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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춘진 의원,제3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
[선데이뉴스]김춘진 의원,제3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고창군·부안군 )이 지난 7일(월) 오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제19대 국회의 막바지인 2015년 국회의정활동 내용 중에서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사항 ,국회 본회의 결석사항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국정감사 활동 사항 ,언론보도 사항 ,사회공헌활동사항 등을 평가 선정 항목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한 우수국회의원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평가 결과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인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 더욱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라면서“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국가예산에서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사업과 무장읍성 관광거점사업, 장애인 자활자립장 건립사업등이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김춘진의원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고창군(군수 박우정), 부안군(군수 김종규)와 함께 힘을 모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2015"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사회발전대상" 시상 성료
[선데이뉴스]2015"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사회발전대상" 시상 성료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사회발전대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2015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이 7일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사)한국언론사협회(회장 주동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은 제19대 국회의 막바지인 2015년 국회의정활동 내용 중에서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사항 ,국회 본회의 결석사항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등이 반영됐다. 또 국정감사 활동 사항 ,언론보도 사항 ,사회공헌활동사항 등을 평가 선정 항목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한 우수국회의원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회조직위원장인 주동담 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만들며 지난 일년동안 국정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오늘의 수상으로 다시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노력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또한 “신문ㆍ방송ㆍ인터넷을 넘어 언론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주최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만큼 더 의미있는 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조직위원장인 주동담 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최정일(시민단체협의회/킹홀딩스 회장)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임무로 국정모니터링, 예산심의, 법안 발의, 정당활동, 국회출석률 등을 세심하고 꼼꼼히 살폈다. 오늘 수상자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것 알고 있기에 열심히 뛰는 모든 국회의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최정일(시민단체협의회/킹홀딩스 회장)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하고 있다. 임덕기 대회운영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25일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주동담)가 언론사대표 등 9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법률안 발의현황과 국회 본회의 출석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항목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로 32명을 선정했다. 심종완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사회발전대상"시상식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2015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는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외교통일위원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법제사법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주호영(새누리/국방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 △김태원(새누리/국토교통위원회) △이명수(새누리/보건복지위원회) △안상수(새누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인숙(새누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덕흠(새누리/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국토교통위원회) △심윤조(새누리/외교통일위원회) △길정우(새누리/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우현(새누리/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새누리/환경노동위원회) △류성걸(새누리/기획재정위원회) △김동완(새누리/산업통상위원회) △이이재(새누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함진규(새누리/국토통일위원회)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운영위원회 위원)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법제사법위원회)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영순(새누리/국토교통위원회) △김정록(새누리/보건복지위원회) △이상일(새누리/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등 이다. 또한 '2015대한민국사회발전공헌대상'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병철((주)이투어에너지홀딩스 대표), 이지하(르몽드어학원 대표), 박종운(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 대표회장), 이진우(행복한교회 목사), 정지연(가수), 이상민(테너.오페라가수), 박석동(애국국민연대 총재), 한한국(세계평화작가), 차재봉(안전문화 추진 영등포협의회 위원), 이이용(국무총리실 소속사무관), 심지유(탤런트,MC), 이광석(뉴스8080 발행인), 김한구(사단법인 한국무예진흥원 부총재), 김만호(한양공업고등학교 부장교사), 정인화(국세청 서기관), 최종찬(이화공영(주) 대표이사), 차재홍(제7대마포구의회 전반기의장), 최철((주)씨앤피유통 대표이사), 허남영(충남 계룡시의원), 이상영((주)오리찌 대표이사), 이승주(신천지 시몬지파장), 윤환식((주)태명종합식품 대표이사), 김연상(의료법인 우신향병원 원장), 황현배((주)바이오닉메디칼 기술고문), 이서운((주)한국인삼열매공사 총괄부사장), 원묵((주)푸름F&S 대표이사), 김원배(KBS탤런트), 유혁진(바리톤,교수), 홍순철((주)한일가스산업 대표이사), 주호덕((주)미라클공영 대표이사), 조주연(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안준우(모델,가수), 김용해(충효예실천운동본부 총재)등 이다.
[선데이뉴스]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선데이뉴스]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선발된 자는 2016. 1. 4.~2016. 4. 13. 기간 중에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 12. 7. ∼ 2015. 12. 11. 18:00까지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2015. 12. 22.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출무한 1일당 48,240원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를 보수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성과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자는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2015‘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심사
[선데이뉴스]2015‘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심사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대회조직위원회(대회조직위원장 주동담 (사)한국언론사협회 상임회장/이사장)는 11월 25일 오후3시 종로3가 능라밥상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가졌다. 심사위원은 국회기관장, 언론사대표, 시민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수상자 후보 선정 심사에는 주동담 조직위원장과 이창열 본부장((사)한국언론사협회 수석부회장 겸 연합취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장 최정일 회장(시민단체협의회/킹홀딩스)과 심사위원 이영기 박사(현 Chun University 부총장), 최환 변호사(전 부산,대전,서울 고검장), 박석동 총재(현 애국국민연대), 정진우 수석변호사(현, 법무법인 L.K 파트너스), 임덕기 회장( 현 대한민국 건국유공자회), 김용해 총재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김대현 회장(국제다문화지원협회), 김지호 회장(전(사)한국언론사협회 2대 이사장/상임회장)등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에 준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선정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사항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추천된 우수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위원 3분의2 찬성 의결로 36명을 수상후보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36명중 3명은 예비후보자로 정했다.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최종 수상자 33명과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수상자 24명은 11월 30일(개별통보 및 신문에 공지) 발표한다. 한편 (사)한국언론사협회는 매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및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과 '국제평화언론대상'등 2개 부문의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및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선데이뉴스]뉴욕카네기홀에 우뚝 서는 김장실 국회의원
[선데이뉴스]뉴욕카네기홀에 우뚝 서는 김장실 국회의원
<김장실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15년 11월 3일 뉴욕카네기홀 ‘한국역사속의 노래변천사’에 관한 강연에 김장실 국회의원이 초청되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분야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김장실 의원은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음악적 조예(造詣)가 깊어 ‘한국역사속의 노래변천사’에 대해 뉴욕카네기홀에서 강의를 한다. K-POP으로 세상에 알려진 우리 음악의 소중함은 말로 표현하기 버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음악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의 뿌리를 찾아 음악의 변천사를 연구하고, 그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행정학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함에도 끝없는 노력을 통해 음악속에서 우리의 정서와 혼 그리고 흔적을 찾고자 했으며, 그 결실들이 세계의 무대인 뉴욕카네기홀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경남 남해에서 출생하여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당시 가난이 남긴 아픔은 우리사회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가난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였던 흔적은 직업선택을 위해 부산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대학교에 입학하여 행정학 학사로 졸업장을 받았으며, 당시 지방대생으로 드물게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공무원으로서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문화공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장실 의원은 청렴과 정직 그리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모범을 보이며 근무하였기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후 문화관광부 근무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예술의 전당 사장까지 역임(歷任)하였다. 가난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힘겹게 보냈던 김장실 의원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에 대학진학 이후에도 고시공부에 집중하느라 건강을 잃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으로 해외 유학을 떠났던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시절엔 남보다 빠르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으며, 계속 책상에 앉아 오로지 공부에 몰입했던 결과 최단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은 최악으로 나빠졌으며,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김장실 의원> 김장실 의원을 마주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웃집 아저씨를 이야기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전해주는 이미지가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딱하고 무거우며 마주하기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하고,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로 친근감을 표시한다. 그것은 시골에서 태어나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던 과거가 있기에 사람위에 군림하는 자세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몸에 녹아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기에 일반인과 소통함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상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3년 연속으로 수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시민단체, 기자 및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와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대상 선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수준 높은 사전 심사를 거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에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 김장실 의원은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문화체육 행정의 전문가로서 보여준 역량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소방경찰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와 정책에는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농구협회장으로 지난 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익을 높이고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류문화 특강과 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활동> 김장실 의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지역에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들이 많은데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발전이 가능토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경제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견인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김장실 의원은 문화전문가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과 지역 문화의 격차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예산부족과 예술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그 원인이라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부산 문화산업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부산은 해운대 영화제의 성공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부산은 해양 물류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산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한 서부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부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당시의 경험과 공직을 수행(遂行)하며 외국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사람의 발자취와 인간미가 넘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넘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장실 의원의 삶에서 ‘나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는 기업 창업주의 좌우명이 교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난과 역경이 있어도 긍정적 마인드로 이겨내고, 공직과 국회의원을 통해 얻은 경험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뿌리내리고자 하는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변인에게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다정한 성품으로 대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고민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그를 보면서 우리의 앞날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데이뉴스]국회의원 오신환, ‘NGO 통일 좋아요’ 서명운동의 첫 주인공
[선데이뉴스]국회의원 오신환, ‘NGO 통일 좋아요’ 서명운동의 첫 주인공
오신환의원과 신대경 NGO통일좋아요 대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저는 통일을 절실히 염원합니다” 오신환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NGO 통일 좋아요’가 시작하는 전 국민 ‘통일 좋아요’ 서명운동의 첫 번째 주인공은 국회의원 오신환이었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 4.29 보궐선거로 관악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NGO 통일 좋아요’ 대표 신대경(33) 씨는 5월 27일 오신환 의원과 만나 통일 지지서명을 받고 오신환의원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했다. 오 의원은 “북한은 한반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우리 운명공동체이다”며 “통일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말했다. 오신환의원의 통일지지 서명 또한 그는 “통일은 아시아의 중심 국가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필요당연조건이다”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통일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해서는 “분담비용의 부담과 통일 후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 즉 통일에 대한 이점이 크다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그전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인륜적인 문제이다”며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결론은 교육이다” 라고 말하며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한마디로 “통일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인 작업”이라며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GO 통일 좋아요’는 긍정적 통일인식 전파를 위해 세워진 비영리 단체이다. ‘NGO 통일 좋아요’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300명의 통일지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전국 7개 광역시)에서 대국민 ‘통일 좋아요’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데이뉴스]안덕수 국회의원직 상실 ... 4.29 보궐 '4곳'으로 늘어
[선데이뉴스]안덕수 국회의원직 상실 ... 4.29 보궐 '4곳'으로 늘어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구강화군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 안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군을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보좌관이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한 번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만큼 혐의를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3000만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인천 서구강화군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역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다. 허 보좌관은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안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허 보좌관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1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 서구강화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9700만원임에도 이를 30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액 중 88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액 3000만원 모두를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허 보좌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