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며,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그간 200명 이상에게 16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며, 접수기간은 10월4일부터 10월14일 17:00 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이 현재 소속에 맞춰서 신청(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가점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전형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중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50여명) 및 건축활동(20팀)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국제 설계공모 ‧ 프로젝트, 해외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축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응모요령 등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은 인재육성사업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8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황주룡 부의장, 경기도의회 임상오, 이인규 도의원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집무실을 방문하여 원희룡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동두천 연장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30만평 확대) 사업 추진 지원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남북고속도로 건설(서울-동두천-연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동두천시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민생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했으나, 주둔 미군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를 입고 있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30일 동두천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지역 현안을 논의한 이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만큼 박형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난 70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박형덕 시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는 국가의 의무로 동두천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현안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포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포항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원 장관은 남구 인덕동 아파트 현장에서 배수 작업 및 실종자 수색현황을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모든 국민들이 본인 일처럼 비통해하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 조속한 수색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 건축정책관에게 “저지대나 침수위험 지역의 경우 강우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대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건축물과 시설물 기준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샅샅이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구조 및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해병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후 인근 지곡동 지반침하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현황을 확인한 후, “태풍이 몰고 온 집중 호우로 인해 포항에서 두 군데 지반침하가 신고됐는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추가 지반침하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사고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은 포항시를 포함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반탐사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8월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책관 주재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9.6일부터 9.7일까지 이틀간 제8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기술 규정 개발·개정, 리콜, 신차평가 등 자동차안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로, `14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의에 이어 8년 만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기술발전 등 지난 8년간 자동차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미래자동차 정책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게 된다. 첫날 제1부에서 한국은 ‘미래차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은 NHTSA의 일반적인 현황,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제도, 사후관리 방안(제작결함·리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 한국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노력 및 C-ITS 실증·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한다. 양국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첨단화를 고려한 신차평가제도의 첨단안전장치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확대 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제3부에서는 ‘자동차 제작결함 및 리콜 현황’을 주제로 전기차와 첨단안전장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유형의 결함·리콜 양상을 공유하고, 마지막 제4부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안전강화를 위해 국제기준 마련에 공동 협력하고, 명확한 제작결함 확인을 위한 조사 기법을 공유하는등 향후 한·미 양국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8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한국 수석대표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14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안전강화 등 자동차 안전 분야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관악구가 9월 2일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경관 부문’에서 ‘문화가 흐르는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회색 콘크리트 옹벽에 가로막혔던 ‘도림천’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복원하고 서울시 최초 ‘별빛내린천’ 이라는 새로운 하천 브랜드 네임을 부여했다. 이번 국토대전에서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은 크게 하천·교량·교각·도로 4개 분야에 걸쳐 도심 하천의 다기능성 회복과 지역 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한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남권 대표 친수공간인 ‘별빛내린천’을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즐거움 가득한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②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H 표시)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2개 차종은 8월 31일부터, 아반떼 N 등 2개 차종은 9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쏘렌토 등 2개 차종 24,990대는 변속레버 잠금장치 제조 불량으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 변경 조작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e 4MATIC 등 3개 차종 7,845대는 변속기 연결배선이 전방 동력전달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1,96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 에스컬레이드 등 2개 차종 1,20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안전띠 버클의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31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브롱코 31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문 잠금장치 조립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에서 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②에비에이터 179대(판매이전 포함)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제조 불량으로 헤드레스트가 시트에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8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유평공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8월 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21년 글빛누리공원(영통구 망포동)을 출품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수원시는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가 옛 연초제조창 부지(정자동 948번지 일원)에 11만 3582㎡ 규모로 대유평공원을 조성했다. ‘도심 속 그린허브·시민소통문화공간’을 테마로 하는 대유평공원은 2021년 11월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공원 안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111CM(111 커뮤니티 문화제조창)’이 있다. ‘111CM’에는 휴게 공간(카페)과 아카이브 공간, 전시공간, 스튜디오, 창의예술실험실, 창작활동교육실 등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22.5 ~ 22.8)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분야별 경연을 주관한 행사이다.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①스마트 안전, ②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③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④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⑤BIM Use Live(시공 BIM) 등 5개 기술경연 분야에 ⑥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 ⑦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⑧스마트건설 R&D 제안서 공모, ⑨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4개 공모 분야가 추가되어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기술경연분야 본선에 올라간 47개 팀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도로 분야 스마트 기술은 한국도로공사 본사,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기타 분야는 일산 킨텍스(KINTEX) 등지에서 분야별로 발표 및 시연 등 경연을 실시했으며, 5개 분야에서 20개의 우수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다. 20개의 우수기술 중 장관상을 받은 5개 분야 최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실검증 및 현장적용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고, LH인증 신기술 적용절차 면제(요건 만족 시)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모분야에서는 71개 팀이 다양한 아이디어·기술을 제안하여 서면평가 및 최종발표회를 통해 총 24개 우수 사례·아이디어 등이 선정되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분야에서 수상한 12개 팀은 스마트건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 할 자격이 주어지며, 창업기술 지원,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경연을 통해 장관상을 수상한 최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는 8월 30일부터 개최되는‘2022 스마트건설 EXPO’에서 발표회가 진행된다. ‘2022 스마트건설 EXPO’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업역 간 소통, 첨단기술·산업 트렌드 공유의 장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챌린지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중견·중견기업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크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감과 동시에 스마트건설 EXPO 등 유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내에 빠르게 정착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➊ 기획운영방식 ※ 1,000호 내외 공모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운영위탁방식 ※ 312호 공모(서울 187호, 인천 29호, 경기 96호)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❸ 특정테마방식 ※ 650호 내외 공모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되며, 협업 대상 부처 및 대학은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31일(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3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브랜드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