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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이 초래한 전세사기 비극,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게, 강민국 수석대변인"
"文정권이 초래한 전세사기 비극,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게, 강민국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월 18일(화) 논평했다. 이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 결국 2020년 수도권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고, 2021년에는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0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세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도 요구한다. 민생을 보호하는 정책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갈 공론의 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토론해 주길 바란다. 또한 지금의 전세사기 피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바,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고 정책 마련에 동참을 촉구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임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임명, 정희용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7일(월),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에 연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는 폭풍, 대설, 화재,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당 차원의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해·재난 발생 시,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당 조직이다고 하면서 정희용 의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중앙재해대책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서도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연임됐다고 전했다. 또 정 의원은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이후 첫 일정으로 지난 15일(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강릉 산불 피해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여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장 복구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연임된 만큼,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재난안전망 구축,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강릉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당협별 국민의힘 봉사단 운영, 성금 모금 등 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희용 의원은 2020년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임명된 이후 지난 3년간 봉사활동 10건을 포함하여 총 27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점검 및 주민 간담회, 봉사활동, 재해 관련 각종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시 덕은·향동지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위한 ‘서울시 협의’ 문제 해결 노력"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시 덕은·향동지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위한 ‘서울시 협의’ 문제 해결 노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고양시 덕은·향동지구와 서울지역을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민 대중교통 편의 개선 움직임에 나섰다. 곽 대표의원은 6일 “덕은·향동지구와 서울 가양역을 오가는 DRT 도입에 필요한 선결 조건인 서울시와의 정류장 이용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교통수단으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은·향동지구와 서울 가양역 일대를 오가는 DRT 도입을 추진 중으로, 기존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 신도시 지역에서도 DRT를 운행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둔 상태다. 곽 대표의원은 올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면 기반 작업을 거쳐 연내 시범적인 DRT 운송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건은 경기지역 버스 진입과 정류장 사용 대한 서울시의 동의다. DRT 도입을 추진 중인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정차를 위해 서울시에 시내·마을버스 정류장 사용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에 곽 대표의원은 고양시 덕은·향동지구 DRT 도입에 핵심 과제인 서울시와의 정류장 이용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측에 DRT 도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서울시·시의회 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만큼 덕은·향동지구 DRT 도입에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덕은·향동지구에 DRT가 도입된다면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생 119’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헛발질이 점입가경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 위원장이기도 한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4월 5일(수) 오후 4시 1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말인가? 농민의 숨통을 틔어줄 양곡관리법을 한사코 반대하더니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생각해낸 대책이 고작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인가? 집권여당의 처참한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힌다. 그런데도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생 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꾸로 화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릴 해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인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면 집권여당 최고위원 입에서 초등학교 아이도 웃을 얘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엉터리 대책이나 말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민생을 살릴 대책이 아니라 타조가 머리만 숨기는 무대책, 무책임, 무능력의 증거이다. 민생을 논한다며 편의점 도시락을 까먹더니 이젠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면 농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한다. 엉터리 해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의회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밥 더 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이제 일본이 한다면 무엇이든 따라 하기로 한 가? 이 엉터리 대책마저 시간이 걸려도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킬 작정인가? 조수진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더 이상 망신 사기 전에 사과하시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첫 단계를 내디뎠다. 이제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와 함께 본사 위치를 서울로 정해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오늘 4월 5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수도권외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는 지방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결국 국가 소멸로 갈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면서,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의 생산 유발 효과가 2조원이 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1조 5천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일자리도 4만여 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주시·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역현안 정책투어 진행… 정책 공조 강화 '기대'
양주시·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역현안 정책투어 진행… 정책 공조 강화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시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살펴보는 정책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투어에는 강수현 시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교섭단체 소속 도의원, 시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청에서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 교섭단체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옥정중앙공원과 천년고찰 청련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많이 찾는 옥정중앙공원 내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장미정원 조성사업을 설명했고 경기도 지정 문화재 16점을 보유한 청련사에 방문해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투어를 통해 양주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양주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을 해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양주시가 함께 동행하며 양주시 발전, 더 나아가 경기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의정보고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의정보고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최재형 의원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단체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신임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기현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문헌 종로구청장 및 시·구의원들은 현장 축사를 통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며, 종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강을 맡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과제’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태 최고위원은 6.25전쟁 당시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최영섭 대령(최재형 의원의 부친)의 이야기를 전하며, “애국심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의정보고 순서에서 최 의원은 종로와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소상히 보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던 저를 정치 무대로 불러주신 것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달라’, ‘민생이 소외되어 있던 종로에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국민과 종로구민의 목소리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구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