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도 ‘AI법안’을 마련하였고 영국, 일본, 중국 등도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AI를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AI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지난 8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인선 의원은“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특히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협회, 기업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현재 서울 7호선 종점인 석남역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사이를 잇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착수,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2022년 2월 21일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2023년) 10월 청라국제도시역 인근(6공구)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돼 공사가 멈춰선 사실이 올해 초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철본부)는 이 당선인에게 "예상치 못하게 공항철도 선로·승강장 방면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공사가 중지됐다"면서 "현재 7호선 청라연장선 쪽 차수(지하수 차단)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공항철도 선로쪽 지반보강공사가 설계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당선인은 ▲ 7호선 스타필드역(005-1) 공사에 적용 중인 공기단축방안을 6공구 공사에도 적용해 공기를 1년 단축하고 ▲ 공항철도 선로 방면 지반보강공사와 7호선 연장공사를 최대한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당선인은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서구 주민들이 7호선 연장을 크게 고대하고 계시다. 개통만 된다면 집 근처 커낼웨이에서 서울까지 7호선으로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가 요청드린 사항들을 도철본부가 최대한 이행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 개통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저도 임기개시 후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명서 영월군수는 5월 8일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을 각각 면담하고 우리 군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유상범 국회의원도 동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관리국, 국토교통부 도로국을 연달아 방문하여 ❶제천부터 영월 고속도로의 타당성 재조사와 ❷영월부터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❸영월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❹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영월부터 방림3구간의 단계적 반영(북면 문곡부터 연덕교차로)과 국지도88(신림부터 주천, 진별리부터 내리, 한반도부터 남면)의 선형개량 사업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강원남부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천부터 삼척 고속도로와 300병상 규모의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성의 논리보다 국가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지역의 활력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5월 7일(화) 밝혔다. 이어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 '의회 내 젠더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5개국이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제1세션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평화와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규범 도입 및 국내제도 마련 노력 △국제협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UN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직접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강화 등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에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와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성평등과 포용을 위한 의회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여성 할당제' 및 여성추천 정당 대상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 의회 내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참석 계획 등 성평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이후에도 각국 의회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생산과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법 제·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 간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체결, 14개 주요국·EU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체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대한민국의 활동을 소개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국제 이주의 증가와 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민정책연구원*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폴리텍대학 해외설치 검토 등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 김 의장은 믹타 개회에 앞서 마르셀라 게라 멕시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의장국 수임 예정인 내년(2025년) 믹타회의에 멕시코 의회가 적극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멕시코 FTA 공식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재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해킹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태평양동맹(PA) : 2011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블록으로, △정회원: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등 4개국, △준회원: 싱가포르(2022년 1월), △옵서버: 한국을 포함한 63개국 한편, 믹타 회의에서는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이란 제목으로 믹타 의장 성명문이 채택되었는데, 김 의장은 성명문 제17항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도록 참석 국회의장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끝으로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로 이동해 상파울루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브라질 상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하였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원 이수진 의원, 분당(을) 김은혜 당선인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성남교육 현황과 주요 정책을 국회의원-당선인들과 공유하며,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성남다움 공유학교 추진 현황 ▲경기형 늘봄학교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정담회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선인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성남교육 발전을 위한 “원팀”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성남교육지원청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미래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진행된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오늘 표결한 순직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