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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중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5년, 1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 중인 권고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5,570건 중 약 10%에 달하는 552건은 조치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행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10년이상 개선되지 않고 이행 중인 건수도 총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이행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후 2개월이내에 이행 과정에 대해 회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행여부를 권익위에 회신하고, 권익위 또한 매년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처들이 이처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보낸다고 했지만,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지리한 공방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10년 넘게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부처도 큰 문제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도돌이표처럼 매년 같은 권고를 반복만하고 이를 실적인 것마냥 포장하는 권익위도 문제”라면서 “권익위가 정말 제도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미없는 권고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 부과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의원시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모임을 권익위가 나서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한 공익신고는 취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 "권익위가 방치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중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5년, 1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 중인 권고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5,570건 중 약 10%에 달하는 552건은 조치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행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10년이상 개선되지 않고 이행 중인 건수도 총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이행 건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 문체부, 소방청, 교육부, 조달청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조달청은 지난 2013년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해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고, 2013년 보건복지부는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를 권고받았으나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반면 해당 내용과 동일한 권고를 받은 국방부나 교육부는 모두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국민실생활 밀접분야와 관련된 권고들도 장기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같은 경우 2013년 권익위로부터 법령을 위반한 학원명과 위반사항,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단속 점검 결과나 공개 근거, 공개 시기와 절차 등 세부지침을 1년 안에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최종지불금액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처벌도록 권고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째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하다 23년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강화 등 공공성 강화방안이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권고 사안들도 다수 있었지만, 해당 부처들은 예산부족이나 내부적인 이해관계, 협의 중인 이유를 들며 장기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개선 이행권고 정책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담당 조사관들이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개선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제도개선이행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후 2개월이내에 이행 과정에 대해 회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행여부를 권익위에 회신하고, 권익위 또한 매년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처들이 이처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보낸다고 했지만,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지리한 공방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10년 넘게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부처도 큰 문제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도돌이표처럼 매년 같은 권고를 반복만하고 이를 실적인 것마냥 포장하는 권익위도 문제”라면서 “권익위가 정말 제도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미없는 권고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 부과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의원시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모임을 권익위가 나서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한 공익신고는 취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민주 이재명 대표, 의총 권고 수용...검찰 소환 통보 불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1개월(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과 야권 성향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은 개별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산 금정구,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재해취약지 주민 대피 권고

[선데이뉴스신문] 부산 금정구는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침수 및 피해 우려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금정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천천 주변 및 저지대,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거주민 82세대를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대피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권고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관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구 행정지원동 담당 실·국장이 직접 재해우려지역 거주민들을 방문하여 적극 대피토록 안내하고 재난안전문자를 지속해서 송출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하여 급경사지, 산사태, 하천 범람, 건설(건축) 공사장 등 재난취약지 166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21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개방토록 조치했다. 특히, 5일 저녁부터 온천천 산책로 및 지하차도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태풍 힌남노는 5일 09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10km 해상에서 시속 24km로 북동진 중이며, 6일 03시경 서귀포 북동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에는 6일 새벽 시간당 50mm 이상의 강우와 더불어 초속 40m/s 이상의 강풍이 예보되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결과"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9월 4일(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 전체 선거권자는 17,957명이다. 온라인 투표의 투표자 수는 5,576명, ARS투표의 투표자 수는 1,984명이다.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합산한 전체 투표자수는 7,560명이고, 전체 투표율은 42.10%고 밝혔다. 이어 찬성과 반대 각 득표수 및 득표율을 말씀드리겠다. 찬성은 2,990표, 득표율은 40.75%이며, 반대는 4,348표 득표율은 59.25%다. 무효 투표는 222표이며, 무효 투표는 득표율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종 개표 결과, 당규 제19호 제19조에 따라 찬성 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부결되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당원총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단이 책임있는 논의를 거쳐 내일 오전 10시에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별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당원총투표 발의에 나섰던 당원들, 찬반 의사를 밝힌 모든 당원들의 혁신과 재창당의 필요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요구를 깊이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 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등 정치지도자 권고이행과 공개토론] ,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참위 촉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시참위가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부에게 각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이다.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은 물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게 사참위 권고 등 이행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발표한 각종 권고 중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한 후,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공개토론은 아래와 같이 이들 단체가 제기한 각종 요구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정세로 핍박해진 민생현실 및 윤석열 정부가 개시한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정치공방 등을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이행 등에 관련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도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들, 사참위 권고안 질타…수정·이행 촉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가 14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8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권고안 수정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국가기구인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월 10일자로, 사참위 활동은 오는 9월 10일자로 각각 종료된다.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사참위 위원들은 지난 6월 1일 제151차 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 권고안에는 정부 각 기관 등이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담겨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보상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4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공론화된 지 11년이나 흘렀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 최소 1,779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7,737명이 각종 질병 및 온갖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8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말뿐이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며 퇴임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사참위 권고안에는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피해배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손해배상 없는 권고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도록 즉각 수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2017년 12월 12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4년 5개월이 넘었다. 게다가 2020년 12월 22일 이루어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이 모두 밝혀졌다는 환경부의 억지주장 등으로 사참위는 적어도 그 거대하고도 참혹한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도 빼앗겼다. 어떤 조사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1년 5개월 동안 사참위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고작해야 이토록 미흡하며 불완전하고 상호모순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용어를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최근 노란 싹수를 보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사참위 권고안마저 즉시 수용하지 못하고 즉각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최후가 불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정부의 법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함은 물론 정부주도 해결, 정부와 모든 가해 대기업들,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사죄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 대기업과의 통합배상과 무상의료보장,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다수의 뜻에 반하여 조정위원회 결성을 주도한데 이어 종국성 보장입법추진 등에 앞장서고 있는 한정애 의원에게 민주당 비대위원직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초대형 참사 해결에 적합한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대책기구(TF)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부처로서 TF지시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인권기준에 걸맞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 등을 설명하면서, “전항(제3항) 각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 이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및 여야가 다 함께 손을 맞잡아 이들 조항에 따라 사망자 1,779여명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6,000여명에 달하는 생존피해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심종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은 “참사해결 대원칙을 ‘정부책임 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등으로 설정하고, 지난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김종학 외 공동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아리수환경문화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환경단체와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등이 함께 했다.

가피연.시민단체 등 "사참위 권고안...정부, 포괄적 피해 배.보상 권고"

국힘 "강남구 여성전략공천 방안에 선 긋기...당 지도부 재검토 권고"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를 '여성 전략 선거구'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선을 긋고 나섰다. 최근 강남구를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는 국힘 내부에 루머가 돌면서 특정 여성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여성 전략 공천을 해준다면서 결국 이은재 전 의원에게 공천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로는 이은재 전 의원과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 성중기·이석주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나서고 있다. 이 중 여성 후보는 이 전 의원과 서 전 소장 뿐이다. 서 전 소장이 정치 신인인만큼 강남구가 여성 전략 선거구가 되면 이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했다는 것이다. 어제(2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 강남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전략 공천하는 안 등을 보고했으나, 정작 당 최고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전략 선거구를 지정할 근거가 당헌·당규에 없을 뿐더러, 뜬금없이 여성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당 전체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나친 여성에 대한 특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돌아왔다는 2030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성전략공천은 다소 황당한 주장이었다는 평가다. 당 일각에선 누가 맨 처음 여성전략공천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아내서 그 배경을 철저히 감사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만약 강남구 경선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국민의힘 공천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때 아닌 여성전략공천 루머에 경쟁 후보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경선이 진행되는지의 여부는 많은 강남구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장 후보인 성중기 전 서울시의원은 "다른 당으로 탈당을 해서 2번이나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전직 의원 (이은재 의원)이 경선에 같이 합류한 것 자체도 강남구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여성 전략 공천을 외치는 행태는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이 공당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후보인 이석주 전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여성전략공천은)공정과 상식에 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의도 정치권 복수의 전문가들은 "통합을 외치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남녀 갈라치기의 상징인 여성전략공천을 한다면, 이는 강남구는 물론 국민의힘 당차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인이 되어 2030에게 제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이라는 조언했다.

시민단체 "조재현 대법관 자진휴가 권고...대법원장 특단 조치 시행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상호연대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25일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재현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혜논란 녹음파일 중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조재연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분 관련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관은 자기주장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범죄혐의자들이 조 대법관을 뇌물로 구워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와 판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법관이 관련된 재판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도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더 이상 혈세를 축내지 말고 대장동 그 분 진실을 밝히는데 전념하라”고 일갈했다. 주관단체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및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등이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선후보들과 공천정당 등을 상대로 “녹취록 전문공개, 재판소원,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와 이승원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목사 겸 가수) 및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를 비롯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치한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 심종숙 문학박사(시인, 문학평론가,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각각 소속단체 또는 자기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공동대표를 포함한 몇몇 대표단이 서초동 대법원으로 이동하여 위 기자회견문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민제안 문서로 접수시켰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공약 촉구 기자회견문> 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 조재연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조치 시행하라!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재판소원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 공약하라! 지난 2월 23일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실명을 거론한 대선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해명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가 등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대선 후보 역시 이에 편승하여 대중적 논란을 부채질했고, 상당수 국민이 네거티브 공방에 휘말려 들었다. 일일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고 재판과 검경수사 등 사법신뢰가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수 국민이 현직 대법관이 밝힌 해명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게 된 것 역시 법원과 검경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현직 고위직급 법조인들이 대장동 비리처럼 이권에 많이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고갔거나 건네줄 예정이었거나 약속했다고 보도된 화폐단위 역시 일반서민이 평생 돈벌이에 나서도 쉽지 않은 5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 등이다. 이 모든 돈은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서민의 피땀을 가로채 간 것과 다름없다.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범죄혐의자 중 한 명인 김만배가 모교인 특정대학 학연과 언론인으로서 닦은 인맥 등을 악용하여 거대한 이익을 보다 많이 차지하고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현직대법관 이름을 팔아먹었고, 대선승리에 급급한 사람들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저기 퍼트려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 중대한 모함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백은 자기행동으로 밝혀야만 한다. 단순한 법적 검토나 수사협조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현직대법관이 근무시간과 재직기간을 고유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혐의유무를 입증하려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현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뒤틀려 있다고 국민 다수가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독한 불신상태에서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임기가 보장되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법적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직대법관을 그 누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권유한다. 자신이 결백하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자진 휴직하라. 대선에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휴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휴직기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 중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극소수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라. 만약, 수사과정에서 공개해명과 달리 조그마한 혐의라도 입증된다면, 즉각 사퇴하고 구속과 처벌에도 승복하겠다는 것 등을 자진휴직 신청직전에 공개 서약하라. 공수처 역시 검경과 협조하여 빈틈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녹취록 전체가 즉각 공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장은 조재연 대법관이 자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와 재판배제 등 특단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 조재연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사용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라! 시궁창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라!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역시 승리에 급급하여 네거티브 공방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오히려 아래와 같이 사법개혁 과제를 공약하라. 재판소원 제도 즉각 도입하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광역단위 이상부터 우선 실시하라! 2022. 2.25(금) 오후 1시 30분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공동주최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공동주관단체 및 개인 일동.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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