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 7일(월)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권력비리 방탄목적 막아내자.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입법독재 국회파괴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공수처법 막아내자고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의원은 연설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을 또다시 고쳐서 누더기 법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예상보다 많이 크게 떨어지자 이 국면을 호도하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해법이 없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윤석열 사태에서 이 공수처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 윤석열의 질곡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착각속에서 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간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추천된 인물 새로운 추천된 인물중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만한 여야가 만족할 수 없지만 차선을 찾아보자 그래도 이정도 인물이면은 공수처의 기능을 재대로 수행할 인물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칼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윤석열 사태에서 보듯이 제대로 된 공수처장이 오면 이 공수처라는 칼이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다. 그래서 검찰 총장도 처음에 윤석열 임명할 때는 아 우리 편이구나 우리말 잘 듣겠지 오르지 야당만 조지겠지 하는 확신에서 임명했지만 임명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어 이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찌켰네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 2에 윤석열을 만드는 후회를 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오르지 우리목소리만 우리 편만 들어주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야당을 무력화하는 이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만약 크게 손상시키면서 6월 12일 날짜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서하지 못할 대한민국에 대한 매국행위 일 것이라고 했다. 권력형 비리, 라임, 옵티머스 사태등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천지에 진동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우리 숫자 비록 많지 않지만 우리 104명 힘을 합치면 천 4백명, 1억 4천명의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하면서, 똘똘 뭉쳐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오만 불손한 민주당의 독재를 반듯이 막아내자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지금 정부의 지지율과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어떤일 때문이냐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극렬한 대치 싸움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이 지지율 내려가는 것 회복 할 려고 윤석열 총장 속전속결로 해임 할 려고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지만 문대통령이 절차적인 문재를 들어서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추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누가 이길지는 법정공방이 끝나바야 한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임기 다 끝날 때까지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의원은 그러면 이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지자들 결집해서 새로 추스려서 나와야 한다. 그러러면 새로운 이슈가 뭐냐! 공수처법 이다. 이 공수처법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현정권과 대깨문들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익을 도움을 주기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논의해야 되는게 기본이지만 이 공수처법은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문재인 관련된 대깨문들을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법안개정이다. 내용도 잘못됐고 문제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일방을 위한 법개정 동의할 수 없지요? 우리는 이 법을 왜 반대하느냐! 전체를 위한 법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깨문을 위한 이 정부만을 위한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모두 힘을 함께 합쳐서 막아냅시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 강맹우 의원은 이게 나라냐, 이게 국회냐, 독재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괴물이 되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386 운동권 핵심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법치주의라는 말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면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항의방문에 이어서 11월 30일, 오후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날, 서정숙 의원은 금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 그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아닌, 정권의 비리의혹을 감추고 뭉개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검찰유린 사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분노에 찬 민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청와대 구중심처 속으로 더 숨어서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이에 덧붙여 서정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고 있는 점을 빗대어, 국민들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희망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지금 정권은 전혀 촛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했다. 서의원은 또한, 이 정권이 지금까지 역대 선배들의 피와 땀과 희생위에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발자취와 산업화의 위대한 업적마저 촛불로 태워버리지나 않을까 국민들이 노심초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이날, 서정숙 국회의원은 비록 릴레이 시위의 하나였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소통의 따뜻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는 민생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11.26.(목) 오후 3시에 제15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태영호 의원, 윤창현 의원, 배준영 의원,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의회 성창엽 위원장 및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야기된 전세대란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은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중단하고 매각에 나서며 전세 물량 부족을 야기했다”며, “또한 버티기 전략을 택한 등록말소 임대인들마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 전세 물량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 급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전세매입제도를 활용한 준공공임대사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와 연계하여 소셜 믹스(social mix)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세금폭탄에 놓인 실소유자, 전세가 절실한 서민, 퇴로가 막힌 임대사업자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몰아넣는 고통만 가득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만 촉발하는 땜질식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 논의를 통해 ①즉각 대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보완으로 전세물량 확보, ②단기 대책 :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공급 위한 공실상가 리모델링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③중장기 대책 : 용적률 법정주의를 통한 주거지역 용적률 향상과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전세대란 해소 대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뉴스테이제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보완을 통한 전세물량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발제로‘규제지역에서 재건축 분양권 2년 의무거주 요건’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김미애)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원주민 내쫓김 현상) 문제에 입법카드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24일‘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백년가게 및 공구의 메카인 청계천로 공구업자들이 도심재개발로 쫓겨난 을지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송석준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 전주혜 의원, 허은아 의원, 권명호 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문원·홍영표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최수영 백년가게 대표, 박은선 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쌔미 민생문제 연구활동가,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협회장 등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을지로와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백년가게를 비롯한 7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구 메카를 형성했던 청계천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을 제시했다. 정부가 백년가게를 지정해놓고 실제 가게가 유지되거나 가업이 승계되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건물주 횡포에 쫓겨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 등을 방지함으로써 법에서 보증하는 임대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청계천 재개발로 대체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터전을 잃어야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밖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업종을 문제 삼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도 사행성 업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한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백년가게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토양을 조성, 청년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윤용호 국민의힘 부의장이 지난 21일 ‘2020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정치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민의힘 윤용호 부의장[중앙])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표창은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 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국민의힘 윤용호 부의장의 경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졸업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경제통상학과 졸업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식물학과 박사과정수료 ▲19대 국회의원 강원도 선거대책위웡회 부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민주평화통이리 자문회의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월드비전 원주시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정치대학권 총동문회 ▲대한걷기연맹 이사 및 대회지원 위원장 ▲강원감영제 위원회 부 위원장 ▲대성중‧평원중‧원주고‧원주여고‧단구중‧원주중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원감영제 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위원협의회 원주 자문위원 ▲원주시 가정법률상담소 총무이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 자문위원 ▲(재)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등이다. 윤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정계에 있으며 크게 느낀점이 있다.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은 나눔과 봉사“라며 ”하늘에서 받은 재능과 능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늘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상반기 재능나눔 공헌대상 19년 재능나눔공헌대상&창조혁신대상에서 재능나눔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은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브리핑에서 법안 발의 철회 요구 서명은 시민 5831명이 참여했다. 함께 받은 시민 의견 3097개에는 출생률 높을 때는 임신중지 장려국가. 출생률 낮을 때는 임신중지 금지? 대한민국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다. 나는 자궁이 아니라 사람이고 나도 보호받아야하는 생명입니다. 등의 의견이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 6주 후 인공임신중지를 불법화, 의사의 의료 거부권이 명시,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에게 학대를 증빙할 것을 요구, 숙려기간 7일을 명시한 법안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해진 의원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안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계획임신일지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5-6주가 경과한 때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지 전면 불법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또한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 존재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채감을 강제화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과연 법안을 낸 국민의힘이 여자도국민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우며, 인공임신중지가 의료 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년 전 오늘, 북한은 백주대낮에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려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어 해병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월 23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로 휴전이래 최초로 자행한 민간 거주 구역에 대한 공격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도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아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북한에 “살인자”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죽음엔 등을 돌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쫓고 있습니다. 만만한 남한을 향해 북한이 언제 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농락하지 않으리란 보장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 도발의 비극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진정한 평화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의 힘,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줄을 지키겠습니다.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故 서정우 하사와 故 문광욱 일병,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故 김치백·배복철 씨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10일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 일동은 11월 11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준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 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만 무려 89.7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외업무여비 감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실현가능성 및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출장을 최소화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업무추진비 감액은 세계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으 요구했다. 셋째, 뉴딜펀드 감액은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넷째, 홍보비,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증액 부분 감액을 요구했다. 다섯째,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金의원,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6일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실 개선을 모토로 삼고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증세 및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타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LH)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고 수익에 골몰하는 행태(LH) ▲서현동110번지 주민동의 없는 난개발 추진, 주먹구구 환경영향평가 실태(국토부·LH) ▲실업자를 양산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한국도로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연장 대신 혈세 낭비(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밝혀내 언론을 비롯한 세간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 국감에서도 차별화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주요 이슈를 민첩하게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부족함에도 늘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당판교 주민분들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8조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 이라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10월 28일(수) 오전 11시 27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