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주관하는 제13회'2023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포상, 건물 설계·시공 및 회화·UCC·음원 등 각종 공모전 시상과 강연·전시·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19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김재경 교수를 기조연사로 초청하여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과 창신(創新)의 건축’ 강연을 열고,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및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오후에는 ‘도심 속 ZEB’,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관련 정책과 기술, 최신정보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공간을 탄소중립화 하는 녹색건축의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reen NCAP 전문가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Green NCAP 사업’)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➊연비·온실가스, ➋LCA, ➌실내공기질)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Green NCAP 사업은 자동차 안전과 함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우리나라가 전주기 관점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논의 결과는 Green NCAP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Green NCAP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최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 시가 건의한 연계 도로망은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이동 묵리 구간(15km,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8.7km, 4차로 → 8차로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5.2km, 2차로 → 4차로 확장) 등 3개 노선이다. 시는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교통 영향 사전 검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계 도로망 구축 용역을 진행, 국가산단 주변 주요 도로의 향후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추가 확충이 필요한 노선을 도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은 현재에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산단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42년에는 일일 차량 통행량이 2022년 대비 28.4%(7만811대→9만973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은 83.5%(8893대→1만6319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지도 82호선 대체 도로는 오는 2042년이 되면 기존 노선의 일일 통행량 4만여 대를 대체·분산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의 경우 국가산단 조성으로 증가하는 화물차와 이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아곡 구간은 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까지의 차량정체를 피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일부 구간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신설 도로는 국가산단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부족한 용인시 동·서간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 담당자를 만나 이들 3개 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가산단 연계 도로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이 일대 교통량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도로망 확충이 산단 조성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행보조를 위한 리프트와 경사로가 설치되는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포천시를 포함해 부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 총 7곳이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고령화 비율 23.6%로 전국 평균(18.4%)보다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다. 포천시는 LH와 공동으로 소흘읍 초가팔리 일원에 2029년까지 고령자 공공 임대주택 1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어르신 식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된 교육상담 및 운영공간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아 이번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이 수요를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는 파주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표어로 우리나라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올해 국토대전은 일반, 특별, 경관행정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1,2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국민심사(온라인 투표)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파주시는 ▲일반부문에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광탄면 주민자치센터’ ▲경관행정(계획) 부문에 ‘파주시 경의중앙선축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신청해 3작품 모두 본선에 올라 전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심사를 치렀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며, 열린 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도서관 이상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호평과 함께 공공문화건축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파주시 경의중앙선축 공간환경저략계획’은 경관행정 부문에서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목적을 넘어 자연과 지역주민,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중심으로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파주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표어로 우리나라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올해 국토대전은 일반, 특별, 경관행정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1,2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국민심사(온라인 투표)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파주시는 ▲일반부문에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광탄면 주민자치센터’ ▲경관행정(계획) 부문에 ‘파주시 경의중앙선축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신청해 3작품 모두 본선에 올라 전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심사를 치렀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며, 열린 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도서관 이상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호평과 함께 공공문화건축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파주시 경의중앙선축 공간환경저략계획’은 경관행정 부문에서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목적을 넘어 자연과 지역주민,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중심으로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로점용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시스템(ROAS)을 도입한다. 현재 도로관리청마다 도로대장을 다른 형식으로 관리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도로점용시스템(ROAS)의 주요 기능으로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허가 대장 작성 및 보관 ▲모바일 기반 허가증 발급 ▲자동 허가공고 등이다. 파주시는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맞춤 기능 개발에 적극 협조하며,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도로점용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되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후관리의 정확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로점용허가 관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 ( )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 하고 그 외 교통약자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만명 10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결정(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백지화)은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원 장관은 '이번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기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 논의를 했는가에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해 더불어민주당 과의 마찰에서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퍼트렸기 때문에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져야한다."며 "애초에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제가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을 흉보기 위해 여사님을 물고 늘어지는 건 선동 프레임"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주장인 ‘원 장관이 종점을 바꾸는 안’에 대하여 원 장관은 "본인은 그저 실무자들의 조언과 의견을 통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