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11.26.(목) 오후 3시에 제15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태영호 의원, 윤창현 의원, 배준영 의원,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의회 성창엽 위원장 및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야기된 전세대란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은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중단하고 매각에 나서며 전세 물량 부족을 야기했다”며, “또한 버티기 전략을 택한 등록말소 임대인들마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 전세 물량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 급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전세매입제도를 활용한 준공공임대사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와 연계하여 소셜 믹스(social mix)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세금폭탄에 놓인 실소유자, 전세가 절실한 서민, 퇴로가 막힌 임대사업자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몰아넣는 고통만 가득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만 촉발하는 땜질식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 논의를 통해 ①즉각 대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보완으로 전세물량 확보, ②단기 대책 :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공급 위한 공실상가 리모델링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③중장기 대책 : 용적률 법정주의를 통한 주거지역 용적률 향상과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전세대란 해소 대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뉴스테이제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보완을 통한 전세물량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발제로‘규제지역에서 재건축 분양권 2년 의무거주 요건’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김미애)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원주민 내쫓김 현상) 문제에 입법카드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24일‘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백년가게 및 공구의 메카인 청계천로 공구업자들이 도심재개발로 쫓겨난 을지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송석준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 전주혜 의원, 허은아 의원, 권명호 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문원·홍영표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최수영 백년가게 대표, 박은선 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쌔미 민생문제 연구활동가,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협회장 등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을지로와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백년가게를 비롯한 7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구 메카를 형성했던 청계천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을 제시했다. 정부가 백년가게를 지정해놓고 실제 가게가 유지되거나 가업이 승계되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건물주 횡포에 쫓겨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 등을 방지함으로써 법에서 보증하는 임대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청계천 재개발로 대체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터전을 잃어야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밖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업종을 문제 삼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도 사행성 업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한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백년가게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토양을 조성, 청년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윤용호 국민의힘 부의장이 지난 21일 ‘2020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정치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민의힘 윤용호 부의장[중앙])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표창은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 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국민의힘 윤용호 부의장의 경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졸업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경제통상학과 졸업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식물학과 박사과정수료 ▲19대 국회의원 강원도 선거대책위웡회 부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민주평화통이리 자문회의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월드비전 원주시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정치대학권 총동문회 ▲대한걷기연맹 이사 및 대회지원 위원장 ▲강원감영제 위원회 부 위원장 ▲대성중‧평원중‧원주고‧원주여고‧단구중‧원주중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원감영제 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위원협의회 원주 자문위원 ▲원주시 가정법률상담소 총무이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 자문위원 ▲(재)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등이다. 윤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정계에 있으며 크게 느낀점이 있다.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은 나눔과 봉사“라며 ”하늘에서 받은 재능과 능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늘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상반기 재능나눔 공헌대상 19년 재능나눔공헌대상&창조혁신대상에서 재능나눔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은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브리핑에서 법안 발의 철회 요구 서명은 시민 5831명이 참여했다. 함께 받은 시민 의견 3097개에는 출생률 높을 때는 임신중지 장려국가. 출생률 낮을 때는 임신중지 금지? 대한민국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다. 나는 자궁이 아니라 사람이고 나도 보호받아야하는 생명입니다. 등의 의견이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 6주 후 인공임신중지를 불법화, 의사의 의료 거부권이 명시,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에게 학대를 증빙할 것을 요구, 숙려기간 7일을 명시한 법안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해진 의원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안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계획임신일지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5-6주가 경과한 때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지 전면 불법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또한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 존재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채감을 강제화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과연 법안을 낸 국민의힘이 여자도국민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우며, 인공임신중지가 의료 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년 전 오늘, 북한은 백주대낮에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려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어 해병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월 23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로 휴전이래 최초로 자행한 민간 거주 구역에 대한 공격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도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아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북한에 “살인자”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죽음엔 등을 돌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쫓고 있습니다. 만만한 남한을 향해 북한이 언제 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농락하지 않으리란 보장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 도발의 비극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진정한 평화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의 힘,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줄을 지키겠습니다.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故 서정우 하사와 故 문광욱 일병,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故 김치백·배복철 씨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10일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 일동은 11월 11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준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 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만 무려 89.7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외업무여비 감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실현가능성 및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출장을 최소화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업무추진비 감액은 세계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으 요구했다. 셋째, 뉴딜펀드 감액은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넷째, 홍보비,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증액 부분 감액을 요구했다. 다섯째,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金의원,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6일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실 개선을 모토로 삼고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증세 및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타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LH)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고 수익에 골몰하는 행태(LH) ▲서현동110번지 주민동의 없는 난개발 추진, 주먹구구 환경영향평가 실태(국토부·LH) ▲실업자를 양산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한국도로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연장 대신 혈세 낭비(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밝혀내 언론을 비롯한 세간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 국감에서도 차별화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주요 이슈를 민첩하게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부족함에도 늘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당판교 주민분들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8조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 이라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10월 28일(수) 오전 11시 27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리기를 기다려진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월 24일(토) 오전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듭 요청 드렸듯,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길목에서 조금의 지체도, 망설임도 없도록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바지에 다다랐다. 3주간의 질의를 마무리하고 정책적 성과를 종합해야 할 때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계속됐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0월 23일(금)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1호기 감사결과 등 주요 이슈에서 신속한 문제해결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민생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다음주 26일 국정감사 마무리 후 27일 입법전략과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는 10개 상임위에서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법무부 장관아들 병역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과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국가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과방위에서는 월성1호기 감사결과와 구글 인앱결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이다. 외통위에서는 미국 대선 전망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논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울산시 지방선거개입 사건이 주로 논의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농해수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농촌 태양광 관리 등 정책이슈와 함께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투자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 환노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관련 대책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계약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정책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1분1초를 아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