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30일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개통하고 9월 13일까지 15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는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하여 국민의 판단을 돕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정책 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로 최선의 대안을 설정해나가는 과정이기에,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폭넓게 운영하였다. 특히, 현장교원, 학생‧학부모 중심 등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2021.11월)한 이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분야(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 및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45개 과제, 860여 명) 등과 함께 마련되었다. 총론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체계화하고, 학생맞춤형 교육 강화 및 학교 자율 시간 도입,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구체화 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엄선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과정 시안을 검토한 후,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원 가입은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와 연계되어 기존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 후 ‘참여소통방’에 공개된 시안별로 ‘의견 남기기’에 제시할 수 있고, 공개·비공개도 선택할 수 있다.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에 올린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석·반영된다. 우선,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교육과정 시안에 1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총론, 교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하여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바람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토론회(포럼)’이 8월 30일 대전 드림아레나에서 열린다. 이번 성과포럼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3차 연도를 맞이하여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대학 간,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핵심 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역주도로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었다. 2021년까지 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4개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였고, 2022년에도 강원과 대구·경북 2개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새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 토론회(포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당면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대학 등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표, 지방대학 총장 등 관련 전문가들 간 지역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진행: 황수경 전 아나운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토론회 이후에는 2021년까지 구축된 4개 협업체계(울산·경남, 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에서 각 지역의 사업 추진 성과를 나누고 2022년에 새로 참여한 2개(강원, 대구·경북 플랫폼)의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별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경남’은 안정된 수도권 기업을 원하는 지역인재와 지역 우수인재를 원하는 기업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울산경남형(USG) 공유대학 융합전공 교육을 받은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계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실습(인턴십) 82명, 채용 52명의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은 생명공학(바이오) 창업기업의 빠른 기술상용화 등 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과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오송 창업 지원(패키지) 사업(오송 Bio-Nesting)’을 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11개 기업, 6개 기업 지역 내 창업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지역기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1,308명 참여)하고, 대학 내 창업 기반(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고용증대 등의 성과를 냈다. 2021년 출범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은 권역 내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8개 융합전공, 학생 359명 참여)을 본격 운영(2022.3.~)하고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DSC커넥트)을 구축하는 등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와 6개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이 역량을 결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지원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다.”라며, “교육부도 지역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빛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재정은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 2022학년도 제1학기! 경남대학교에서 개설한 사이버강좌 [무대화술로 푸는 취업성공전략]은 경남대와 RUCK(한국지역대학연합), KCU(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SDU(서울디지털대학교)의 교과목으로, 2022년 1학기에 경남대를 비롯하여 경기대, 계명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조선대, 창원대 학생들이 수강신청! 이 강좌 등 필자의 모든 과목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촬영, 제작됩니다. 제작된 필자의 교과목은 모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용웅교수의 동북아 역사와 문화(http://cafe.daum.net/NEAsiaLYW)-7686명/ 이용웅교수의 무대화술로 푸는 취업성공전략 (http://cafe.daum.net/knuifes)-8402명/ 이용웅교수의 이미지메이킹과 자기관리 (http://cafe.daum.net/lywimagemaking)-12,118명/ 이용웅교수의 북한의 문화예술(http://cafe.daum.net/nkcywoonglee)-5,505명(2022.8.3. 회원수)] 필자는 2022년 3월 2일, 제1학기 ‘대학교 비대면 강의’를 시작! 강의 과목은 모든 대학의 정규과목(3시간/3학점)으로, [동북아 역사와 문화/ 동북아 정세(情勢)와 문화/ 무대화술로 푸는 취업성공전략/ 이미지메이킹과 자기관리/ 클릭, 즐겨찾기·북한문화예술] 입니다.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대학은 필자의 경남대(경남)를 비롯하여 경기대&총신대&(서울), 중부대,성결대&안양대(경기), 부경대(부산), 계명대(대구), 한남대(대전), 조선대(광주), 울산대(울산), 전주대(전북), 창원대(경남) 등등(等等)이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수강학생은 교육부 덕분(?)에 많이 줄었습니다. 가령 학생 500명이 정원인 강의는 최고 250명만이 수강! 교육부의 대단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500명이 수강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 거의 없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때문에 500명 정원이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부 수장(首長)님! 고맙습니다! 필자는 온라인 강의를 20 여년 해왔습니다. 교육부에 인터넷 교육을 해본 공무원은 얼마나 되나요? 유구무언(有口無言)입니다. 필자는 평생 ‘교육(敎育)’과 함께 해왔습니다. 교육부 수장은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교육부(敎育部)! 모체는 8·15해방 이후 설치된 문교부와, 1962년 6월 경제기획원 내 기술관리국에서 1967년 독립한 과학기술처입니다. 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8년 11월 4일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1990년 교육부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1998년 2월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습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일부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습니다. 2013년 다시 교육부로 개편되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고, 과학기술 관련 업무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학술을 진흥하는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던 행정·정책 전문가! 여성 최초 행정학회 회장, 여성 최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단장, 두번째 한국인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 등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965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역임했고,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학교수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적임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패싱, 박 교수의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패싱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민주 헌정의 중요한 성과에 대한 무시이며, 대통령 인사 전횡이라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음으로 서열이 높고, 또 대한민국의 지성과 덕성을 대표하여야 하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졸속 임명은 스스로 우리 정부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게 중론(衆論)! 음주운전 등 박 부총리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습니다. 과연 그럴만한 인물인가? 장관 취임 후 하는 일을 보면 엉망?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2022.7.5.)! 그런데 장관 취임 직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도! 학제 개편은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만에 처음 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교육계나 학부모는 물론 시도교육청과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 교육부 장관! 한 신문은 [국민의힘도 절레절레…'논란의 스타 장관' 박순애]라고! 교육자 같지 않은 장관이라는 것이 중론(衆論)! 영국 교육부는 7월 7일(현지시각)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부 차관이 신임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고등교육 차관의 교육부 장관 취임을 공지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미셸 도닐런 전 장관은 나딤 자하위 전 장관이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후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도닐런 전 장관은 존슨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나 연이은 추문으로 지지를 잃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취임 35시간 만에 사임했습니다. 2022년 1학기에는 1,736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름계절학기에는 경기대, 울산대, 부경대 학생들과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여름방학 지나면 곧 제2학기! 벌써 경남대(필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소속)는 8월 9일~11일 수강 신청! 서울디지털대는 이미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 [무대화술로 푸는 취업성공전략]을 이미 채택 했고,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은 경기대, 창원대 등이 채택을 시작했습니다. // ★국가의 운명(運命)은 청년의 교육(敎育)에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BC 384)// ★대학(大學)은 빛과, 자유(自由)와 학문(學問)만을 하는 장소이어야 한다.-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1804~1881) 靑魯 李龍雄/ 명예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상임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대표/

- 4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구 거주 또는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18세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의회 활동, 청소년 사업 기획 등 참여 민주시민교육부터 의회활동 참여까지, 함께할 청소년 위원을 찾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금천구는 4월 27일(수)까지 2022년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 지원 청소년들과 학교 및 기관 추천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올해 12월까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참여위원회 분과 모임 구성 및 운영 △ 금천구 청소년연합 축제 기획 △ 청소년 총회 및 보고대회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들이 주체적 의식을 갖고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구성하고 있다”라며, “청소년 위원들이 청소년 사업과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3억8천7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특별교부금은 ▲광주중학교 운동부 훈련실 증축 14억5천만원 ▲경화여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17억5천8백만원 ▲광주중앙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 2억4천7백만원 ▲광주고등학교 내부 도장 1억4천6백만원 ▲동현학교 진로·직업교육관 신축 7억8천6백만원이다. 광주중학교의 운동부 훈련실이 있는 공간은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운동부 훈련실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철거로 인한 훈련 공간 부족으로 복싱부, 씨름부, 축구부가 존폐 위기에 있어 해당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운동부 학생들이 훈련 및 휴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화여자중학교는 보통 학급 30학급의 큰 규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화여중, 경화여고,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 3개교가 1곳의 체육관 및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 수업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체육·문화 인프라 역시 부족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생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중앙고등학교 생명과학관, 강당, 산업공학관은 냉난방기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해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 생활 및 수업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광주고등학교는 2012년 8월 이후 내부 벽면을 정비한 적이 없어 현재 오염이 심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현학교는 현재 실습실 부족으로 실습실 1실에서 단순 작업만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일상생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는 자립 생활실습실과 실제 산업 현장을 모델링한 서비스 실습실, 제조업 기능 훈련실 등 업무를 체험해보고 훈련할 수 있는 특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와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진로체험처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진로체험처 4곳 교육기부 인증기관 선정(사진=파주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해 교육부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진로 체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북부국제드론사관학교(코딩드론), 사회적협동조합 국제스포츠드론(드론축구교실), 코몽(메이커코딩 목공체험), 파주곤충농장 숲속친구들(미래식량 탐색체험)로 파주시의 진로교육 체험처 4곳이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간 4회 이상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3년간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시는 2020년부터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청 전산망 ‘꿈길’에 등록, 다양한 진로교육을 학교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유희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대표는 “올해에도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미래식량 탐색 등 새로운 주제의 진로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은혜 장관을 만나“신도시 장기지역과 고촌 신곡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증축 등 단기처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포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교육부)을 보면, 김포는 26.9명으로, 화성시(27.4명) 다음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촌중학군내 신곡중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3명을 초과하고 있고, 장기운양중학군(장기·푸른솔·고창·하늘빛)은 전체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5.9명을 초과하는 곳도 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원거리 배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김포지역 고촌 신곡과 장기 운양지구에 각각 중학교 1개교 신설과 이를 위한 부지확보 방안 협의시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및 적정 학급당 학생수 선제 반영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신설 추진을 건의했다고 표명했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김 의원의 과밀학급 해소 대책 건의에 대해 “김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했고, 신도시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규정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학급당 28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우선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며 “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지역 학교중 체육관이 부족하거나 없는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은혜 장관은 내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3억 원을 확보해 익산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모두 4건이며, 익산지역에서 교부금을 신청한 4개 학교 모두 예산이 반영됐다. 익산함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14억400만원, 성일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에 3억1,600만원, 이리중학교와 고현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3억1,300만원,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함열중학교는 급식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성일고등학교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옥상 방수작업과 노후화된 창호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실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이리중학교와 이리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23억원 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체사업비를 포함하면 총 35억3,800만원이 익산지역 학교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지역 학교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교육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1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광역·기초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라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공동으로 제출해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4월 고양교육지원청과 상생교육발전 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 교육담당 부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담당 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통학권 내 버스노선 조정, 통학로 정비, 학교시설 개선 및 개방 등 주요 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양시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고 박찬대 의원은 표명했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일부 R&D사업의 교육부 소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학평가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 확대가 대학사회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