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건물, 수송, 토지이용)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compact) 공간구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이자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22.11∼)했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23.5월 56.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2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허영 의원은 질의 발언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매해서 낙찰되서 쫒겨나는 것 하고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 두가지 문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문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를 맟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한가지 정책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경매 중지 한거구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우선 매수권 적용하는 거구.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LH 기관같은데서 경매 참여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이 낙찰받아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공 매입이나 채권 매입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순순히 금융기관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입한 자금이 우선 피해자에게 변재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발언에서 선수지 채권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면 헌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금융기관들에 대출 기피 현상으로 금융제도 전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저희가 없는 방법을 찾을 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동구갑 미추홀 국회의원이다. 가장 전세사기로 뜨거운 곳이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보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원인 제공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닝을 하고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취 기간을 둔 저리에 융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양평군은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인프라의 지능정보기술 접목을 통한 도시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은 더 행복하고, 스마트한 양평을 목표로 ▲양평형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마련 ▲군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제공 ▲양평군 핵심산업 활성화 서비스 구축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군민 설문조사 및 부서면담을 통해 행정·교통·복지 등 11대 추진전략 및 18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주요 서비스는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구축 ▲스마트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Al·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맞춤형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로 양평 특화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최적 위치 선정, 수석대교의 조속한 착공, GTX-D 노선 와부 지역 연결 및 미금로 확장을 반영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승인 등을 건의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일자리 확보에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주거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주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시장은 지난해 9월 원희룡 장관을 초청해 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살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던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과 수석대교의 조속한 착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직·주 균형’, 수석대교 착공 등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남양주시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점자지구본을 전국 맹학교 12곳에 3월 9일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 6천여 곳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재미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종이 도면 형태로 제작됐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점자지도도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1백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지도는 총 4종으로 맹학교 등에서 지리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묵자 혼용방식으로 제작했다.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국가경계 및 해안선, 경위도선의 선형점자를 굵게 표현했으며, 기호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상을 진하게 표현하여 전맹자뿐만 아니라 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남한전도에는 백령도, 대청도 등 대한민국전도의 지면상 한계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섬들을 실제 위치에 표현했다. 한편,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대한민국전도에는 최근에 설치된 도로, 기차역, 교량 등을 포함한 최신 지리정보를, 세계지도에는 외교부와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거쳐 국가와 도시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의 출력용 파일은 3월 9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학생들이 새 학기에 최신 정보가 담긴 지도를 통해 우리 국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간 인지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고, 시각장애인 · 색각이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의 의사가 또다시 무시된 채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첫 번째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을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진동․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로 일방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경기도도 반대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이 사업으로 인해 광명시의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차량기지 기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적지 복합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지만, 광명시는 환경파괴, 소음, 분진, 도시단절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노온사동 일원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지정되어 광명시흥테크노벨리, 광명학온공동주택지구, 하안2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광명시는 차량기지에 직접 편입되는 28만여 평방미터 부지와 소음․진동․분진의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주변 부지의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광명시는 갈등 극복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써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협약서를 체결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반대하며 지방분권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相生)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명시민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2020년 9월 23일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4월)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3개소)를 포함하여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교통 분야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국민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지난 1월 27일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국토교통부 2017년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LH에서 사업대상지인 광명5동 164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24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토교통부 1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너부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주순환주택의 입주와 더불어 광명5동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1단계로 이주민을 위한 이주순환주택은 26㎡와 37㎡의 규모로 총 70호를 건설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2단계 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및 무주택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으로 총 170호를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생활형SOC시설인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영상가 및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너부대 일대는 지하철 7호선 등 편리한 교통망과 목감천 및 너부대근린공원 등 여가 생활 공간을 갖춘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우리강산의 모습과 국내 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담은「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사진전(국토발전전시관, 1월)을 2월 9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중인 ‘나의 초록 우주’ 특별전과 연계하여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국내 명산 등 총 15점의 작품과 국토위성 모형이 상설 전시(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되며,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한라산 백록담, 금강 및 국립세종수목원 일원과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신도시 건설현장 등 아름다운 경관을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소년단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 큐브위성을 개발한 카이스트 대학생들과 함께 우주과학 특강에참여하여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 우주산업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라는 주제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 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항공우주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주공간과 정원을 접목한 국립세종수목원의 특별한 전시와 함께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기술의 지방 확산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은 수목원에서 전시하는 만큼 국토위성이 자연·산림조사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