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는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000억원을 목표로 확보해 입학금 감축 부분에 대한 재정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28일 논의했다.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5년 또는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학들이 5년에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 해 사립대 입학금 총액은 4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협의회는 앞으로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재정지원 확대 외에도 입학금 단계별 폐지 노력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립대학들이 나서서 결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13일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회장단 소속 기획처장 20여 명을 상대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지난 8일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입학금 감축 혹은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단계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부터 연차적으로 인하·조정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려내는 살생부를 작성했다"며 "이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신적폐"라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의 살생부는 훨씬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훨씬 패악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정부를) 욕하며 더 나쁜 것을 배워가는 듯하다"며 "교육부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실무자 차원이라고 발뺌했지만, 이는 차관에게도 보고된 것"이라며 "살생부 사전 작업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장관 결심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해왔지만, 이 법은 혁신주도성장에 걸맞은 법이기 때문에 여당이 신속히 동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불과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성장은 혁신주도성장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일부 인식전환과 수정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늦어졌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전 생계가 달린 경제를 검증 안 된 한국 경제학자의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혁신주도성장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의성과 융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원 전체를 복지로 돌려서 퍼주기로 하는 것을 소득주도라며 포장하는 것은 결국 부채주도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년 안에 재원을 털어 없애는, 빚잔치 대책이 될 뿐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뒤늦게라도 반대해왔던 규제 프리존,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같은 소위 혁신 주도 성장에 걸맞은 정책에 대해 여당이 속히 동의하고 법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9일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고발 당사자가 교육부인데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교육부총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용이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망국적인 일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교사들의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정치참여 금지 조항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대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검찰총장에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것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지만 그 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첫 걸음을 뗀 만큼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옥시 사건처럼 악의적이고 반(反)사회적인 기업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라며 “이런 조치가 기업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대 논리로 현혹돼선 안 된다”고 깅조했. 아울러 “기업은 홍역을 겪으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가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은 오는 2020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냐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 예정이었던 검정교과서를 2020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역사학계와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등과 간담회ㆍ면담을 통해 수렴한 140여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2020년 적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현장에서는 집필기준만 개정해 학교 적용 시점을 2019년으로 맞추자는 의견과 시간이 늦더라도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고 2020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를 거쳐 내년 1월쯤 계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존 교육과정ㆍ집필기준을 마련한 이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전문가 2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나 친일파 행적 축소, 대한민국 수립 표현 논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부분의 지나친 축소, 정치사 분량 과도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현재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0년 3월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2020년에 학교에서 쓰도록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2017 대한민국파워리더 교육부문 大賞' 수상 예정자를 찾는다. 오는 6월 2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공로부문'을 비롯해 각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성대하게 거행된다. 뉴스에듀신문사는 본 행사의 공식후원사로서 [교육발전공로부문] [사회발전부문] [스포츠발전공로부문] 등 세 분문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에 상장추천서룰 올릴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문 대상은 한국교육신문연합회와 함께 한다. 덕망있는 리더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 마감 6월 10일(토). 기사 하단의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수상부문" 참조 문의전화 : 02-2207-9590, 이메일 aha310@naver.com [교육발전공로부문] 대한민국인성교육부문 대한민국교육발전공헌 대한민국기업교육공헌 대한민국청소년교육공헌 대한민국어린이교육공헌 대한민국특수직능교육 대한민국학원교육부문 대한민국예술교육발전 대한민국교육강사부문 대한민국교사공헌부문 [사회발전부문] 대한민국일자리발전공헌 대한민국지역사회발전공헌 대한민국지역사회봉사공헌 대한민국복지발전공헌 대한민국나눔공헌대상 [스포츠발전공로부문] 대한민국스포츠발전공헌(기업) 대한민국파워리더 선수 대한민국스포츠발전(단체) 대한민국청소년스포트발전 대한민국스포츠공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에 앞선 사전 집회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장 중단 긴급평화행동, 촛불은 평화를 원한다!'를 개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강행과 미국과 국내 정치권의 전쟁분위기 조장을 비판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현재 극우세력은 카카오톡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월 폭격설을 주장하며 대선국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미국의 강경노선에 끌려다니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모습이 계속되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전쟁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어떤 우방이나 중립국도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집회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이에 힘을 실어주는 집회도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생과 교원은 물론 각종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 집회에 앞서 사전 집회 성격의 '교육적폐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4.15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적폐의 본산,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내어준 각 시·도 교육청들을 비이성적으로 탄압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에 부역하며 교육 적폐를 이어갔다"며 "교육관료들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 학교자치, 대학 자치를 확대해 학교현장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민주화를 꽃피워야 한다"며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또 학벌체제를 양산하는 입시중심교육 해체, 교육재정 확대로 친환경무상급식과 대학까지 보장하는 무상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수준 감축, 대학교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 배정(학생 15명당 교수 1명), 교육공무직법·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 비정규직 권리 신장, 학생-학부모-교원-직원 등 교육주체 간 평등한 관계 정립·제도화 등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일부 대선 후보들도 자리에 참석해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동조하며 표심 얻기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정 상 영상을 통해 교육부 폐지 및 교육혁명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개혁에 공감한다"며 "국민들의 촛불을 교육개혁으로 꽃피우기 위해 교육주체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교육부를 철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교육 비전과 방향을 잡아나가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일하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직접 자리에 참석해 "극단적인 경쟁교육을 뿌리 뽑는 교육대혁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선거에서 60년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교육부가 10일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교사들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교사를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시도교육청 권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소속 교사들을 오는 28일까지 징계하라는 공문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에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을 인정했다. 앞서 이를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은 2명의 휴직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절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절차에 나섰다. 또 경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늦어도 모레까지 교사 3명의 휴직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직권취소를 통해 전임자의 휴직 인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헌법과 상식을 배반하고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를 묵살했으며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일반권리를 짓밟았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전임 직권 취소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 권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이화여대의 정유라 씨 학사 특혜처럼 온갖 부정 특혜를 받은 체육특기생들과 학사 비리를 눈감아 준 교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사경고가 누적됐는데도 제적하지 않거나 교수가 과제물을 대 신 내주는 등 체육특기생을 뽑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학사 관리가 엉망이었다. 또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대학시절 학사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이후,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실태 조사를 벌여 비슷한 사례 400여건을 적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1년간 학사경고 누적자에 대해 제적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은 4곳, 학생들은 394명에 이른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학사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생 390여 명에 대해 학생 이익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시험을 보지 않은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다른 학생이 시험을 치르거나 교수가 과제물을 제출하고,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확인서까지 위조해 학점을 땄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연세대 재학시절 학사경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제적당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유형이다. 장 씨는 당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교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졸업 취소를 당하진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4개 대학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학생모집 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5개 대학 교수 5명은 체육특기자 학생의 시험과 과제물을 대리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들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생 57명은 프로 입단으로 수업과 시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학점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교육부는 조만간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교육부는 2018년 27개 의·치과대학(의학22, 치의학5)에서 681명(의학585, 치의학96)을 학사 편입학 학생으로 선발하는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하였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전기모집(3월 편입)에 선발하며, 매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편입학 선발 참여 대학과 모집인원은 작년과 같으며 2018학년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은 (복수지원 허용, 초과지원 금지) '17학년도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치대 중 2개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이 허용되나, "2개교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고 밝혔다. <예시: 의대만 2개교, 치대만 2개교, 또는 의대 1교 치대 1교 등 지원 가능> 한편, 입학전형 요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M.DEET)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학부성적.외국어.선수과목.봉사활동.사회 경력 등의 전형요소는 대학별 교육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Medical &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다만, 입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성 확보에는 각 대학은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 신상 기재 금지를 살펴보면 특히 올해부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17.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2017년 10월 경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 전형일정을 거쳐 '18년 1월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교육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대에 정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정 씨는 이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이 진행되던 2014년 10월18일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금메달을 들고왔는데 입학처장은 규정을 어기고 이를 허가하고 ‘수험생 중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모두 8개 과목에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인정을 받았으며 담당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맞춤법 오류나 비속어를 사용한 과제를 제출하고도 학점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이 일어난 이화여대에 대해 재정지원사업비 감액을 검토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축소 및 모집 중단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