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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2月 임시국회 종료 D-1…'김영란법' 처리 여부 주목
[선데이뉴스]2月 임시국회 종료 D-1…'김영란법' 처리 여부 주목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2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심의에 벼락 숙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김영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에서는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는 김영란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제기돼온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도 수화 언어 관련 법안, 인문학·인문정신 진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외통위와 정무위는 각각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안행위는 엽총 등을 이용한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도한다. 환노위, 국토위도 법안심사를 한다.
[선데이뉴스]김무성 “文, 생산적 국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선데이뉴스]김무성 “文, 생산적 국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선출에 대해 축하를 건네면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 선출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님이 선출됐다.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후보를 지내시면서 국정을 두루 살펴본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만큼 그 어려움과 복잡함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런 만큼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의 파트너십 정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에 물러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싸우지 않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말보다 실천하는 정치에 앞장 서면서 상식과 균형의 의회정치, 생산적 국회로 만들어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이명수 국회의원,복지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
[선데이뉴스]이명수 국회의원,복지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
복지에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 최근들어 부쩍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6일 오후 국회 복지부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복지부 어린이집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차원의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하여 의원 : 국민생활과 국민 필요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고 관심사이다. 어린이집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과제이다.의원들은 지역구의 국민적 관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그래서 항상 여·야 의원들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귀울이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안과 전문가들의 의견 NGO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갖도록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최종안을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안의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거라고 예상하는지요? 의원 :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2월에 기본적인 입법은 제도화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안 CCTV설치, 보육원평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문제들의 안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법을 해서 정부의 정책을 제도화 시키고 그 중에서 근본적인 12시간 맏긴 경우와 8시간 맏기고 4시간은 선택옵션으로 할 것인가와 전업주부 경우 정부보육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정부가 갑자기 중지를 선언해서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로 가는 것에는 틀림없고 방향은 그대로 가야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과 부과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처 최종안을 선택할 계획이다. 추진 기획단에서 검토한 것을 다시 재검토 하고 보안하면 대략 상반기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체를 한 번에 도입하긴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금년 하반기라도 진행하고 부분적이라도 소득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가능한 빨리 준비하겠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지.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는지?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은 있는지? 교사들의 인권문제 대처와 방안은 의원 :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를 걸러주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 인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로보아 CCTV설치를 할 경우 비용, 관리, 성능 등 문제 제기가 많다. 우선 당장 어린이 학대를 줄일 수 있다면 당장 쓸 수 있는 수단으로 CCTV설치가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설치는 하되 사후 문제들에 대하여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야 하고 분명한 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며 남용되어서도 안되고 다른 분들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어서도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회문제로 이슈가 커진 상태에서 그런 조치마저도 안한다면 뭘 가지고 개선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 답변이 곤란하기도 하다. *잠깐 불을 끈다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원 : 보조 수단으로보지 학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의견을 수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도 방법 시기 범위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본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 복지부위원회 간사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의원님 책상 서류만 보아도 실감이 나는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해 한마디 하신다면 의원 :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큰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국민이 참여 할 일도 많다. 복지국가의 목표와 비젼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삶의 가치나 의미를 국민들이 지향하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국민이 지향하는 복지사회 그림을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 차원을 넘어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복지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은 그런 준비가 없이 그 때 그 때 정치권의 포플리즘에서 생긴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3만불의 소득인데 5, 6만불의 복지 요구를 감당하다 보니까 언벌런스가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할려고 하지 말고 정부는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밖에 있는 민간부분 NGO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에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복지 시책 추진을 한다면 한국이 이삼백년 앞서 복지사회를 추진하고자 했던 유럽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 맞는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해왔던 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더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가재정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신중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형에 맞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한한국 세계평화작가, 광복 70주년 맞아  ‘2015.한반도평화통일특별전’ 국회에서 개최
[선데이뉴스]한한국 세계평화작가, 광복 70주년 맞아 ‘2015.한반도평화통일특별전’ 국회에서 개최
[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광복 70주년을 맞아 UN이 인정한 한한국 세계평화작가(여주시홍보대사, 김포시 명예홍보대사) 2015.한반도평화통일특별전이 ‘한글, 한반도 평화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중앙홀에서 개최 된다. 이번 특별전과 개막식에는 주한 외국대사, 주요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UN인권대사, 사할린동포, 군인, 경찰관, 소방관, 도자기 명인 등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UN본부 14개국에 한글 ‘세계평화지도’ 기증식과 함께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전은 한한국 평화작가가 22년간 가로·세로 1㎝ 한글로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그린 약 60여 점의 다양한 한글 세계평화지도와 여주도자기로 빚은 세계평화 도자기(도자기 모양은 한글 창제원리인 천·지·인 형상화)를 함께 전시한다. 전시가 끝나면 세계평화 도자기는 2008년도 UN본부 22개국 기증에 이어 6년 만에 추가로 UN 14개국(튀니지,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U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헝가리)대표부와 주한 대사관에 기증하여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세종대왕의 창조적인 한글을 바탕으로 현재 UN본부 22개국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평화지도’를 창작하여 지구상 분단국가 한국의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한국의 평화아이콘, 평화스토리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수십 년째 약 200만자의 달하는 6종의 새로운 한글서체를 개발해 2m~8m크기의 특수한지에 작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에 걸쳐 36개국 지도에 역사와 문화, 평화의 시를 담아 ‘세계평화지도’를 세계최초로 그리는 국내외 유일의 세계평화작가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지도 등 지금까지 전 세계 36여 개국의 대형 평화지도를 완성했다. 현재는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사)한국기록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여주시 홍보대사, 김포시 명예홍보대사, 세계평화 홍보대사 등 11개 기관·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 작가는 2008년 뉴욕한국문화원, 2009년 중국한국문화원 단독 초대展을 비롯해 G20서울정상회의특별전, G20서울국회의장회의특별전 등 국제적인 행사의 초대작가이며, 567돌 한글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글평화작가로 한글로 그린 세계평화지도 작품들을 광화문광장에 120M 전시해 대한민국최고기록인증 공인기록을 갖고 있다. 이어 2011 한국문화예술공헌대상, 2011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종합대상), 2012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세종대왕상), 2013 대한민국신창조인대상, 2013 대한민국 호국대상 특별상, 2014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21개국 UN대사 감사기증서, 2014 국제평화 언론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2015.한반도평화통일특별전’은 2월 10일 오후 3시에 개막식을 하며, 관람은 무료다. 일반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10일 오후 3시~7시, 11일 오전10시~7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또한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들이 재능기부로 참가해 오프닝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바라는 희망의 정치
[선데이뉴스]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바라는 희망의 정치
<정갑윤 국회부의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14년을 보내면서 안전이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항명파동, 세금폭탄 등 정치적인 이슈들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라 한다. 또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항상 희소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이나 투쟁을 조정하여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정치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정치는 주로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적인 권력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을 획득하거나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 이해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을 부여받고, 이렇게 획득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청와대 문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파문, 신년 기자회견, 세금폭탄 등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당내에서는 ‘수첩 파동’에 이어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확산되자 여론이 악화돼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소통 능력, 국정운영 능력,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해선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다. 국가의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우리 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증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문 취재국장과 부의장실에서 인터뷰> 2015년 우리의 정치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소속집단의 영달을 위해 현실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를 더욱 위태롭게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정치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에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회 부의장실에서 만난 정갑윤 부의장이 강한 어투로 기자에게 던졌던 말이다. 정갑윤 부의장은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여 지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4선의 영광으로 국회부의장이 되었기에 지역민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 그리고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실천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몸소 현장정치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민심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기에 작은 소리에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진정한 소통중심의 정치인이다. “지역민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노력하는 현실정치가 필요합니다” 정갑윤 부의장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강조하였다. 또한 정갑윤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알고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힘주어 전달하였다. “무우를 뽑을 때 흔들어 뽑아야 합니다. 그냥 줄기를 잡고 당기면 무는 뽑히지 않고 줄기만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를 뽑을 때는 흔들어서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정갑윤 부의장은 정치는 기업과 달라서 결과보다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며 무를 뽑았던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즉, CEO형 Leader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는 과정이 생략되면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정치는 법안 통과에 있어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더하였다. <4박 5일 일정의 중국 방문 사진출저:페이스북> 지난 17일 정갑윤 부의장은 4박 5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갑윤 부의장 일행의 이번 방중행사는 지금까지 정·관계 인사들이 북경·상해·톈진·중경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방문했던 것과는 달리, 허난성(정저우시) 및 저장성(원저우시) 등 상대적으로 상호교류가 적었던 중국의 내륙 지역을 방문해 한·중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진출 기업인들을 초청·격려하며 해외에서도 국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 저장성(折江省) 원저우(溫州)시 천이신(陳一新) 당서기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원저우시와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 부의장은 원저우 경제개발구 내 한·중 산업단지 조성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천 당서기는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했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좋아지며, 정치가 안정되어야 투자가 늘어납니다. 즉, 정치의 안정은 체제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갑윤 부의장은 국가의 미래 즉,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통합하여 표현하였다. <지역민과 국민을 생각하며 환하게 웃는 정 부의장> 우리나라 정치인으로 여야를 통해 가장 소통이 잘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 정갑윤 부의장이다. 정갑윤 부의장을 처음 대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와의 만남을 ‘넉넉한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던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서민의 마음과 생활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서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많기에 그도 이웃집 아저씨로 다가왔을 것이다. 2015년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부탁하자 정 부의장은 “이제는 정쟁으로 소모전을 펼치기보다 나라와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정서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치에도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희망으로 맞이한 2015년의 정치지형이 정갑윤 부의장이 원하는 방향처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투자가 늘어나며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