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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 대표발의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문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두 개정안은 우리군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로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국회의원 당선자 당선소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국회의원 당선자 당선소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처인)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처인 주민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오만하고 무능한 권력을 향한 처인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결국 처인주민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셨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처인주민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처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과 실용, 희망과 비전의 정치를 하겠다. 그동안 무너졌던 처인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끌어안는 정치인이 되겠다. 함께 경쟁한 이원모, 양향자, 우제창 후보도 고생 많으셨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주권자께서 부여한 권한을 공적인 기준에 의해 사용하겠다.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의 시련과 단련 끝에 얻은 소중한 기회다. 크고 당당한 정치를 하겠다. 국가와 사회 전반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쳐 번영의 길을 열겠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처인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자격미달 후보들은 국회의원 후보를 즉각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자격미달 후보들은 국회의원 후보를 즉각 사퇴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자격미달 후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작태가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진흙탕 속에 빠뜨리고 있다”며, “범죄와 막말, 비하 인식과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더 깊게 후벼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민주당”이라며,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만, 철면피를 쓴 채 여전히 지지를 요구하며 몰상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정 김준혁 후보는 입만 열면 막말이 튀어나온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위안부 비하 발언, 유치원 비하 발언, 국군 폄하 발언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김활란 여사와 이화여대 과련 발언을 통한 여성 비하로 방점을 찍었다“고 직격했다. 또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는 딸이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은행에서 낮은 이자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는 사기대출”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마포구 갑 이지은 후보는 경찰 재직중 편법 휴학을 통해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경찰이었음에도 앞장서서 규칙을 어기고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권한을 악용하지 않을지 그 자질을 의심하자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화성시을 공영운 후보는 2021년 당시 군 복무중이던 20대 아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했다”면서, “본인이 은퇴 후 살기 위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고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다급히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 증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처럼 끊이지 않는 논란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각종 단체와 국민이 해당 후보를 규탄하고 이를 방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성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뭉개고 버티자’는 식의 민주당스러운 행태를 보인 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민심의 철퇴가 두렵지 않거나 늘 그래왔듯 민심은 뒷전인 셈"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민주당의 파렴치한 후보들로 인해 차마 피어보지도 못한 채 지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악순환은 이제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국민 기만을 일삼는 부적격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부모 찬스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난하고, “2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당을 창당하고 출마한데 대해 사법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모순 그 자체”라고 역설했다.
윤상현 후보 , “당선되면 여당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겠다”
윤상현 후보 , “당선되면 여당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후보 “정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꿀 희망에 던지는 투표를 해달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인천 동구미추홀구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는 4.10 총선 3일 전,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실에서 정견발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후보는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고 포문을 열었다. 사실 윤상현 후보는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당내 승선불가론 파장이 일기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다시 미추홀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중앙에서 제 주장에 힘이 실리고,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될 수도 있으며 ,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면서 , “미추홀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당을 확 바꾸고 국회를 확 바꾸겠다.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정치, 당파를 떠나 실사구시하는 정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정치 혁신 방향의 5가지 구체적 목표 를 밝혔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성 있는 당으로 바뀔 것 ▲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심에 충실한 국민의 공복이 될 것 ▲이념논쟁을 폐기하고 치열한 민생논쟁의 국회가 될 것 ▲수평적 당정관계로서 여당이 이슈를 주도하고 정부를 견인할 것 ▲불법, 비리, 막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도 퇴출시킬 것 등 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는 “정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가 반복되서는 안된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꿀 희망에 던지는 투표를 해달라” 며, “단지 국회의원 한 석을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 지역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차분하고 냉정한 고민을 해달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