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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이자 법률가인 홍정민 국회의원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출판기념회 성료
경제학자이자 법률가인 홍정민 국회의원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출판기념회 성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 302호)에서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란 저서로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저서에 국회의원이자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지역구인 일산에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애정과 고민들을 담백하게 담아냈다" 고 소개했다. 신간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는 경제학자인 홍정민 국회의원이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성장 제언을 담아낸 책이다. 경제학 박사로서 매경이코노미스트, 전자신문 ET시론 등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해오던 칼럼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책으로 엮었다. 책은 홍정민 국회의원의 경제학 여정을 담은 1부 ‘나의 운명, 나의 경제학’을 시작으로 총 4부로 구성된다. 경제, 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칼럼과 이에 대한 해설을 곁들였으며, 2부 ‘우리를 둘러싼 경제와 위기 진단’, 3부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 4부 ‘또 다른 희망, 스타트업’으로 이어진다. 책 전반에 걸쳐 지역구 일산의 전력문제 해결, 기업유치 노력, 산업 육성방안 모색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과 애정도 담겨있다. 홍 의원은 “열여덟 살 처음 꿈꿨던 경제학자가 되기까지 거의 이십 년이 걸렸다. 결혼과 육아를 거치며 좌충우돌했던 경제학자로 이르는 여정, 그리고 국회의원이자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와 산업, 지역구 일산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부족하지만 북콘서트를 통해 진솔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일산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약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LAB2030 단장,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간사 등 중책을 맡아왔다. 특히 경제, 산업, 청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젊고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 지역구 전 시장 최성, 이재준이 함께 했으며 한준호, 이용우 의원과 문명순 고양시덕양갑당협위원장 및 이소영 국회의원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북콘서트를 축하했으며, 김유태 사무국장의 현장지휘 하에 관계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일사분란하고 깔끔한 분위기에 2천여명이 넘는 축하객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제전문가의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 회장 김승호 시인은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구 내의 모든 부분을 챙기는 홍정민 의원의 전문성 못지않은 겸양과 미덕이 있기에 모두가 칭송할 수 밖에 없는듯 싶다면서 문학인들에게도 끊임없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진심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정희용 의원"
"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정희용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2010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수상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연구진들이 새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평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의정활동 가운데 여러 상을 받았지만 바른 정치언어상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난해 12월 전국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이어, 바른 정치언어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평소 국회의원의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어 사용에 늘 주의를 기울여 왔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고 바른 언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품격 잃은 언어, 이성 잃은 극단 대립이 국민의 정치 외면 원인"
김진표 국회의장, "품격 잃은 언어, 이성 잃은 극단 대립이 국민의 정치 외면 원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이명수·박찬대 의원)과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주최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상은 '국회내 공식발언을 분석해 품격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을 선별해 드리는 상'으로, 이날 대상을 받은 백혜련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이 상을 받았다. * 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박광온, 백혜련, 송기헌, 오영환, 이원택, 임오경 / 국민의힘: 김미애, 김승수, 서범수, 윤재옥, 전주혜, 정희용 / 정의당: 이은주 김 의장은 "정치인의 품격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가 국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본임에도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어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인들은 서로 적이 아니라 경쟁자인 만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함께 고민하는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무찔러야 하는 적을 대하듯 독한 말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던진 모습들이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품격을 잃은 언어, 이성을 잃은 극단의 대립이야말로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품격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으며, 통즉불통(通則不通)이라는 말처럼 정치가 잘 소통해야 국민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양당 원내대표가 맺은 국회 회의장내 피켓을 부착하거나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계속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용 의원,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영예
정희용 의원,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영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앞으로도 신중하고 바른 언행으로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될 것"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2010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수상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연구진들이 새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평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의정활동 가운데 여러 상을 받았지만 바른 정치언어상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난해 12월 전국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이어, 바른 정치언어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평소 국회의원의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어 사용에 늘 주의를 기울여 왔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고 바른 언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대상 수상!,김주영 의원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대상 수상!,김주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평가하는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大賞’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단체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조직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평가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자체의 자립 기반 및 확대에 헌신한 국회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를 통해 전기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했다. 이 날, 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지난 4년간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며 의정활동에 임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정책입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에‘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에‘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건의
[선데이뉴스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지방소명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2023 지방소명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 오늘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3시 30분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전라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주최로 진행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의 인구위기, 수도권 집중, 지방교육 및 산업현장의 붕괴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되었다. 중앙에서의 기획과 구상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에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실천적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유학생 정책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 주요 과제로도 다뤄져야 할 주제다.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에서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대면한 위기 속에서 지역 격차의 축소와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동력이며 지역의 교육 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김동연 지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강현수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현수 교수에 따르면,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현수 교수의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①담배소비세, ②지방소득세, ③재산세, ④자동차세, 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일부(사업소분, 종업원분)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고, 보통교부세는 1700억원이 감소한다.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2015년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50.3%가 반대하고 있다며, 광명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주민 혐오시설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방어가 어렵고,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약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당의 총선용 ‘메가시타 서울’ 구상에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됐고, 최근 광명 시민들로부터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의 위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의 광명시는 현재 일산・분당・중동・평촌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가치는 더 밝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만 남발해 오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