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3, 월)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날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는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은 준비된 김포로!’ 전국 SNS캠페인'을 시작한다. 김포시는 세계인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접근하기 좋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대한민국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빙상스포츠 붐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각오다. 그 첫발인 '국제스케이트장은 준비된 김포로!’ 전국 SNS캠페인'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필두로, 전국의 오피니언리더, 연예인부터 일반국민까지 지목받은 사람이나 자발적 참여자가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응원을 기록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릴레이를 통해 김포를 넘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도모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민과 많은 국민이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을 김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체육시설로 만들어 빙상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하고 싶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김포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넓은 부지의 국제스케이트장 만들어 우리 빙상선수들의 연습과 대회를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빙상을 즐기며 체험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또 세계적 빙상대회 및 공연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개의 공항과 인접한 김포시는 서울5호선과 GTX광역철도망이 예정된 교통요충지로, 연중 치러지는 국내외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최적의 편의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김포는 서울과 가까워 태릉스케이트장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계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수도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선수들에게는 최상의 연습공간과 경기 컨디션을, 국제스케이트장을 찾은 세계인들에게는 편리한 동선과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시민들의 유치 열망 또한 더할 수 없이 뜨겁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된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4년은 우리 빙상의 새로운 무대가 선정되는 전환점이 되어 또 다른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이 지리적으로도 특징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야 하는 이유다. 선수들의 수련과 성장의 최상의 환경, 국제대회 유치에 최적의 입지, 국제행사를 통한 시너지 창출. 김포시는 후보도시 중 유일하게 이 모든 여건과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실천 유공부문 효행자(일반)분야에서 구민인 김진옥(국민포장)·이은순(국무총리 표창)·신미옥(인천시장상) 씨가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효실천기여 단체 및 기관분야에서 구 시설관리공단(단체)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먼저 효행자 분야에서 김진옥 씨는 여러가지 질환으로 고생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90세 이상 시어머니를 3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은순 씨는 100세가 넘은 시아버지와 8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직장생활을 하면서 20년 넘게 돌보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신미옥 씨는 자식처럼 돌봐준 90세가 넘은 이모님을 부모님을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 귀감이 된 점을 인정받았다. 효실천기여 단체 및 기관분야에서 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구 시설관리공단은 노인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수상 계기가 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실천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큰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민보고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왔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왔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시차 출퇴근,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 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오산시는 9일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18개 분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의 상담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서민금융, 신용회복, 생활법률 상담도 이뤄질 계획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단절된 삼막천의 산책로를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친수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양시 역시 안양천 중심의 하천을 조성했으나 삼막천 산책로는 단절되어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말했다. 그는 “산책로가 단절됨에 따라 주민과 방문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는 곳이 있을뿐더러 주말에는 주차 혼잡도가 높아 차도 위험은 더욱 위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막천 산책로 연결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남에 따라 철새 등 생태계를 촬영하는 동호인들도 모여들고 있다”며, 산책로 연결과 더불어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이어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은 5년간 총 35건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정보주체의 생애주기별 생활편익 향상과 사회적 현안 해소를 위해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과제 당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4부터 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하이원 HAO, 로미지안 가든 3곳이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 정선군은 우수 웰니스 관광지 3곳 재지정에 힘입어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스테이 분야에 지정된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가 위치한 마을의 이름은 숙암(宿岩)리로, 삼한 시대, 맥국의 갈왕이 전쟁을 피해 이곳 암반 위에서 숙면을 취했다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파크로쉬의 'roche' 역시 바위, 암반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이름에 맞게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숙면을 통한 몸과 마음의 재충전에 초점을 둔다. 자연치유 분야에 지정된 하이원 리조트의 HAO 센터의 HAO는 ‘High1 Activity Organizer’의 줄임말로 하이원 리조트의 액티비티 가이드 역할을 한다. 고객들이 리조트에 머무르는 동안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명상 분야에 지정된 로미지안 가든은‘정선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리왕산 하봉에 33만 ㎡(약 10만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주된 테마는 삶에 대한 성찰과 명상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 별빛 요가가 있다. 김영환 정선군청 관광과장은“이번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을 계기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정선을 많이 찾기를 기대하며, 웰니스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