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용인(정) 강철호 후보가 "죽전 내대지IC(가칭)를 신설하여 죽전동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며 획기적인 공약 발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1일 용인시가 발표한 '반도체 L자형 3축 도로망 구축계획'에는 용인 동쪽 L3축에 용인과 판교를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안이 포함됐다. 2029년 영동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동백IC와 판교IC를 지하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또 강철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동백IC에서 판교로 연결되는 지하고속도로 중간에 내대지IC까지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고 했다. 강 후보는 "내대지IC가 신설될 경우 죽전에서 판교까지 약 6분, 동백에서는 약 10분내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죽전동에 교통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용인시와 협의를 통해 죽전 내대지IC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동백·내대지IC가 신설될 경우, 경찰대 부지 인근 광역교통망 해소는 물론 반도체 고속도로와 남사·원삼까지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철호 후보는 "용인-판교 민자고속도로의 발표 전부터 내대지IC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내대지IC 신설에 필사적으로 매진하여 죽전과 동백, 마북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확고한 다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5, 금)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최초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을 격려하고, 그간 국민과 함께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며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만에서 25년만에 최대 규모 강진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진 안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건축물 77.4%는 내진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민간건축무 내진설계 현황’ 자료(22년 말 기준)에 의하면, 인천시 내진대상 민간건축물 19만 1,365동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2.6%(4만 3,292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적용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법에 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인천 지역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건축된 노후 건물은 37%가 해당한다. (※21년 국토부자료) 한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지역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15개소 사업이 추진돼, 11개소가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또 23년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20%)을 지원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해당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공사비 10% 국비지원, 지방비 10%, 자부담 80%) 윤상현 의원은 “대만의 지진 피해 사례에서 보듯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인천 지역의 경우 원도심 일대에 노후 건물이 많은 만큼,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4월 3일 국민연금 아카데미 '국민붐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국민붐대학'은 전국 30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국민연금나눔재단의 아카데미 사업에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퇴 후의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디지털(스마트폰)교육·친환경교육·키오스크체험과 재무교육 등의 특별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날 행사는 환영사, 사업소개, 운영안내, 참여자간 인사로 진행됐으며, 신청자 30여명 전원이 출석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기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신도시인 향동으로 이사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같이 배우면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맞춤 교육 찾기도 어려운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사실 자식들에게 물어보기 눈치보일 때도 있고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복지관에서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3명의 강사님이 같이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많이 된다”등의 소감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의 김병헌 지사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디지털 교육, 건강과 관련된 환경교육, 재무교육이다. 이러한 필수 교육을 국민연금이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양복선관장은 “우리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배움을 늘 지지하고 돕고 싶다.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요즈음 세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붐대학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되며 10월에는 성과공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미래 김미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4월 3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함량미달 후보의 사퇴만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다. 거대 야당의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의 위선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을 당시 대구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물건 구입증거인 물품구매내역서 업체는 폐업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것이다. 사기대출에 동원된 증빙서류까지 가짜였다. 게다가, 조국혁신당 1번 박은정 후보는 광주지검에 1년 9개월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제시한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빙서류 논란에는 국민세금 사업지 대출금 11억 원 과 급여 1억 원이 있고, 그 끝에는 지독한 위선과 오만함이 숨겨져 있다. 증빙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회와 무언의 약속이고 상호신뢰의 상징물이다. 이를 하찮게 여기면 공동체 질서가 유지될 수없다.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조국 대표와 유유상종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웃음과 행복을 선물해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3일 용인특례시의 에버랜드를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 이날 환송식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푸바오’의 행복을 기원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환송식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환송 행사에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주요 외신과 중국 매체들도 많이 나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환송식에서 만난 이상일 시장과 싱하이밍 대사는 ‘자이언트 판다’가 양국의 우호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한 것에 대해 서로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 2016년 ‘판다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태어난 판다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판다가족 사육을 담당한 에버랜드는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를 위해 특별한 건강관리와 적응 훈련을 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명예 용인특례시민으로 인정받은 ‘용인 푸씨’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물했고 우리 국민은 푸바오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다”며 “푸바오가 떠나게 돼 많이 아쉽지만,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푸바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하고, 중국도 푸바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이라며 “푸바오의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민이 잘 보살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싱하이밍 대사에게 ‘푸바오’에게 ‘명예 용인특례시민’ 증서를 전달한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의 시정 소식지 '용인소식'을 보여주고, 푸바오에 대한 한국 국민들과 용인시민들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언급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시장에게 대한민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용인특례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푸바오’와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는 환송식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푸바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운영 및 시험기관 KISA, 무료),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하여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이 실증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동산 전문가 민주당 후보들의 눈속에는 청년이 영끌족, 캡투기꾼으로만 보이는가라고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 정혜림 대변인은 오늘 4월 2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대 아들의 제대 선물로 30억 건물을 증여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라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청년들의 응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빠 찬스 22억 성수동 주택구매와 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영끌, 캡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들인 청년들이 다시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들의 사기대출, 증여 등 아빠찬스로 청년들은 진입을 꿈도 못 꿀 지역에 투자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것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든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안기는 것인지부터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청년과 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청년에 대한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 잡으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열린 GTX-A 개통기념식에 돌연 불참을 통보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GTX 개통의 기쁨을 누려야 할 도민 기회까지 박탈했다”라며 “항간에 떠도는 ‘김동연 패싱’이 아니라 ‘김동연 셀프 패싱’이고, 나아가 도민까지 패싱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GTX-A 개통기념식이 열린 지난 29일은 경기도에 역사적인 날이었다. 2009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최초 제안한 ‘지하 40m 대심도의 고속철’이 현실이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15년 만의 결실에 김문수 전 지사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지만 ‘GTX 개통을 도민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김동연 지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그날 오후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홀로 동탄역을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참석 번복에 대한 경기도의 변명은 구차하기 그지없다. 경기도는 ‘시승식 없는 개통기념식은 반쪽짜리 행사’라는 괴상한 논리를 들며 불참 사유를 당당히 밝혔다. 하지만 정작 행사를 기획한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 측에 따르면 개통기념식 이후 진행된 GTX 열차 시승식은 애당초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주요 초청 인사의 참석이 거론된 적 없다. 이는 GTX가 국민들을 위한 교통혁명인 만큼 시승식이 윤석열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외 GTX 개통에 힘써준 현장소장, 안전 점검 참여 시민, 수서~동탄 출퇴근 시민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분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데 따른다. 이 취지를 알기에 김문수 전 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다른 내빈들은 시승식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GTX는 처음부터 경기도가 제안해 현실화됐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제일 큰 혜택을 볼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번 GTX 개통은 도민이 가장 기쁨을 누려야 할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연이은 헛발질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통에 수도권 협치마저 물 건너간 지 오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불참을 포함한 김동연 지사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힘겨루기에 맛 들여 무조건 날만 세우기보단 경기도와 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임을 재차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23년 4.9만톤)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지정출하 방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1만톤)도 추진한다. [ 2024~2030년 경쟁력 제고 대책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 유통 구조 효율화, ▲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재해예방시설 및 계약재배물량 확대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12만톤 중 6만톤), 평시 수요의 25%(37만톤 중 9만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하여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하여 노동력을 절감(기존 과수원 대비 30%↓)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1,200ha),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23: 931ha→’30: 2,000)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유통 단계 단축,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24개소)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사과 기준, ‘22:유통 물량의 14% → ’30:30%)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 신품종·중소과 시장 확대 및 규격·표시제 개선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노란 사과(골든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