 활용한 ‘알록달록 섬유공장’, 판화 인쇄를 매개로 한 ‘꾹꾹 찍는 인쇄공장’, 지역 목공방을 연계한 ‘뚝딱뚝딱 나무공장’과 도예공방을 연계한 ‘즐거운 도예공방, 이 밖에도 3D 프린트 디자인을 활용한 토이제작 워크숍 등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형 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총 100여 점 이상의 전시물들을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예술자원을 연합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적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기존의 전시문화와는 또 다른 전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복작복작예술로 페이스(https://www.facebook.com/bokjakroad)을 참고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교문위의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지만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씨가 '외인사'를 했음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이를 '병사'로 기록했다며 질타했지만, 백 교수는 진단서는 소신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백 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닌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과학에서는 사실과 원칙이 중요하다. 의대 학생들과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외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노벨의학상을 받을 만큼 창의적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동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이며,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은 치료과정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했다. 유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백 농민이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경맥하혈종 제거술' 수술을 했는데, 백 교수는 2014년 이후 총 734건의 수술을 하면서도 이 수술은 단 두 번만 해봤다"며 "백 교수는 뇌종양이 전문이지 뇌출혈 전문이 아니다. 적합한 주치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전문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법원이 9월 6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면서, 백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백 씨 사망 이후인 9월 26일에만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살인미수 - 예비적 죄명 :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나와 있으며, '피해자 백남기 머리 등에 직사 살수해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망진단서 논란이 아닌 부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닌가"라며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박종철 열사 때도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부검을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 당시에도 부검을 통해 병원의 과실이 드러났다"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부검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조위 이윤성 위원장 특조위원장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사건 등에서도 목격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했다"면서 부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병원 신창수 부원장이 직접 승압제 투여 등을 지시했다며 병원측의 개입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창수 부원장은 내과(전문의)에요, 환자는 신경외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병원 측이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투약명령이 아닌 훈수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교문위 현장을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국감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징벌적 예산삭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산을 무기로 증인을 협박하는 것인가",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